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차 중앙교섭 상견례 … “산업전환 대응 노·사 공감대 만들자”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고 2021년 임금·단체협약 투쟁을 본격 시작했다. 산업전환협약이 올해 금속산업 노사 산별교섭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와 4월 13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금속 노·사는 교섭 대표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교섭 진행 원칙을 확정했다.

▲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4월 13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1차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올해 노조가 제시한 산업전환 관련 요구는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들 처지에서 부담이 크다”라고 입을 뗐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조의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원만하고 조속한 타결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사공동위원회를 잘 활용해 노조 요구는 물론이고 산별교섭 참여사업장에 대한 교섭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노사 상호 논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이 4월 13일 1차 중앙교섭에서 “올해 노조가 제시한 산업전환 관련 요구는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들 처지에서 부담이 크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동부산지회가 위원장에게 내연기관 생산 중단 확대에 대한 노조 대책회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재편과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라며 “노동자, 기업, 산업이 계속 유지·발전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산업전환협약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산업 노·사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속산업 노·사가 올해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며 “사용자들 역시 산업전환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단위 사업장 넘어 전체 제조업과 금속노동자의 미래에 관한 책임감으로 올해 중앙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13일 1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노·사가 올해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상견례에서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에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아래 노사공동위)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3월 31일 연 노사공동위 회의에서 사측 위원 선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올해 노사공동위의 활발한 사업을 통해 산업전환대응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금속산업 노·사 모두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조 의견에 동의한다며 노사공동위 사측 위원을 서둘러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노조 제안으로 금속산업 노사는 4월 27일 노사공동위를 열고 산업전환 대응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0일 사용자협의회에 ▲산업전환협약 체결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선언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등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올해 중앙교섭에 13개 지역 63곳 사업장이 참여한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예년처럼 지역순회 방식으로 중앙교섭을 진행할지 코로나 19 방역 상황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4월 20일 노조 회의실에서 연다. 

4.7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 …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 촉구 결의대회·농성 돌입

금속노조가 함께 사는 산업전환협약 쟁취와 자본 주도 산업전환 저지를 걸고 2021년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투쟁선포식을 치렀다.

대회사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지난해 임금은 15%가 오른 60억 원이다”라며 “자본과 정권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협박해 임금인상을 억누르고 자기들 배만 불렸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가 말한 따뜻한 자본주의냐”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산업전환협약을 통해 금속산업의 지속 발전과 일자리를 확보하자고 결의했다”라면서, “어렵게 만든 단체협약이 산업 전환기에 휴짓조각이 되지 않도록,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에서 “어렵게 만든 단체협약이 산업 전환기에 휴짓조각이 되지 않도록, 단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가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 문선대가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에서 몸짓 문선 공연을 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완성차 지부를 대표한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과 지역지부를 대표한 윤장혁 울산지부장이 연단에 올랐다. 두 지부장은 한목소리로 촛불 민심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금속노조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은 창원 물류센터를 일방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물류센터를 폐쇄하면 정규직은 살지만, 비정규직은 계약 해지된다. 지부가 물류센터를 사수하고 정리해고를 저지하는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윤장혁 울산지부장은 “산업전환과 대선으로 한국사회의 향방을 가를 시기가 금속노동자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민주노총이 조직하는 110만 11월 총파업에 금속이 선봉에 나서냐 한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110만 11월 총파업에 금속이 선봉에 서자”

이날 투쟁선포식에 울산 현대호텔 옥상에서 불법파견 철폐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이 영상으로 함께했다.

전영수 사무장은 “악질 현대중공업 자본에 맞서 서진이엔지 해고자 동지들이 252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차별·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금속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 금속노조가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가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가 4월 7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가 4월 7일 ‘산업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금속노조 2021년 투쟁선포식’에 앞서 세 손가락을 들고 미얀마 민중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행동을 벌이고 있다. 울산=변백선

투쟁선포식을 마친 금속노조는 같은 자리에서 ‘산재처리지연 근본대책 촉구, 산재보험제도 개혁,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달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공단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를 여는 발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수많은 노동자가 보상제도가 있는데도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농성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면담, 기자회견, 집회, 농성, 그림자 투쟁, 해결방안 직접 제시 등 할 수 있는 투쟁은 다했다”라며 “공단은 노력한다는 말뿐,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신 차릴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붉은 천을 근로복지공단 앞 곳곳에 묶으면서 산재노동자를 외면하는 공단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투쟁선포식 전에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포스코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 행동을 펼쳤다. 선포식 사전행사를 진행한 최윤정 노조 조직실장은 “금속노조가 학살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린다”라고 선언했다.

금속,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지지·조직화 선언 기자회견 … “도장업체 사용자들 즉각 교섭에 나와야”

금속노조가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 지지 엄호와 전국 조선소 파워공 조직화를 선언했다. 노조는 대우조선 도장업체 사용자들에게 즉각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월 12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 승리, 전국 파워공 금속노조 가입운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우조선 파워공 작업거부 투쟁이 13일째를 맞았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탓에 일손을 놓았다”라며 “대우조선해양 아홉 곳 도장업체는 파워공 요구에 따라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교섭을 시작하라. 막무가내식 교섭 거부는 더 큰 분노를 조직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와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월 12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 승리, 전국 파워공 금속노조 가입운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미조직실 제공

노조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쥐어짜기가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실질 임금인상을 이행할 때까지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에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아홉 개 사내도장업체에서 파워공으로 일하는 노동자 150여 명이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외치며 대우조선해양 서문 식당 앞에 모였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4월 13일 현재, 대우조선 파워공 작업거부 투쟁에 합류한 노동자는 400여 명으로 늘었다.

대우조선 원·하청 사용자들은 조선업계 불황을 들먹이며 하청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했다. 2020년 대우조선해양에서 4,000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살아남은 노동자들도 고통스럽긴 매한가지다. 작업거부에 나선 파워공들은 한목소리로 “임금 반 토막 난 사람이 허다하다. 업체 사장들이 시급제 노동자의 기존 상여금 550% 없애고, 일당제 노동자의 일당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토로한다.

▲ 김호규 위원장이 4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임금인상 투쟁 승리, 전국 파워공 금속노조 가입운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번 투쟁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내지르는 절규다. 사측이 버틸수록 우리는 더 확고해진다. 사용자들은 즉각 교섭에 나와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노조 미조직실 제공

임금 반 토막에 한두 달 초단기 계약 강요

한두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이어 쓰며 일상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는 무급휴업 강요도 서슴지 않는다. 코로나 19가 터지자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은 작업거부와 함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지회는 4월 6일 대우조선 아홉 곳 사내도장업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지회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만들었다. 지회는 ▲일당 2만원 인상(17만 원→19만 원)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 여섯 가지 요구안을 사용자들에게 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파워공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금속노조의 강한 의지를 알리고자 오늘 거제에 왔다”라며 “오늘부터 대우조선 스프레이도장공들도 금속노조와 함께한다. 붓으로 선박 페인트칠하는 터치업 노동자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내지르는 절규”라며 “사측이 버틸수록 우리는 더 확고해진다. 사용자들은 즉각 교섭에 나와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라고 경고했다.

▲ 대우조선 파워공 노동자들이 4월 13일 옥포 대우조선에서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투쟁 14일째다. 노조 미조직실 제공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 원청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우조선 원청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외면한 노동부와 경남도·거제시도 책임이 큰 만큼 구경하지 말고, 시급히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전국 조선소 파워공 조직화를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전국 조선소 파워공들이 대우조선과 같은 극단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며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 일하는 조선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금속노조와 함께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조선소 하청노동자 권리 찾기에 힘을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일주일 넘게 작업거부 투쟁 … 일당 인상, 퇴직적치금·단기계약 폐지 등 6대 요구 던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조선소 하청업체 파워공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파워공은 조선소에서 짓는 배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그라인더로 철판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이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3월 31일 08시 거제 대우조선 서문 식당 앞에서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지회는 3월 1일부터 파워공 투쟁에 함께하며 요구사항을 듣고 투쟁 방법을 논의했다. 파워공들은 4월 6일까지 작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작업거부 투쟁 과정에서 파워공 100여 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지회는 4월 6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9개 도장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는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 파워공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지회 제공

김형수 지회장은 “금속노조에 가입해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는 만큼, 조직력을 높여 강고한 투쟁으로 실제 생산에 타격을 주어 6대 요구를 쟁취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형수 지회장은 “과거 파워공 투쟁처럼 변변한 협상·합의 없이 마무리하지 않는다.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부터 반드시 도장업체들과 문서로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이 대우조선에 앞서 작업거부 투쟁을 벌였다. 삼성중공업 도장업체들은 파워공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퇴직적치금을 폐지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자기 일당에서 퇴직금을 떼어 적치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도장업체들은 투쟁 뒤 복귀한 파워공들에게 2개월짜리 단기계약을 강요했다. 결국, 1년 이상 계약하지 못한 노동자는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게 돼 투쟁의 성과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삼성중공업 투쟁을 교훈 삼아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은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삼성중공업은 기존 일당에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법정공휴일을 일당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라면서 “대우조선 파워공은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 모두 일당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보장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 “4.3 정명 운동 노동자 앞장서자” 결의

“4.3은 항쟁이다, 투쟁으로 계승하자.” 

4월 3일 구름 낀 하늘을 헤치고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 19 방역지침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4.3 평화기행 참가자를 중심으로 99명에 맞추어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로 부정한 정권을 몰아낸 우리 노동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한 염원으로 투쟁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자들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외면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4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변백선

▲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4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변백선

양경수 위원장은 “73년 전 4월 2일 제주 민중의 정신은 저항이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73년 전 4.3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10 총파업을 이끌었듯이,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가 산업구조 재편의 목전에서 불평등 세상을 끝내고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위해 총파업으로 앞장서자”라고 호소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미국은 4.3 항쟁 당시 남한 군·경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학살에 대해 사과와 진상 규명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미국이 학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와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해야 하느냐”라고 규탄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항쟁 정신과 투쟁을 온전히 역사에 새기고, 항쟁 주체들에 대한 역사상 복권과 명예를 회복할 때 4.3은 민중항쟁이라는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계승하고 발전해야 할 민중의 역사로, 해방운동의 역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평화기행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3일 곤을동 4.3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다. 제주=변백선

▲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평화기행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4일 북촌초등학교 4.3 유적지에서 학살당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제주=변백선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둔 11월,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라면서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반드시 민주노총이 만들어내도록 조직하겠다”라며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노동자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숙소에서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의 강연 ‘미군정 개막과 민중의 삶’을 경청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4월 3일과 4일, 4.3 항쟁의 시발점인 곤을동, 관덕정 등을 답사하고, 집단학살이 벌어진 북촌초등학교로 이동해 위령비 앞에서 4.3 투쟁 열사들을 추모했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 통일요구안 - 산업전환협약 쟁취

금속노조가 3월 1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올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2021년 산별교섭에 시동을 걸었다. 노조는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일요구와 중앙교섭 요구 등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 2021년 통일요구안은 ‘산업전환협약’ 쟁취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 등 올해 노조 모든 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 체결 통일요구안은 올해 노조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의 핵심사항인 ‘산업전환 대응’과 궤를 같이한다.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다.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산업재편에 노동조합의 대응이 시급하다.

산업전환협약의 취지는 금속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설계·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현재 노동자·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친자본 중심의 산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통일요구안을 통해 자본 주도 산업전환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금속노조 2021년 통일요구안은 ‘산업전환협약’ 쟁취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 등 올해 노조 모든 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금속노조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1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의 산업전환협약 요구안은 산업전환 시기에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교육·훈련 시스템 ▲노동 안전과 인권 보호 ▲탄소 배출 저감 대책 등 기후위기 대책 ▲공정거래 등 산업재편 대응방안 등을 금속산업 노·사가 함께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안전·인권 보호 요구는 신기술 적용으로 노동시간·강도·방식과 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가 생길 때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공정거래 요구는 산업재편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완성차 등 제조업 대기업들은 이미 소재 조달과 조립, 유통, 배송 등 생산 전체 공정에 대한 개편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와 동반성장보다 원청 이윤 창출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있다. 이를 막지 않으면 하청 착취 구조는 더 강고해진다.

정부에 ‘산업전환 대응’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 촉구

금속노조는 올해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하고 구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노사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연말까지 결정해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각 사용자들에게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참여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다.

금속산업 노·사의 노력만으로 미래산업전환의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없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과 함께 정부에 ‘산업전환 대응’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금속산업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부와 지회는 사업장 결정·집행·점검 체계를 어떻게 꾸릴지 사업장 조건에 맞춰 판단하면 된다.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논의구조 결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노사 논의를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협약의 핵심은 노·사 공동결정 원칙이다”라며 “사업장 조건에 따라 노·사 공동결정 항목을 노조 제시안보다 자세히 만들거나 내용을 추가해 사업장 단위 산업전환협약에 명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주요사업계획

금속노조는 11기 2년 차 주요사업으로 ▲전 조직 조직확대사업 ▲산업변화 대비 산업정책 개입강화·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투쟁 ▲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른 산별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투쟁 ▲구조조정 대응 사업 지속·강화 ▲지부강화 활동 모델 수립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등 크게 일곱 가지를 마련했다.

금속노조 11기 2년 차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다. 2기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노조 사업의 제일 앞에 세웠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2021년 사업계획을 의결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전 조직이 제조노동자 조직화에 힘 쏟아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 조직확대의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결의했다. 2021년 2월 말 기준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87,096명, 사업장 수는 431개다.

노조는 우선 각 지역지부에 미조직·전략조직사업 담당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기업지부를 포함한 전체 지부가 미조직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강원도 같은 지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조 미조직사업 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한다.

전국단위 사업장을 어떻게 편제할 것인지 노조 의견을 정리하고, 기존 전국사업장들의 협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검사정비·자동차 판매영업 노동자와 방문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병행한다.

▲ 노조 11기 2년 차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다. 2기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노조 사업의 제일 앞에 세웠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릉시민들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이현대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삼성, 엘지 등 재벌사 노동자 대상 금속노조 가입 캠페인을 대규모로 벌일 계획”이라며 “지부·미조직활동가 사업기획력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정책실은 부품사 조직사업팀 등을 운영하며 업종별 조직화 계획을 꾸리고 있다. 조직실은, 계속 느는 제조업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산업정책 개입강화와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2021년 노조는 산업정책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투입한다. 정부와 자본은 노조를 배제한 채 산업정책은 물론이고 미래산업 방향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임금체계 틀을 만들고, 산업·업종별 고용정책을 마련한다. 노조는 정부·자본을 대상으로 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노조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업종별 현황·미래차 부품산업 전망 연구 등 업종협의체 교섭을 꼼꼼하게 준비해나간다.

특히 자동차산업으로 연결된 노조 안 완성차·부품사 사업장과 소속지부 간 소통 체계를 마련해 현안 해결, 미래산업 대응 등을 도모한다.

재벌 중심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계약 개선 등을 정부와 재벌 기업들에 촉구할 계획이다. 재벌체제가 일으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화 사업도 모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세 번째 주요사업계획으로 ‘산별교육시스템 마련’을 제출했다. 노조 간부 교육 체계를 정비해 산별노조 간부 육성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한다. 올해 노조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에서 ‘산업전환’이 주요 의제인 만큼 관련 내용을 주제별, 과정별로 정리해 교육한다.

노조는 올 상반기 교육연수원을 완공한다. 노조는 연수원 운영의 안정적인 시작이 향후 연수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노조는 개원 전에 미리 연수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를 연수원 현지에 배치한다. 조합비로 세운 연수원이니 조합원들이 자주 활용해야 연수원 건립의 목적이 바로 선다. 노조는 쟁취한 단체협약상 조합 교육시간을 노조 연수원에서 사용토록 소속 사업장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조 주요사업 네 번째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이다. 제조업 산재 사고와 직업병 발병이 빈번하다. 제조업 노동자 대표를 자임하는 금속노조는 해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삼는다. 올해는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투쟁을 중심으로 한다.

제조업은 산재가 터지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노조는 중대재해 근본 예방대책과 예방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심각하다. 노조는 이 문제해결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와 노동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노조는 올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노조 집행력을 상당 부분 투입할 구상이다. 구조조정 예상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이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손 펼침막을 들고 있다. 사진=변백선

구조조정, 무조건, 반드시 막는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장기화를 앞세워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구성한 구조조정 대응 특위를 강화해 2021년 구조조정 대응과 조합원 고용 사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구조조정 저지가 중요하지만, 올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노조 집행력을 상당 부분 투입할 구상이다. 구조조정 예상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 노조는 조선,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 철강 등 업종별 구조조정팀 회의를 운영하고, 물량변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수시로 점검한다.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고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역할이 필수다. 노조는 정부에 산업·업종별 고용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현재 고용 한파를 타파하고 최악의 구조조정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역 구조조정 사업장이 발생하면,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노조가 지역별 고용협의체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의 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대개 노동자는 배제된다.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실질 지원을 집행하는 경우는 적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정부의 사용자 편향성이 더 강해졌다. 노조는 구조조정 대응 차원에서 노동자 고용유지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기업지원 정책을 집행하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2021년 여섯 번째 주요사업계획은 지부강화 활동모델 수립이다. 지역지부 모범모델을 만들고 기업지부의 지역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노조는 10기 1년 차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아래 전략위)를 운영했다. 전략위는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지부 활동을 점검하고, 지부 활동모델에 대한 조직 내 토론을 벌여왔다.

올해 노조는 전략위 연구결과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부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지역지부 안 지역지회 위상과 역할도 통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으로 노조는 금속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노조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노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향후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영상, 상징물 등 금속노조 역사를 정리하고 형상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① 투쟁 기조와 교섭 목표

[편집자 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가 어떤 상황 인식으로 올해 투쟁 기조와 교섭목표를 마련했는지,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요구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 2021년 투쟁 기조 첫째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겠다는 것. 노조는 이를 올해 핵심 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과 대자본·대정부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올해 모든 교섭단위가 요구하는 통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전 조합원 법안 발의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특별법 형태의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아래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이 법에 산업전환위원회와 공동결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산업전환위원회를 노·사·정에 더해 산업·업종·지역 등이 참여하는 중층 구조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공동결정제도의 주 내용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노동조건에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따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고,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가 주장하는 공동결정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가 3월 2일 전국 열다섯 개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현대자동차지부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변백선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공동결정법 필요

노조가 내세운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일까? 1960~70년대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을 주도하는 한편, 미리 고용보장이나 보상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2000년대 들어 국제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운동의 핵심 전략으로 세웠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하루빨리 국제사회와 노동조합, 자본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펼쳐왔다. 덕분에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의 파리기후협약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전환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같은 형태로 이미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코로나 19를 빌미로 산업재편,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판으로 사용자들은 소재 조달과 조립, 유통, 배송 등 생산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산업전환에 대한 현재 논의와 진행 과정에 노동조합·노동자들은 따돌림당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산업재편을 틈타 노동조합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속셈이라고 본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자리 질을 낮추고, 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재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자본은 이미 미래차 관련 물량을 무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배치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 참여 보장’ 요구를 함께 제시했다. 산업전환 논의에 노사 공동결정 등 절차의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노조는 산업전환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정부와 자본에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올해 두 번째 기조로 내걸고 싸운다. 산별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사용자성 확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등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한다.

시기를 나눠보면 올 상반기에 노조법 2조와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제조업에 퍼진 심각한 불법 파견 문제도 쟁점화한다.

노조법 2조는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내몬다. 게다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뜯어고쳐야 한다. 보호 목적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 노조는 하반기에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에 집중한다.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노조법 30조에 지난 1월 새로운 3항이 생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구체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가 지난해 4월 22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2020년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신동준

하반기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집중

노조는 하반기에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에 집중한다.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노조법 30조에 지난 1월 새로운 3항이 생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구체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시기에 맞춰 ▲단체교섭 대상 확대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산별교섭 입법운동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이 시기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와 타임오프 노사 자율결정 시행 주장도 함께 펼친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산업정책에 대해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의 실질 주도력을 가지려면 먼저 산별노조 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올해 하반기, 특히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복무하며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투쟁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2021년 투쟁 기조 세 번째로 결정했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먼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쟁점화와 여론작업을 펼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노조 안에서 집단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자주 만날 예정이다. 노조 각 지역지부는 해고와 노동조건 후퇴에 내몰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공단협약’을 각 지자체와 체결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노조와 각 지역지부는 지자체와 교섭 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투쟁 기조와 정세 판단을 중심으로 2021년 산별교섭 목표를 마련했다. 올해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와 앞으로 벌어질 산업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의 개입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핵심요구로 ‘산업전환 협약’을 내세웠다. 노조는 이 협약 체결로 ▲산업재편 공동결정 ▲고용보장·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진석 회장, 민주노조 그만 죽여라” …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호원지회는 현장 농성투쟁 돌입하며 “인간답게, 욕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년 2개월 동안 투쟁했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측은 민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어용노조 가입을 협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조·반장과 관리자가 팀을 만들어 부서별로 돌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사측이 몇 초 만에 만드는 경고장, 하루 만에 보내는 강제전환배치, 일주일 만에 저지르는 해고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민주노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견뎠다”라고 털어놨다.

지회는 “민주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법을 배웠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 이윤은 노동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깨달았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선언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지회는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현장의 희망도 사라진다”라면서 “회사가 만든 노조는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사측의 거짓이 순식간에 드러날 것이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지회는 “우리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3월 16일 현장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지 알았다”라며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하면 양진석 회장과 사측은 결국 손을 들 것이다”라고 결의를 천명했다.

지회는 ▲노조 활동 관련 부당해고·징계 철회 ▲해고·징계 기간 임금·수당 지급 ▲노조탈퇴 종용 중단 ▲노조활동 개입 중단 선언 ▲부당노동행위자 문책·직위해제 ▲조합원 인사·업무상 불이익·차별대우 금지 ▲사내 자유 노조 활동 보장 ▲사내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간부, 조합원 노조 활동시간 보장 ▲상급단체 간부 노조활동 사내 출입 보장(사전 통보) ▲노조 활동 제약 임단협 재협의 ▲작업 위험요소 개선 TFT 구성·개선 ▲냉난방기 설치 ▲환풍기 설치 ▲과도한 방청류 사용 금지 ▲노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은 3월 초 호원 임·직원 아홉 명을 어용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광주지방검찰청에 넘겼다.

반면, 노조 호원지회가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탄압을 당하는 동안 사법기관과 관청은 지회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노조파괴에 동참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어용 가짜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고, 법원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 광산구청은 150명 어용노조의 9명짜리 총회를 인정하고, 광주광역시는 호원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뽑아주고, 세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측을 지원해줬다. 

노조탄압 주범 양진석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12일 54차 대대 속회해 연수원공사비 등 추가 승인 … 공사비 증액 관련 진상조사 벌이기로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노조는 더불어 시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부별 1인 참가보장, 공사비 검증 외부기관 진상조사위 선정 등의 내용을 중집에서 충분히 논의해 구성한다. 노조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3월 12일 오후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속회했다. 이번 대대는 금속노조 회의실을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열다섯 곳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대대를 소집해 노조 11기 2년 차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 안건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을 논의하던 중 회의 성원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대 휴회(산회)를 선언했다.

 

노조 54차 대대 산회와 속회 근거는 노조 회의 규정 8조(의장의 의무) 8항과 같은 규정 33조(산회 후의 절차) 등이다. 회의 의장은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면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 대의원들은 12일 다시 연 54차 대대에서 교육연수원(아래 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연수원 부가세 환급분 545,938,250원과 이후 발생할 부가세 환급분을 건축 비용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현재 연수원을 비영리법인 사업체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3월 12일 속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 6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이 대의원들의 수정안을 포함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 대의원들은 더불어 연수원 공사비 2,525,123,000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는 옹벽·보일러 공사, 도로개설, 실내장식 부분 등에서 발생했다. 이 비용은 쟁의적립금에서 빌리고 특수목적기금으로 메꾼다. 쟁의적립금 차용금액이 늘어난 만큼 특수목적기금 상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더 늘렸다.

연수원 사무집기, 침구류 구입비 승인

연수원 사무집기와 침구류 구입비는 이번 대대에서 처음 논의했다. 이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수원 건립기금 사용을 의결한 48차 대대(2019.5.20)에 노조는 공사비 부분만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사무집기류 구매 비용은 공사 완료 시점에 여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겠다”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3시간여에 걸쳐 연수원 추가공사비와 운영방안 등에 관해 질의하고 조합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성배 69번 대의원은 “공사비용 절감에만 급급하다가 행정대행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은 채 조합에서 연수원 건립의 모든 과정을 맡아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공사비 증액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연수원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 불가피하니 공사비 추가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성배 대의원은 “3월 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단양 연수원 공사현장을 들렀다. 눈으로 보니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라며 “물론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들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이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발언에 나선 하상수 454번 대의원은 “쟁의적립금을 원래 목적과 무관한 연수원공사비로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공사과정도 매끄럽지 못한데 이후 연수원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지 우려된다.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은 뒤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412명 중 346명이 찬성했다. 찬성률 83.0%로 연수원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다.

 

끝으로 대의원들은 “산별노조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고 연대강화와 조직화로 더 발전하는 금속노조가 되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선포하며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차질 없는 연수원 건립과 공사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 의견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겠다”라며 “연수원 공사 첫 삽을 뜬 위원장으로서 완공까지 온전히 책임지겠다.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