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차 임대, 9월 18만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정 … 노조, “어느 때보다 연대와 단결 중요”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10기 2년 차 사업평가와 결산을 승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 방침을 승인하고 청소년 수련원 관련 규약도 개정했다.

금속노조는 6월 29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4월 20일 13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방침을 우선 승인, 집행하고 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추후 승인받기로 했다.

▲ 금속노조가 6월 29일 대구에서 5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대구=신동준

노조는 지난 2월 24일 5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10기 2년 차 사업 평가를 비롯해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방침 등을 승인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19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기 대대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노조는 3월 31일, 51차 정기 대대를 열고 모바일 투표로 11기 1년 차 사업예산을 승인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임시대대 대회사를 통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자본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은 코로나 19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선동하며 인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본은 재난을 틈타 ‘쉬운 해고,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쟁의권 제한’ 등 숙원 사업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정세를 규정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6월 29일 5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모든 해고 금지를 위해 자본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18만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총고용 보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을 도와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 관련 긴급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장에서 서울로 돌아갔다.

노조 대의원들은 먼저 10기 2년 차 사업평가와 결산을 승인했다. 노조는 10기 2년 차에 자본과 정부의 파업 파괴-노동법 개악에 맞서 선제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장 선전과 교육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사와 모듈 공장, 제조 서비스 등 30여 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을 새로 조직하며 대재벌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한 대의원이 6월 29일 52차 대의원대회에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전술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구=신동준

노조 대의원들은 이어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모든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내걸었다. 노조는 코로나 정세 속에서 ‘총고용 실제 보장’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는 중장기 목표로 ‘기술발전 4.0 협의 틀 확보’를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7월 중 쟁의권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위한 9월 18만 공동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이날 대대에서 2020년 임단협 투쟁 세부방침 확정했다. 7월 3일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지회 보충 교섭 등 전체 교섭단위 쟁의 조정 신청을 모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제출한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 대의원들은 청소년 수련원(교육연수원)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개정했다. 노조는 청소년 수련원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충청북도 단양에 법인 분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으로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459명이 투표해 419명 찬성했다.

▲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6월 29일 52차 대의원대회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대구=신동준

노조는 이밖에 ▲쟁의적립금 사용 건 ▲민주노총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 기준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모범조직과 조합원에게 상을 주었다. 서울지부 K-Car지회가 단결투쟁상을 받았다.

조직강화상은 ▲현대중공업지부 정병천 조합원 ▲경남지부 현대로템지회 조직부 손정호 조합원 ▲광주전남지부 대한솔루션광주지회가 받았다.

투쟁격려상은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히타치화성분회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경주지부 다이셀지회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전우정밀분회 ▲전북지부 에이에스에이지회가 받았다.

노조는 신승민 10기 수석부위원장과 황우찬 사무처장, 송명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10기 김홍규 감사위원장, 전성준, 금재호, 노한균 감사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8차 중앙교섭,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해 최임 꼭 인상해야”…7월 3일 조정신청, 6~8일 쟁의 찬반투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차 제시안에 이은 추가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월 23일 부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3일 부산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부산=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미 있는 추가 제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으로 1만 770원을 요구하자 경총은 동결이나 삭감 입장을 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노총 울타리 바깥을 보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누구보다 노동조합조차 없는 노동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민주노총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재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 입장을 내는 데 부담이 크다”라며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6월 23일 8차 중앙교섭에서 교섭 결렬 선언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20년 임금·단체교섭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부산=신동준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내지 못하자 김호규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2020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 조정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교섭은 결렬됐지만 실무교섭은 계속 이어나가자”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하다. 더 시간을 갖고 교섭 타결을 위한 제시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다.

▲ 6월 23일 금속노조 중앙교섭위원들과 부산양산지부 교섭위원들이 간담회를 마치며 구조조정 저지 투쟁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신동준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 앞서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실무협의를 했다. 노사는 앞으로 매월 1회 노사 공동위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20년 임금·단체교섭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투쟁 승리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열어…“임금동결 반대, 산업변화·고용문제 집중할 때”

전국의 금속노조 지회장들이 코로나 19로 변화한 정세에 맞춰 총고용 보장을 당면 목표로 내걸고 투쟁 조직화 태세를 갖추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가 6월 17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202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해고금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위기 대응협약 쟁취’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모았다.

노조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 국면에 들자 자본이 인적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임금동결과 삭감, 복지축소, 무급휴직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로 변화한 정세에 맞춰 투쟁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조직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가 6월 17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2020년 투쟁 승리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해고금지, 구조조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위기 대응협약 쟁취’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모으고 있다. 보은=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직접 금속노조 2020년 교섭과 투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당면 목표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내걸었다. 보은=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직접 금속노조 2020년 교섭과 투쟁 방안을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당면 목표로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내걸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총고용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본의 구조조정 양상 파악과 대책 마련 ▲현장에서 중앙까지 전 조직 대응 태세 구축 ▲업종별 원-포인트 협상과 지자체별 협상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후속 논의 기구로 ‘금속산업(업종별)협의체·구조조정 대책 특별위원회’와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와 한국지엠 자본이 참여하는 ‘자동차업종 협의체’도 제안하기로 했다.

금속산업(업종별)협의체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을 중심으로 한 금속산업과 제조업 전반에 걸친 발전 전망과 산업4.0시대 총고용 보장 방안을 의제로 삼는다.

구조조정 대책 특별위원회는 ▲부품사와 하청업체 재정 지원 방안 ▲노사 공동으로 구조조정 사업장 부실 원인 파악을 위한 실사 ▲총고용 유지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한다.

“임금동결 주장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교섭에서 비상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위기 대응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지난 4월 20일 133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기본급 월 120,304원 인상안’을 유지한다. 노조는 ‘위기 대응협약’ 체결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금속산업(업종별)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위기 대응 협약은 ‘고용 안전망 구축’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구성한다.

▲ 임경수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효림산업분회장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복수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투쟁해야 할 노조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은=신동준

▲ 박을숙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장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상황이 노동자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금속노조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보은=신동준

▲ 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조합원이 사준 신발”이라며 하얀 운동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보은=신동준

노조는 6월 16일 8차 비상투쟁본부회의에서 7월 중·하순과 8월 하순 지부 집단교섭 승리 쟁취를 위한 지부·권역별 파업·총력투쟁을 결정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쟁점화를 위한 집중 투쟁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벌인다.

노조는 완성차 3사 기업지부와 함께 18만 공동투쟁·승리 쟁취를 위한 집중 선전전을 8월에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조파괴법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쟁의권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18만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비상투본회의에서 결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던 자들의 임금동결 제안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임금동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어 “급한 대로 당장 사업장 교섭에 소수노조에서 한 명의 교섭위원이라도 들어가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금속노조는 강제 창구단일화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결의마당에서 구조조정과 복수노조,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싸우는 지회장들의 투쟁 보고와 결의가 이어졌다.

“금속노조가 상황을 주도하자”

박재우 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장은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조합원이 사준 신발”이라며 하얀 운동화를 들어 보였다. 

▲ 김만용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장과 고학봉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장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현대차 자본의 공장 비정규직화를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보은=신동준

▲ 문준호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사무장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지회 설립을 보고하며 튼튼한 지회를 만들때까지 연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보은=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양기창 부위원장, 정용재 충남지부장(사진 오른쪽부터) 등 노조 지부장과 임원들이 6월 17일 지회장 결의대회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을 상징하는 송판을 머리로 격파하고 있다. 보은=신동준

박재우 지회장은 “영안모자그룹 백성학 회장은 부산공장 땅을 팔아 1,171억 원을 벌었다. 울산시에 9천 5백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해 온갖 지원을 받아 챙겼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울산공장을 폐쇄한다”라고 비판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백성학은 손 떼라, 차라리 부도를 내라, 매각하라’라고 요구한다”라며 “영안 자본에 같이 죽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라고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임경수 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효림산업분회장은 복수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투쟁해야 할 노조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경수 분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 민주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은커녕 최소한의 권리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운다”라고 보고했다.

임경수 분회장은 “복수노조를 이용한 신규노조 탄압으로 금속노조 조직력이 일부 상처를 입었다”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에 모든 조합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을숙 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 전주지회장은 “상황이 노동자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금속노조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을숙 지회장은 “현장에서 조합원과 동고동락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이 금속노조의 전략이어야 한다”라며 금속노동자의 활동 지침을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2020년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상징의식을 앞두고 “지금이 위기라고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금속노조의 명운을 건 한판 싸움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끝까지 투쟁하자”라며 지회장들에게 투쟁 조직을 독려했다. 

금속노조, 확간 상경 등 본격 투쟁 돌입…노조, “구조조정 본격화, 한 사업장 문제 아니다”

금속노조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첫 확대 간부 상경투쟁을 벌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자 자본이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확대 간부 결의대회 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 금속노조가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위원장이 6월 10일 금속노조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408개 사업장 중 이미 100여 개 사업장이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구조조정은 이제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의 문제다”라며 18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금속노조가 자본과 감염병이 무너뜨린 세상을 구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 금속노조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할 상황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호소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408개 사업장 중 이미 100여 개 사업장이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구조조정은 이제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의 문제다”라며 18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본의 일방 무급 휴직 연장에 맞서 6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STX조선 노동자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산업은행을 찾아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이장섭 노조 STX조선지회장은 확대 간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산업은행은 2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급 휴직의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고정비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장섭 지회장은 “지난 2년은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산업은행이 자금 회수를 위한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더는 노동자를 죽음의 길로 내몰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금속, 울산·수원·서울에서 투쟁 전개 이강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장 투쟁사를 통해 “현대차 자본이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자본이 말하는 원가는 노동자 임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강근 지회장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꼼수 자회사 전환으로 자회사의 하청 노동자가 되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 금속노조가 1987년 6.10민주항쟁 33주년인 6월 10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위기 대응 산별협약 쟁취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이건우 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장이 6월 10일 금속노조 전국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어용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에 노동기본권이 더는 희생당하면 안 된다. 인지 노동자들은 8년 당했지만 앞으로 8년 더 버티며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라고 결연히 선언하고 있다. 신동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8년째 고통을 당하는 금속노동자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건우 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복수노조 문제가 해결되나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이건우 지회장은 “어용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에 노동기본권이 더는 희생당하면 안 된다. 인지 노동자들은 8년 당했지만 앞으로 8년 더 버티며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라고 결연히 선언했다.   이날 포스코 원·하청 조합원들은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사측의 일방 강제 휴업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포스코 조합원들은 포스코 자본이 철강 수요감소에 따른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연차 강제소진과 하청노동자 해고, 비용 절감 등을 강요하며 하청사와 노동자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확대 간부들은 이날 8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 투쟁을 벌였다. 지부는 계동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대시민 선전전과 ‘죽음의 노동을 끝내자. 19년 임단협 승리하자. 파업 상경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 시스템 제대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2020년 교섭은커녕 2019년 단체교섭조차 마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해외 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수원시에 있는 모베이스전자 정문 앞에서 ‘모베이스전자 MG공장 물적 분할 저지, 고용안정 쟁취, 노조 탄압 분쇄 지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정준현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국회의원 여덟 명 모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귤 농사를 지어도 민주당이 지으면 탱자가 된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될지, 중대 재해를 줄이는 법이 될지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동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노동자 단결 투쟁에 달렸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반드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중단없는 단결 투쟁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조선우드 대표가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를 만나 처음 한 말이 ‘고인이 평소 시키지도 않을 일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였다. 검찰도 경찰도 말끝마다 본인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 보면 사고 전날, 그 전날도 매일 하던 일상 업무였다”라고 폭로했다.   정준현 지부장은 “2014년에 같은 회사 옆 기계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노동청은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마무리했다. 노동청은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죽은 노동자 숫자만 세고 있다”라고 분노에 찬 비판을 이어갔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6월 10일 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 주범 현중 사업자 구속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정준현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민주당 국회의원 여덟 명 모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귤 농사를 지어도 민주당이 지으면 탱자가 된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될지, 중대 재해를 줄이는 법이 될지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고 김재순 노동자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재순 노동자는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당사 앞 마무리 집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운동본부 생명안전시민넷> 대표 송경용 신부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가장 비참한 권리”라고 개탄했다. 송경용 신부는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석수 핑계 대지 말고 당장 입법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으로 돌아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조직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5월 25일부터 21대 국회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금속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설립…김정원 지회장, “끝까지 가겠다. 응원해달라”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이 ‘가짜 개인사업자’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6월 6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설립 총회와 출범식’을 열었다.

지회 출범식에서 노동자들은 ‘LG케어솔루션 노동자 선언’을 통해 “하이엠솔루텍의 노동자이고, 금속노조 조합원이다”라고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회 설립 경과보고를 하고 지회 규칙을 제정한 뒤 임원을 선출했다. 지회는 임원으로 김정원 지회장과 김진희 수석부지회장, 문준호 사무장을 비롯해 10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지회장을 선출했다.

김정원 지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뒤에서 많이 응해주고 믿어달라”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정원 지회장은 앞으로 조합원 확대와 단체교섭 준비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원 지회장과 김진희 수석부지회장, 문준호 사무장 등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임원들과 박경선 서울지부장,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지회 설립을 축하하는 떡을 자르고 있다. 박재영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LG케어솔루션지회 노동자들을 금속노조에서 맞이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인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다. 조합원이 단 한 명인 지회가 있고,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단체협약을 쟁취했다. 이것이 바로 금속노조다”라고 노조의 정체성을 소개했다.

“우리는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노조 역사에서 여성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반드시 승리했다. 금속노조가 늘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격려사에서 “민주노조인 금속노조는 언제나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서울지부는 지회 조합원을 확대하고, LG그룹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지회 출범식에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경기북부지역지회, 케이카지회, LG전자지회,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LG 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등이 참석해 지회 설립을 축하하며 연대투쟁을 약속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6월 6일 LG케어솔루션지회 설립총회에서 “민주노조 역사에서 여성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반드시 승리했다. 금속노조가 늘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박재영

LG전자가 ‘케어솔루션 매니저’라 부르는 LG케어솔루션 노동자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의류 관리기, 전자레인지 등 LG전자 렌털 가전제품을 유지·관리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LG케어솔루션 지원 자격을 ‘차량을 소지한 여성’이라고 제한한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일한다. 그러나 회사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회사는 렌털 가전 유지 관리 업무 외에 영업을 강요한다. 가정집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과 주말 근무가 많다. 조합원들은 수당은커녕 기본급도 없이 100%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2019년 10월 엘지전자 직수 정수기 단열재에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발생했다. 회사는 문제 부품을 교체하면서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에게 건당 수수료로 3천 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회사는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이 사건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5월 27일 하이엠솔루텍에 금속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일 경남 창원시 노조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시급하고 절실한 감염병 관련 요구에 관한 제시안을 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일 경남 창원시 노조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창원=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기조 발언에서 독일 정부 여당이 코로나 19로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0.1%로 잡았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들었다”라며 경제 위기를 언급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조 요구안이 예전보다 절대 적지 않다. 사용자협의회는 제시안 마련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제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6월 2일 5차 중앙교섭에서 “자동차 완성사에 비해 부품사들은 정부의 위기 대응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사들을 위해 금속 산업 노사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창원=신동준

민주노총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참석으로 이날 교섭에 나오지 못한 김호규 위원장을 대신해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교섭대표 역할을 했다.

김용화 수석부위원장은 “자동차 완성사에 비해 부품사들은 정부의 위기 대응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사들을 위해 금속 산업 노사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자”라고 강조했다.

▲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이 6월 2일 5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는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구다. 위기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음 교섭에서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창원=신동준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이다.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홍지욱 지부장은 “노조 요구는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구다. 위기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음 교섭에서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 산업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6월 9일 대전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과 식당, 보안업무 등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원청 현대자동차에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5월 8일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있다”라며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이 5월 8일 ‘2020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2차 단체교섭’ 요구하며 울산공장에 들어가려 하자 현대차가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울산=박재영

신승훈 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전주공장 보전하청 노동자들이 쇳가루와 먼지로 가득 찬 휴게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차가 정수기마저 철거해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여 마시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는 유독물질로 노동자 열네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현대차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자동차 보안지회는 “현대자동차는 실질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불법 파견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현대차는 정규직 보안직원을 동원해 현장 선전물을 뜯어내고 훼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5월 8일 2차 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현대자동차가 오는 5월 18일 3차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자본이 방만한 경영으로 벌어진 위기를 노동자 해고로 떠넘기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월 23일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저지, 생존권 사수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500여 명과 경남지부 확대간부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두산중공업 사측과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 강제퇴직을 시행해 조합원을 비롯한 사무직까지 500여 명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 두산중공업은 이에 그치지 않고 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은 국책은행 1조 원 긴급수혈을 위해 자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형식의 자구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4월 23일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저지, 생존권 사수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남=정영현

▲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이 4월 23일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저지, 생존권 사수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공적자금 지원이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면, 정부는 두산중공업이 정상 생산활동과 채무이행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정영현

금속노조가 2020년 중앙교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지부와 지회도 4월 20일 133차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수정한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임단협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가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1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했다. 노조는 133차 중앙위원회에서 수정한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교섭 전날 요구안을 바꾼 사실에 난색을 표했다.

▲ 금속노조가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1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4월 21일 1차 중앙교섭에서 “갑작스레 바뀐 요구안에 당황했지만,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노조의 입장을 이해한다. 사용자도 고민해야 할 요구라 판단했다.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인사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한국 사회 변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노사 간의 통 큰 논의를 당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추가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요구는 노사가 함께 뛰어넘어야 할 사람의 생명 문제다. 요구안 변경 시점 등 형식을 따지지 말고 노사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라고 추가 요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 고용안정위원회와 고용안정 기금 설치 요구를 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노사가 함께 의제를 만들고 미래를 대비하자”라며 노사가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자고 당부했다.

금속노조가 삼성그룹에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도 형사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삼성그룹이 국가권력마저 노조파괴와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가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에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도 형사 고발했다. 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연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삼성이 자행한 모든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최지성 부회장,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임원들과 협력업체 사장, 경총 임원 등을 7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형사 고발했다.

노조는 삼성재벌이 ‘노동조합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고 규정하고,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삼성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노조파괴 자문료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