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4월 1일로 1년이다.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로 답했다. 사측은 여전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왔다.

청원경찰법 모든 조항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전제로 짜여 있다. 청원경찰법 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 즉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19조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임의 범위를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해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청원경찰법상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청원경찰법에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했고, 1년 전 청원경찰 스물여섯 명을 부당해고했다.

2019년 6월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청원경찰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했다.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9월 2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서로 직접 참석해 내린 판정이었다. 중노위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해왔다.

우리 분회는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대우조선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돼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는 재벌 대기업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같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불법을 폭로하고 잘못된 현실을 알리,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

사용자만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과 연대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노동자대회 열어…“총연맹 정세 인식·투쟁 준비 부족 아쉬워”

49년 전 자신의 몸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던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민주노총 10만 조합원이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전국에서 2만 조합원이 상경해 대회에 참가한 뒤 국회 앞까지 나아갔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자본과 문재인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통속이 돼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활동 차단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대체 근로 투입 허용 등 노동법 개악 음모로 인한 ‘파국과 반격’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서 도명화 민주노총 일반민주연맹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전태일 열사가 참혹한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며 분신한 49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자회사 정규직화 꼼수를 거부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람슈메이 홍콩노총 조직활동가는 연대사를 통해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큰 힘을 받았다. 사회를 변화시킨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홍콩 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라며 홍콩 민주화 투쟁에 국제 연대를 호소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1월 9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 안이한 정세 인식 투쟁 준비 부족 아쉬워”

지난 9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부산양산지부 캐스텍지회 신창근 지회장은 “전국노동자대회 처음 참석했다. 말로만 듣던 18만 금속노조의 단결을 눈으로 확인하니 든든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 지회장은 “우선 첫 단체협약을 잘 체결하겠다. 더불어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일이 생기면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전국 어디든 가겠다”라고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안이한 정세 인식과 대회 투쟁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충청권에서 상경한 한 조합원은 “호시탐탐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10만 명이 모였다”라며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여의도 국회 주변을 걸으며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노동자대회를 준비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화난다”라고 털어놓았다.

수도권의 한 조합원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제조업 노동자를 저임금 공짜 야근으로 내몰 것”이라며 “특히 금속노조를 죽이는 산별노조 활동 차단 조항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원은 “민주노총이 의지가 없으면 금속노조라도 오늘 투쟁을 자세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투쟁하자고 부추기지만 말고,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정세에 맞는 투쟁계획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1월 9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임연철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경남지부 사전 결의대회 열고 여의도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서울 마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조를 타도대상으로 여기는 정권과 보수 야당, 자본을 비판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일진 자본은 지회 전면파업 137일이나 됐지만, 노조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버티면 노조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날이 추워져 고생이 더하겠지만 우리가 힘든 만큼 일진 자본도 두 발 뻗고 못 잘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금속노조 깃발을 드높이자”라고 격려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11월 9일 서울 마포 일진 본사 앞에서 137일 차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 뒤 마포대교를 건너 본 대회장인 여의도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전면파업 137일째다, 일진지회 조합원은 하루하루 투쟁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라며 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높였다. 홍재준 지회장은 “일진 자본은 노조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지만 지회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권 앞에 일진 자본이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진 자본을 향해 노조파괴 중단과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북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중단, 2017·2018년 임단협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어 … ‘노동안전 정책 후퇴’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 후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연단에 올랐다. 현재 김용균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김미숙 씨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한탄했다. 이어 “아들이 처참히 죽었고 수십 년 만에 산업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하위법령 후퇴로 누더기가 됐다”라며 “조롱당한 기분이 든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미숙 씨는 “한해 노동자 이천사백여 명이 산재 사고로 죽고 있지만,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도 원청 사용자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노총 투쟁과 노동자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들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이 10월 23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에서 “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들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요구가 이어졌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문재인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선소 현장은 그대로”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조선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조선소는 ‘위험의 외주화’ 사례의 대표 현장이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를 비롯해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 재해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올해도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김춘택 부장은 “지난 9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거대한 쇳덩이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 경과를 전해 듣고 어떻게 안전조치 하나 없이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있나 생각했다”라며 “결국 조선소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김 부장은 “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 제도 제정을 촉구했다.     ▲ 10월 23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짜 김용균법 개정 요구 엽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다. 신동준       ▲ 10월 23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0월 22일 밀양역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보며 투쟁이 없으면 안전도 삶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며 “함께 싸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정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에 나선 조합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짜 김용균법 개정 요구 엽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져 조합원들은 결국 정부서울청사 담벼락을 향해 엽서를 날린 다음, 행진을 계속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대회 열어…“일진다이아몬드지회, 노조파괴 역사 마침표 찍는다”

금속노조는 8월 21일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91개 사업장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2차 총파업에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이 함께했다. 1차 총파업은 7월 18일 전개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서울 마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7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고 결의했다. 특히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이날 6시간 파업을 벌이고 많은 조합원이 상경 투쟁에 참가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 조합원들의 분노는 임금동결과 상여금 쪼개기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해·화학물질 노출 방치 등도 모자라 노조 파괴를 시도하는 일진그룹을 향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일진그룹을 향해 “허수아비 교섭 대표를 세우지 말고 실제 대표가 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노조 대전충북지부만 왔지만, 다음 결의대회 수도, 충청권지부 조합원들이 오고, 그 다음 대회에 금속노조 전체 지부 조합원들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전면 파업 두 달이 되어 가지만 파업 대오를 이탈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단결과 연대로 승리를 일궈내는 투쟁 속에서 불합리를 제거하는 투쟁이 두렵지 않은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이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사측은 이제 금속노조를 와해하려는 생각을 접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진그룹은 충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이민구 일진다아몬드지회 조합원이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노동자 발언을 통해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오래 일하면 월급을 올려주는데 매출 1천억 원인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동결했다. 생산 현장에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집진·환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차라리 미세먼지 마시는 게 더 상쾌하다고 말할 정도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홍재준 지회장은 “사측은 이제 금속노조를 와해하려는 생각을 접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진그룹은 충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연대사에서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노동자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한다. 오히려 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를 찍어 누르는 일진 자본이 폭력 세력이고, 9년째 노조 파괴에 골몰하는 유성 자본이 폭력 집단이다”라고 질타했다.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지회의 투쟁을 격려했다. 선지현 대표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투쟁하지 않았으면 10년을 일해도 최저 임금밖에 주지 않은 회사가 변화와 혁신의 기업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으로 자본의 노조 파괴가 세상에 알려졌듯이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투쟁은 노조 파괴의 문을 닫는 투쟁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구 지회 조합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민구 조합원은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오래 일하면 월급을 올려주는데 매출 1천억 원인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동결했다. 생산 현장에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집진·환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차라리 미세먼지 마시는 게 더 상쾌하다고 말할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 노조 일진다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중가요 철의 노동자에 맞춰 율동문선을 선보이고 있다. 신동준

▲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조파괴 중단과 임단협 승리를 염원하는 소원지를 묶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신동준

▲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며 9월 4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이 대회를 마무리하는 투쟁사에서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일진 자본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꺽지 못 할 것이다. 단결과 연대의 힘을 모아 현장으로 돌아가 2019년 임단투를 승리로 만들자”라고 결의했다.

총파업대회 중간에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민중가요 철의 노동자와 처음처럼에 맞춰 집단율동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조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일진그룹 본사 앞에 노조파괴 중단과 임단협 승리를 염원하는 소원지를 묶는 상징의식을 벌인 뒤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집단교섭·노조 활동 보장 요구, 파업 상경 투쟁…“반드시 2019년 단협 쟁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면 파업을 벌였다. 지회 전체 조합원들은 5일 서울로 올라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박 2일 밤샘 투쟁을 이어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논현역에서 삼성전자 사옥이 있는 강남역까지 행진하며 ‘노조파괴·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 처벌’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3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라는 자회사에 고용된 콜센터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에 모여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여는 삼성전자 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8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면 파업을 벌이고 서울로 올라와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박 2일 밤샘 투쟁을 벌였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과 이재용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에게 힘을 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각 지회, 분회 깃발이 대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삼성 재벌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를 대며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 자본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오히려 협정근로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단체협약 개악 안을 들이밀고 있다. 삼성은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한 정찬희 조합원 복직도 거부했다.

지회는 이에 대해 “AS 업무는 소비자 요구를 접수하는 콜센터 업무부터 현장 수리업무까지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 동일 직군이다. 이런데도 삼성은 콜센터만 자회사로 분리해 고용하더니 집단교섭마저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삼성 자본이 시간 끌기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5개월 넘게 교섭하고 있지만, 삼성 자본은 겉으로 노조를 인정한다면서 뒤로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어떻게 하면 노조가 제풀에 나가떨어질까 궁리하고 있다. 삼성 자본은 아직도 80년 무노조 경영이라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 8월 5일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자신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국 최초 유일 여성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한 충청지회 유성센터분회 석가영 조직부장이 “많은 여성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라고 결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국정농단-노조파괴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몸짓패 공구가방 조합원들이 몸짓 문선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 윤종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비상대책위원회 의장(서울지회장)과 각 지역지회장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2019년 단협을 반드시 쟁취한다고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2019년 단협투쟁 승리를 쟁취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여성노동자, 삼성 바꾸고 세상 바꾼다”

자신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국 최초 유일 여성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한 충청지회 유성센터분회 석가영 조직부장은 “많은 여성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라며 결의를 높였다.

윤종선 삼성전자서비스비상대책위원회 의장(서울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오늘 삼성그룹의 모든 노동자는 물론 노조 서울지부 신영프레시젼과 신도리코분회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연대하고 함께 싸우고 있다. 무노조 철옹성 삼성 안에서 2019년 단협투쟁 승리를 쟁취하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벌 규탄 문화제’에 참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제를 여는 대회사에서 “지난해 삼성 자본 세습자 이재용이 구속됐을 때 모든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나라 경제가 망하고 한국 사회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라고 떠들어댔다”라고 지적했다.

▲ 민중가수 박준 동지가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벌 규탄 문화제’에서 열띤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벌 규탄 문화제’에서 공연하는 노래에 맞춰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대구경북지회 대구콜센터분회 몸짓 패 ‘따르릉’ 조합원들이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끝내자, 재벌체제. 끝내자, 노조파괴. 삼성 재벌 규탄 문화제’에서 몸짓 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윤택근 부위원장은 “삼성 재벌의 노조파괴 문건이 발각되자 이재용은 18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4만 개를 만들겠다고 떠들더니,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들통나자 13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처럼 뻔뻔하게 떠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재벌총수가 저지른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3대 넘게 부를 대물림하는 재벌 독식 체제를 멈추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벌인 문화제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대구경북지회 대구콜센터분회 몸짓 패 ‘따르릉’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밴드 ‘밧데리’가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문화제까지 마친 지회 조합원들은 본사 앞에서 밤샘 농성 투쟁을 이어갔다.

이튿날 8월 6일 아침 지회 조합원들은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과 이재용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를 찾아 응원하며 1박 2일 투쟁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면 파업 이후 지회별 파업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129차 중앙위, 임단투 방침 결정…5일 일괄 쟁의 조정신청, 8일부터 10일 총파업 찬반투표

금속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모든 교섭 단위를 쟁의 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노조는 임·단투 세부 투쟁방침도 결정했다.

노조는 7월 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9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중앙위 결정에 따라 전체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하고 오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사전 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제외한 168개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다.

▲ 금속노조가 7월 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중앙위에서 전체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하고,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 조정신청, 8일부터 10일까지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신동준

노조 중앙위원들은 이날 중앙위에서 금속노조 청소년 수련관과 연수원 건립에 사용할 시공비 계약금 13억 7,500만 원과 AV, 무대조명, 냉난방기, 승강기, 전관방송설비, 감리 감독비 등에 들어갈 22억 17,666만 원의 특수목적기금 사용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한 산별 부대비용 오천만 원은 금속 산별교섭을 위한 ‘임단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다. 노조는 DB 시스템을 통해 모은 금속노조 전 사업장 기본 현황과 임금·단체협약 자료는 금속노조 산별 협약과 임금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임단협 DB 시스템은 지부와 사업장 교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임·단협 DB 시스템 구축에 대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 감사 보고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투쟁기금 사용 승인 ▲규정 개정 ▲조합비 정액 납부 한시 승인 ▲조합비 유예 사업장 승인 등을 의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노조는 오늘부터 중앙쟁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이제 2019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많은 투쟁 과제가 놓여 있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내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 투쟁 의지로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 가자”라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하는 말을 전했다. 

10차 중앙교섭. 사측, 일괄타결안 제시 없어…노조, “최저임금 동결, 삭감 거론은 이데올로기 공세” 

금속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월 25일 경주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결국 노조가 요구한 일괄타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5일 경주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경주=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줄 수 있는 제시안은 다 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을 만드는 데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 위원들이 법정 최저임금 동결안을 낼지, 삭감안을 낼지 알 수 없다. 사용자협의회는 법정 최저임금과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이 6월 25일 10차 중앙교섭에서 “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받기 힘든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중앙교섭 결렬로 조정 절차를 밟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노조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주=신동준

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받기 힘든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중앙교섭 결렬로 조정 절차를 밟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노조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쟁의 조정 신청이 노사 관계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사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의 조정 신청 이후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25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며 “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중앙교섭에서 경총과 정부 핑계를 대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론을 꺼내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최저임금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주=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10차 교섭에서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을 대하는 사용자협의회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중앙교섭에서 경총과 정부 핑계를 대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론을 꺼내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최저임금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노조 경주지부 교섭위원들이 6월 25일 노조 중앙교섭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치며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인상을 넘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다시 교섭을 재개하면 이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7월 1일 12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노조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년 임금·단체교섭 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벌여…“정부 방관 속 장기투쟁 사업장 고통 계속”

노동 탄압에 고통받는 금속노조 투쟁사업장들이 모여 “공동 투쟁을 통한 공동 해결”을 결의했다.금속노조는 3월 26일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와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11개 사업장이 공동 행진에 참여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행진에 함께 했다.

▲ 금속노조가 3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 투쟁사업장들은 “극한투쟁으로 사회의 관심이 쏠린 몇몇 사업장은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사회 무관심과 정부의 방관 속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으며 장기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노조와 투쟁사업장들은 “노동 존중 공약을 저버리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행진에 앞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법 개악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비판했다.

▲ 윤영섭 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장이 3월 26일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에서 “촛불항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빨간 당(자유한국당)이나 파란 당(더불어민주당)이나 조금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임연철

이승열 부위원장은 “자본이 그토록 원하고 노동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법을 노사정합의와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고 있다. 더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촛불항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빨간 당(자유한국당)이나 파란 당(더불어민주당)이나 조금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와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11개 투쟁사업장이 3월 26일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정영희 성진씨에스 분회장은 투쟁사에서 “회사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없애더니 쉬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다. 그래서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었더니 원청인 엘지전자가 물량을 안 준다며 기획 폐업했다”라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라”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정년을 눈앞에 둔 임재춘 조합원이 해고자 복직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보름을 넘겨 단식 중인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은 정권과 국회를 압박해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들여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이윤을 착취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해고와 저임금으로 내몰 것이다”라며 “내 사업장을 넘어 함께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와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시젼분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11개 투쟁사업장이 3월 26일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청와대를 출발한 조합원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영풍문고를 거쳐 서울노동청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영풍문고 앞에서 ‘어느 책에 나오니, 세 번 해고하라고’라는 문구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대법 판결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영풍 자본을 규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행진을 마친 조합원들은 “정치권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와 노동악법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자본에 공짜 연장노동을 선물한 탄력근로제 개악 밀실 합의.

2월 27일 문재인 정부, 옥상옥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

경제 사정을 결정기준에 집어넣는 최저임금제 개악.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보다 더 ‘쎈’ 놈,

파업권을 묶고 노조를 부정하는

‘파업파괴· 식물노조법’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 3월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에 동참하지 말라며 자한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개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는 간판만 남은 식물노조가 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파업할지 미리 정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노조의 패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에 공고만 해도 회사는 ‘예방적’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공장에 대체인력이 무한정 들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 어렵게 찬반투표를 해서 가결해도 쟁의행위는 공장 밖에서만, 공장 안에서 팻말 하나라도 들면 ‘업무방해·손배가압류’에 더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이 처벌을 받습니다.

☞ 찬반투표 결과공고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쟁의권이 사라져 노조는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한 채 자본에 항복해야 합니다.

파업할 수도 없고, 해도 의미 없는 세상이 옵니다. 설마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은 현실이 됩니다.

산별노조를 규제하는 법도 준비한다는데 그건 뭔가요?

지난해 12월 28일 여당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가 산별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냈습니다.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즉 해고자나 사내하청, 다른 사업장 출신의 산별노조 임원 등은 공장에 한 번 들어가려면 ‘목적·시기·장소·인원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의원과 임원출마 자격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산별노조를 죽이고 어용노조를 키우는 노동개악법입니다.

노동개악의 파도, 어떻게 막지요?

첫째,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 개악,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의 파도. 지금부터 싸우지 않으면 ‘식물노조법’은 현실이 됩니다. 나부터 투쟁을 결의합시다.

둘째, 우리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무엇을 할지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합시다.

셋째, 주변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고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식물노조법’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시다.

넷째, 연이은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3월 27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주변 조합원들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옵시다.

다섯째, ‘파업파괴·식물노조법’이 정말로 국회에 상정되면, 우리의 소중한 금속노조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와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노동자 최대의 무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사업장에서 시작합시다. 

? 

재벌·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빌미 노조 무장해제 입법 요구…경사노위, “노동기본권 타협 불가피”

자본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볼모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 일련의 입법 요구안을 제출했다.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 98호)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경총의 입법 요구안은 헌법과 ILO 기준을 위반한다. 한마디로 ‘단결권을 위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다.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재계와 타협은 불가피하다며 경총 요구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산별노조를 부정하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더욱 후퇴시킨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동법률단체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 교수들은 2월 27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일주일 넘게 단식 중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 금지, 노동조합 혐오 법률로 묶어 놓고 이걸 얼마만큼 풀어줄지 재벌과 협상해 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노했다.

▲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재계와 타협은 불가피하다며 경총 요구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산별노조를 부정하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더욱 후퇴시킨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경총이 제출한 입법 요구안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폐지(또는 처벌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체교섭 대상 제한 ▲직장폐쇄 요건 완화(예방 직장폐쇄 허용) 등이다.

파업 파괴와 부당노동행위로 자본 천국 만들려는 재벌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역시 파업 중 대체 인력 투입은 87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만의 ‘대체 인력 투입 금지를 규정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의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즉 사용자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필수 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채용이나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있다. 파견·하청노동자가 파업하면 원청이나 사용사업주는 아예 새롭게 도급계약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노조법이 사실상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줬음에도 경총은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을 무제한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경총의 대체 근로 허용 요구는 사실상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함께 경총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ILO는 파업권의 본질을 “평화적 압력”으로 정의하고 평화로운 수단으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출입을 허용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도 사업장 시설의 일부만 점거하고 사용자의 출입과 관리지배를 허용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런 판례도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 노조법이 사실상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줬음에도 경총은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을 무제한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경총의 대체 근로 허용 요구는 사실상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간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16일 청와대 앞 ‘재벌총수 구속, 4대 갑질 철폐,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치며 ‘비정규직 철폐’를 피로 쓰는 결의의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동준

대체인력 전면 허용, 공장 안 쟁의행위 금지 요구

현행 노조법은 이미 생산과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총이 요구한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는 공장 점거뿐 아니라 선전전과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그나마 현행법이 인정한 쟁의행위 보조 수단마저 불법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다.

경총은 파업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법 요구도 모자라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와 처벌규정 삭제를 요구하며 범죄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말라고 뻔뻔하게 요구한다.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하고 있다.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면 독립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이 규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처벌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효과 있는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법은 현실은 넘지 못한다.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 누구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할지 모호하게 만들어 가해자를 숨겨준다. 피해자인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 처벌에 소극적이다. 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과도하게 처벌한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45.7%지만 부당노동행위는 9.5%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두 명뿐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마음껏 도둑질할 생각이니 절도죄를 없애라는 꼴이다.

파업 시작 전에 파업을 깨려는 자본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자 측 대항수단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다. 노사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에게 보장한 파업권과 달리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할 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은 직장폐쇄에 관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사용자 측은 허술한 노조법 규정을 이용해 공격성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벌이기 전에 직장폐쇄를 자행한다. 파업이 끝나도 직장폐쇄를 유지해 노조 탈퇴를 협박하고, 노조 활동을 억압해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등이 그렇게 공격성 직장폐쇄로 피해를 봤다.

경총이 요구한 예방 차원의 직장폐쇄 허용은 사용자에게 사업장에서 조합원을 내쫓고, 노조를 무력화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다.

이렇게 후안무치해도 되는 걸까?

경총은 이밖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 연장, 단협에 인사와 경영에 관한 사항, 정치 문제 등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LO는 파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찬성은 지나치고, 특히 대기업의 파업 가능성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결정 과반수 찬성 규정에 관한 법 규정을 수정하라고 해당 정부에 요청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대하는 사용자 측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목숨줄 같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내주기 위한 타협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태평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깃발을 앞세우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경총은 ILO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찬반 규정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결 정족수 강화와 찬반투표 시 파업형태와 기간 명시,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투표 금지, 가결 시 유효기간 60일 제한 등을 요구한다. 경총 요구대로 한다면 노조는 60일마다 파업에 관해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

경총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고 요구한다. 현행 노조법이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교섭 대표가 아닌 노조는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년에 유효기간 4년이 더해져 최소 5년이 지나야 새롭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강탈하겠다는 요구다.

노동자 목숨을 놓고 흥정하는 노동자 아닌 자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1998년 방한한 ILO 대표단에 조속한 비준을 약속했다. 역대 정부는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촛불 민심을 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2017년 대선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속을 뒤집었다.

2017년 9월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ILO 핵심협약 미 비준을 포함한 한국의 노동기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2018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고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제도 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 필요한 법제도 점검은 오로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 점검으로 바뀌고 있다. 비준을 반대하는 사용자 측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목숨줄 같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내주기 위한 타협을 시작했다. 물론 타협으로 포장한 과정에서 노동자는 배제하고 있다. 지금 노동자의 목숨을 놓고 노동자가 아닌 자들이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