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가 국회로 갔다. 현대위아지회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1시 40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특수사업부 졸속 매각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허성무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모두 발언에 나선 허성무 의원..
2026-11-05 |
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가 국회로 갔다. 현대위아지회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1시 40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특수사업부 졸속 매각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허성무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모두 발언에 나선 허성무 의원은 “(사업)재편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해 온 구성원의 목소리가 빠져서는 안되고, 그 부담이 구성원에게 떠넘겨져서도 안된다”라며, “고용과 근로조건, 매각 결정 과정, 매각 이후 회사와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매각을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한 노사 신뢰 파괴, 졸속, 밀식 매각으로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방산부품을 단독 생산해온 회사의 뿌리이자, 위기 때마다 회사를 지탱해 준 든든하 버팀목이었다”라며, “사측은 ‘방산 사업 일원화’와 ‘미래 신사업 집중’이라는 포장지를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과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현대위아의 가장 튼튼한 심장을 도려내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공작기계 사업에 이어 방산 부문까지 떼어내고 나면, 현대위아는 저수식 부품사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1,500여명의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돚오건 악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현대위아 사측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결정했다.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는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을 철회하고, 매각이 필요하다면 현대위아지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매각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배제한 일방 매각, 화상회의 뒤에 숨은 밀실 매각, 그룹의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한 매각, 헐값 매각, 사업 축소와 고용불안 대안 없는 매각’으로 규정했다.
지회는 ▲매각 결정 즉각 철회,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이사회 의사록과 가격 산정 근거 공개, ▲그룹의 지배 개입과 헐값 매각 의혹 규명, ▲정부·방위사업청·국회의 양도 적정성과 고용·방산 영향 점검 등 5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배명갑·감규상·박현재 등 시의원 8명 참석… 노동자 고용안정과 방산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 논의▲ 28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현대위아 노동조합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과 현대위아지회 남광호 사무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
2026-11-03 |
배명갑·감규상·박현재 등 시의원 8명 참석… 노동자 고용안정과 방산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 논의
▲ 28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현대위아 노동조합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과 현대위아지회 남광호 사무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뜻을 모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8일 오후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명갑·감규상·박현재·하경석·곽은정·박영주·변보미·류성국 의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노동조합 간부들과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과 관련해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28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남광호 사무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명갑·감규상·박현재·하경석·곽은정·박영주·변보미·류성국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동조합 측은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가능성,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는 K9 자주포 포신과 K2 전차 주포 등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구성품을 생산하는 사업부로, 매각이 단순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넘어 국가 방산 공급망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측은 지난 19일 작성한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 요청' 자료를 통해 매각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 노동자 고용승계 및 노동조건 보장,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매각 이후 인력 감축이나 전환배치, 외주화 가능성과 함께 핵심 방산기술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생산체계 유지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노동조합 측의 설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과 별개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 산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창원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만큼 핵심 방산사업의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기술력 유지,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명갑 의원은 "기업의 경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부인 만큼 고용안정과 방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 상황과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 방산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매각 추진 과정의 객관적인 조사와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절차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2027년 하반기 시행 앞두고 공청회 열려기자명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양대 노총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시청광장에서‘정부의 상병수당안, 이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1만 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2026-09-15 |
2027년 하반기 시행 앞두고 공청회 열려
기자명
▲ 양대 노총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시청광장에서‘정부의 상병수당안, 이대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1만 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상병수당 시행을 앞두고 첫 공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상병수당 적용 대상을 넓히고 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효과 ‘확인’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5~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직전 소득의 60%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중이다. 질병과 부상 발생 이후 첫 7일을 공제하고 최대 150일간 보상한다.
이날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부터 올해 7월까지 1만4천365명이 총 208억3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30.5일간 약 145만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2만4천483건 중 2만2천883건에게 수당이 지급돼 지급률은 93.5%였다. 수급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65.6%, 중소사업장 비율은 48.6%였다. 실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7.1%포인트, 충분히 치료받은 비율은 16.9%포인트 높아졌다. 박지영 공단 상병수당추진단장은 “유급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비정규직·고연령층 근로자가 상병수당의 주요 수급 대상”이라며 “아프면 쉬고 제때 치료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상과 보상 수준은 남은 과제
공청회에서는 적용 대상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65세 연령제한을 없애고 보험가입 여부도 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흥수 아프면실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80세가 넘어도 5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 노동자는 회복 기간이 길고 중증화 위험도 높아 오히려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짚었다. 이어 “상병수당의 취지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을 잃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피보험자 여부만을 중심으로 자격을 설계하면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기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날부터 수당 지급 개시 전까지 보상을 제외하는 기간이다. 짧은 질병이나 가벼운 통증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남용을 막으려는 장치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공청회에 앞서 양대 노총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1만 명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기기간 7일은 격리 기간이 대개 일주일 이내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정작 보호받지 못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0호는 대기기간을 두더라도 3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보장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할 것과 소득 보장 비율을 현행 60%에서 66.7%로 올릴 것도 요구했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상병수당의 대상은 넓게, 접근 문턱은 낮게, 소득보장은 충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들 “노동부, 약속 이행하고 결과 발표하라”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2026-09-15 |
해고노동자들 “노동부, 약속 이행하고 결과 발표하라”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문제를 근로감독하고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갈무리>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현대차 불법파견과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문제를 철저히 근로감독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회 도중 현대차 소속 보안운영팀 직원들에게 물리적으로 폭행당하면서 불거졌다. 2024년 5월과 7월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수기업은 그해 9월 폐업했다. 실직한 노동자들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4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소속 보안운영팀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늑골 골절이나 뇌진탕 등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3명,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20명에 달했다.
사건 발생 후 시민 1천120명은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사건을 다뤘다. 당시 노동부 장관은 감독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원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세 차례에 걸쳐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난 이수기업 공장에 대해 다시 해고자 개개인이 했던 작업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지체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파견관계를 인정받은 뒤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대차 보안운영팀이 행한 폭력은 형법상 범죄이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력행사”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고 현대차가 책임지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1.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강성호)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매일노동뉴스 2026년 9월8일자). 한 사업장 노조조직에서만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연장 입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26-09-15 |
1.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강성호)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입법하라”고 요구했다(매일노동뉴스 2026년 9월8일자). 한 사업장 노조조직에서만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연장 입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한국노총을 찾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년연장 입법에 관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매일노동뉴스 2026년 9월11일자). 이에 앞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 입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니(매일노동뉴스 2026년 9월7일자), 한국노총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대꾸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에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을 요구했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정년연장 입법이 되면 즉시 적용하되,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61~63세에는 기존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고, 정년 2년 전에 임금을 동결하고 1년 전에 10% 삭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에 따라 64세에는 임금을 동결한 뒤 65세에만 10%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했으니 기아차지부가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 입법을 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요구한 것이겠다. 정년연장을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해서 교섭해서 노사합의를 했지만, 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입법에 따르기로 합의해 버렸으니 이제 조합원의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노조는 정부의 정년연장 입법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정년연장을 요구해 온 노조가 입법되는 걸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냉정하게 보면 정년연장을 단체협약 수준에서 쟁취하는 걸 그만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의 권리를 법이 정한 대로 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법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대로 적용받을 것이라면 굳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교섭하고 쟁의할 필요가 없다. 조합비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조합원의 정년연장에 관해서 입법에 따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그동안 현대차 등 노동조합의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칼럼을 썼다. 2024년에도, 2023년에도 쓰고 썼다. 그것은 법적 정년을 적용하라고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에,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그걸 넘어 64세, 65세로 조합원의 정년을 연장하라고 요구한 것이기에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도 쟁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관한 요구와 달리 노사합의 내용에는 잘했다고 응원해 줄 수가 없었다. 현대차·기아차와 같이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곳에서 쟁취해 주길 바랐던,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에 관해서는 입법에 따르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니 이제 나는 정년연장을 쟁취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지에 응원할 일도 없게 돼버렸다.
3.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을,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했다(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321면·360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적 정년연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같이 공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게 됐음에도, 하겠다던 65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을 비롯해 이 나라의 노조는 정년연장 입법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대통령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입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약속이니 마땅히 지켜야 한다. 그걸 지키라고 노조가 요구할 것도 없이 그래야 하지만, 2025년 내 입법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입법하기 위해서 강력 추진하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기아차지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를 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에게 거듭 촉구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상 노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진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폐지하라고 대단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60세인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65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나라에서는 노동자가 애원해야 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하면서 노동자의 정년은 그보다 훨씬 이른 연령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퇴직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떠나서 재정 운영면에서 연금제도를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 노동자·노조가 아니라 연금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에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하다. 노동자가 애원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엉뚱하게 노동자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면서 매달리고 있으니 참으로 별일이 아닐 수 없다.
4. 현대차·기아에서 노조가 올해 정년연장에 관해 노사합의를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이 노조가 쟁취한 성과라고 여기고 있다. 사용자 자본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그 합의가 다른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기도 했다. 정년연장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다. 2013년 5월, 근로자의 법적 정년을 60세로 하는 정년연장을 하면서 정년연장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했다. 그 때문에 이 나라는 난리가 났다. 사용자들이 여기서 임금피크제가 필요한 조치라면서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피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고작해야 법적 정년인 60세로 해서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것임에도, 그래서 법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님에도 정년을 몇 년 앞두고서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을 삭감당해야 했다. 마땅히 억울하고 분했다.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소송했다. 하지만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했거나, 기존 정년까지 지급받는 것보다도 연장된 정년까지 일해서 지급받는 총액이 오히려 적는 등 예외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필요한 조치라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적법·유효하다고 판결했다. 40%, 50%가 삭감돼도 이 나라 법원은 이렇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니, 현대차·기아와 같이 정년퇴직 2년 전에는 임금 동결하고, 1년 전에는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정도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정년연장 입법으로 이런 일을 당했던 이 나라 노동자들은 또다시 정년연장 입법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기아에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그걸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해서 합의하게 된 것이다. 정년연장을 하면서 사용자가 또다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삭감할 것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노조가 요구하고 합의해야 한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분명히 이 나라의 노동현실을 보자면, 쟁취했다며 성과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사합의를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아무리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더라도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동의나 합의해 주지 않고서 사용자가 맘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니 간단하다. 과반수노조가, 노동자 과반수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동의해 주지 않으면 정년을 몇 년 앞두고서 임금을 삭감당할 일이 없다. 그걸 버텨내지 못해서, 사용자의 이러저런 압박에 굴복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동의를 해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정년연장하면서 사업장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압박을 버텨낼 힘조차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임금피크제를 확장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는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겠지만 노동자가, 노조가 버텨낼 의지와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완성차·부품사 함께 멈췄다… 자동차 노동자 5만 공동파업정년 연장·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원청교섭 촉구현대차그룹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를 내걸고 공동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
2026-08-24 |
완성차·부품사 함께 멈췄다… 자동차 노동자 5만 공동파업 정년 연장·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원청교섭 촉구
현대차그룹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를 내걸고 공동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대차그룹에 책임을 묻고, 자동차산업 전환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20일부터 이틀간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지부 조합원 3만8천 명이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기아차지부는 확대간부 파업을 벌였다. 하루 앞선 20일에는 경주·충남·대전충북지부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일부 생산공장과 울산 글로비스 부품·물류 사업장 등이 생산을 멈췄다. 이틀 동안 약 50개 사업장, 조합원 5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금속노조가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가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파업은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뿌리를 지키고 노동의 존엄성을 세우기 위한 파업이며 실질적 권한을 쥔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전환기 속 모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쟁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불평등한 공급망을 부수고, 무책임한 원청의 구조를 완전히 도려내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며 “후세대에게 착취와 고용 불안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8월 26일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자본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자”고 선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비롯한 지부의 요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회사를 위해 일한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단기계약 형태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 삭감 없는 정상적인 정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현대차 사내유보금이 101조 원”이라며 충분한 재원이 있음에도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부품사에는 원가 절감을 떠넘기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투쟁과 정년 연장 요구가 완성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까지 연결된 자동차산업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강성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21차례 진행된 교섭에도 이른바 ‘양재동 가이드라인’ 뒤에 숨어 책임 있는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지부장은 최대 생산과 최대 실적을 만든 주역은 노동자인데 임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사측을 규탄하며 최대 실적에 걸맞은 성과 분배와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고용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기아차지부도 원청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이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원가절감과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도 자본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며 “부품사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완성차 동지들이 함께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이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낮은 영업이익률에 시달리는 부품사에 계속 원가절감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노동조건과 생산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위아 부품 자회사인 테크젠도 자회사 전환 당시 고용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원청이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오늘 완성차·계열사·부품사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시작”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불공정과 차별,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부품사의 납품단가와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수십 년째 교섭 요구를 거부해 온 현대차그룹을 규탄했다. 정 지부장은 자본이 완성차·그룹사·부품사·하청사 노동자를 끊임없이 갈라치기해왔지만 “우리는 모두 자동차를 만드는 하나의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과 상여금 등 주요 노동조건 역시 완성차 원청의 결정과 분리할 수 없다며 원청교섭과 정년 연장은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 모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대회에 앞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전 발언도 이어졌다. 김제 자동차 부품사 일강 사측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연장과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조합원 15명을 표적 해고했다. 일강지회는 이에 맞서 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사무동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김필수 전북지부 부지부장은 “사측의 협박과 어용노조 압박을 뚫고 세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하나 되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청수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장은 현대차그룹의 계열부품사 구조개편이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결정권 없는 자회사가 아닌 원청 현대모비스와의 직접 교섭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권미경 구미지부 모베이스오토지회장은 “원청의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단가 정책으로 인한 업체의 불안과 임금체불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발언을 마친 조합원들은 완성차·부품사·하청 노동자의 노동이 모여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각급 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26일 총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 참가자들이 완성차, 부품사,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자동차를 의미하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가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가 21일 오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그룹 정년 연장 쟁취!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현대차 부당 강요 직권조?사·부품사 노동자 보호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금속노조가 부당한 원가절감을 강요하며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현대차그룹을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
2026-07-24 |
현대차 부당 강요 직권조?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금속노조가 부당한 원가절감을 강요하며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현대차그룹을 강력히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현대차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촉구 대정부 요구 서한”을 접수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라는 상식 밖의 원가절감 방안 제출을 강요했다. 이에 더해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겠다는 패널티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부품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들에 단가 20%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이자 폐업 명령이나 다름없다.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갑질이다.
금속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수년간 부품사에 대한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 이른바 CR 압박을 지속해 왔다. 여기에 더해 해외 생산 물량 이전이라는 또 다른 칼날이 지역 부품사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원가는 쥐어 짜고 일감은 해외로 빼돌리는 이중의 압박 속에 경기, 울산, 경주 등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장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영선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전환과 원가절감 압박으로 무너지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삶이다. 완성차 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는 하나의 산업,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현재도 부품 계약을 5년 정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 단가가 인하된다. 단가인하를 감수하고라도 물량을 받아야만 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영업 이익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현대차의 단가 후려치기에 그냥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품사들의 현실”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완성차를 살리기 위해서 부품사를 죽이는 이런 기형적인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현대자동차 단가인하 압력은 로봇사업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도구로 삼은 정의선으로터 출발한다”라며, “기존에는 품질 측면에서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은 국내산 부품 중심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20% 단가인하를 요구하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납품하라고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성장, 국가의 성장이 국내 부품사들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황영선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에서 "원가는 쥐어 짜고 일감은 해외로 빼돌리는 이중의 압박 속에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장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를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에서 "영업 이익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현대차의 단가 후려치기에 그냥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품사들의 현실"이라고 폭로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의 성장, 국가의 성장이 국내 부품사들의 성장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서지효 선전홍보부장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중기부 합동 직권조사 실시 및 엄중 처벌▲하청을 보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전면 강화▲부품사 노동자의 고용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즉시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사람 손을 공구로 착각한다면?] 피지컬AI 시대 “로봇 가두고 멈추는 안전관리만으론 한계”“‘오판단’까지 안전기준 담아야” … 대한산업안전협회 특별세미나기자명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해 실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술..
2026-07-14 |
[사람 손을 공구로 착각한다면?] 피지컬AI 시대 “로봇 가두고 멈추는 안전관리만으론 한계”
“‘오판단’까지 안전기준 담아야” … 대한산업안전협회 특별세미나
기자명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해 실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산업안전 기준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처럼 로봇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사람이 접근하면 멈추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적’ 위험성 평가에서 ‘동적’ 위험성 평가로
피지컬 AI는 AI와 센서, 로봇, 제어시스템이 결합해 실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기술이다. 기존 디지털 AI가 정보를 분석하고 답변하는 데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한 뒤 물리적 동작을 수행한다. 산업용 로봇도 고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작업을 하던 단계에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동로봇, 나아가 AI 기반 자율로봇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안전은 정해진 동작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었다면 피지컬 AI 시대의 안전은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의 행동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피지컬 AI 시대, 산업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연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 특별세미나에서다. 세미나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중남 협회 인증부장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로봇 안전체계는 로봇 행동과 작업환경이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만들어졌다. 방호울로 사람과 로봇을 분리하고, 사람이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장비를 멈추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AI 기반 로봇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한 뒤 움직인다. 같은 입력에도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경로도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위험도 제시됐다. AI가 작업자의 손을 공구로 잘못 인식하는 오판단, 조명 변화와 반사광·분진으로 인한 비전 인식 오류, 정상작업 데이터 중심 학습에 따른 데이터 편향, 자율이동로봇 증가에 따른 충돌·협착 위험 등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로봇 경로나 속도가 바뀌면 디지털 침해가 실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중남 부장은 기존의 정적 위험성 평가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치 때 한 차례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센서로 작업환경을 계속 감시하고 위험도를 계산해 로봇 속도를 줄이거나 자동 정지하는 실시간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봇 안전, 기계 넘어 공간과 데이터 문제로
김준영 성신여대 디지털 모빌리티&로보틱스 연구소장은 로봇 안전을 건축물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로봇이 오피스, 호텔, 병원 등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출입문 연동, 통신·관제 인프라, 보행자 공존 동선이 안전의 전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로봇 친화 건축물을 로봇 운용을 위한 물리적·디지털 인프라와 중앙통제 체계를 갖추고, 사람과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건축물로 설명했다. 그는 로봇 도입 뒤 사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안전 동선, 비상정지 구역, 고장 대응 책임체계, 유지보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피지컬 AI 시대의 산업안전 기준이 기능안전, AI 안전, 사이버보안, 동적 위험성 평가를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술 도입 속도를 안전기준과 인증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대 노총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정흥준 교수 제시 …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기금 조성도 제안기자명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강한님 기자>2028년부터 단계적 ..
2026-06-25 |
양대 노총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정흥준 교수 제시 …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기금 조성도 제안
기자명
▲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강한님 기자>
2028년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쪽 안으로 알려진 2029년 시작보다 시점이 1년 빠른 시나리오다.
‘2029년 늦다’ 2028년부터 시행 두 가지 정년연장 시나리오 제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단계적 정년연장을 시작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정 교수는 “2026년 (이해당사자들이 정년연장 시나리오에) 합의하고 2027년 준비한다면 이르면 2028년 시행이 가능하다”며 △2028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해 1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2028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해 처음 2년은 1년에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2안은 1안이 부담될 때 검토할 차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소득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이른바 ‘민주당안’이 알려진 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소득공백 문제뿐 아니라 정년연장자에 한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이 개인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노동자와 다른 차별적 처우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고용의 경우는 정부가 판단하기보다는 기업이 알아서 추진하면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방안 병행해야 논의는 무소식, 청와대 결단 변수 되나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년연장자를 당분간 추가 정원으로 인정해 청년 공채를 계속하고, 정부 청년채용 지원금을 민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지원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년연장들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 청년일자리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봄 직하다고 했다.
다만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6·3 동시지방선거 이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지만,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쪽은 비공개 노사 접촉을 선행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연기했다. 청와대의 의견이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은 집토끼를 위한 정책 아니냐”라며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대 노총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대기업 노조들은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와 무노조 간 임금격차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도 “65세 정년연장 입법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약속과 함께 입법 시기(2025년 연내 입법)를 명확히 못 박은 핵심적인 노동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2005년·2016년 두 차례 해고 … 대법원 “해고 과하다” 원심 확정기자명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2013년 8월8일.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며 울산 현대자동차 앞 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농성했던 최병승(오른쪽에서 두 번째)씨와 천의봉(맨 오른쪽)..
2026-06-25 |
2005년·2016년 두 차례 해고 … 대법원 “해고 과하다”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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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8일.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며 울산 현대자동차 앞 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농성했던 최병승(오른쪽에서 두 번째)씨와 천의봉(맨 오른쪽)씨가 탑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자 최병승(50)씨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22년 만이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상고를 기각하고 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은 줄곧 징계양정이 과해 현대자동차의 최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2005년 1차 해고 뒤 지속된 22년 쟁송의 마침표다. 최씨는 2003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만들고 2005년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이후 최씨는 2010년 파기환송심 이후 2012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했지만 2016년 다시 해고됐다. 복직 뒤 대기발령을 받아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최씨가 반발해 927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했다. 2차 해고다.
이후 노동위원회를 거쳐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서울고법은 2024년 6월13일 징계는 타당하나 해고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2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당초 상고 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심리를 하기로 하면서 2년이 더 소요됐다.
최씨를 오랫동안 대리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개인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며 “지난한 소송 기간을 거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 28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현대위아 노동조합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과 현대위아지회 남광호 사무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 방위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뜻을 모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8일 오후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명갑·감규상·박현재·하경석·곽은정·박영주·변보미·류성국 의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 노동조합 간부들과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