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양대 노총이 “사필귀정” “국민의 단죄”라고 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라며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12·3 내란 이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광장을 지켰던 노동계는 앞으로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본지에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현행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로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국민의 단죄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범죄에 대한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법원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일제히 입장을 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 땅에 독재의 망령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논평이나 브리핑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