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의 입을 막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전환 위기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도 마땅히 정부에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는 산업전환과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장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불평등과 절망 속에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는 작은 정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의 영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공공의료·보건의료 인력확충 의지가 결여한 국정과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자본시장의 혁신과 개혁을 가져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노동부를 비롯한 15개 부처 차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권기섭 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대통령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정책단장, 고용정책실장과 노동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부서들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7월 신설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초대 본부장을 맡아 산업안전보건행정 분야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는 사건 수사를 총지휘 했다.

한편 새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취임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이정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HJ중공업,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복직 길 열리길”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6년 만에 영도조선소로 출근한다.

23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HJ중공업이 이날 오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이달 25일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 지도위원은 노조민주화 운동을 하다 1986년 7월 해고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으로 당선된 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사측은 이 기간 김 위원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고 지난해 2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부당한 해고였다는 사실은 인권위 성명 이전 이미 국가기구에 의해 밝혀졌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 김 지도위원의 부당해고와 민주화운동 사실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회사에 복직을 권고했지만 회사는 이행을 거부했다.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마찬가지였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복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권위는 2월 성명에서 “김진숙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그의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고를 겪은 노동자들도 그를 바라봤다. 두산중공업 해고자인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본지 기고에서 “김진숙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는 무수한 해고 노동자가 반드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라고 표현했다.

김 지도위원은 언제나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는 동료의 편에 섰다. 2011년 영도조선소 35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랐고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합의를 이끈 뒤 309일 만에 내려왔다. 2019년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의 227일 고공농성 때는 부산에서 대구까지 일주일 동안 ‘보도장정’을 했다.

만 60세 정년 나이가 되던 2020년 김 지도위원은 복직 투쟁은 본격화됐다. 암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은 동료들과 함께 복직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동료와 함께 걸었다.

수십년 동안 풀리지 않던 복직 논의는 지난해 말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한 뒤 급진전됐다. HJ중공업쪽은 주인이 바뀐 뒤 새출발하는 만큼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영원히 김진숙과 함께, 해고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복직을 축하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행사는 25일 오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열린다.


[인터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어떤 싸움이든 끝은 있으니 용기 잃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