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법?구조조정 저지 한국지엠 중식 선전전 … 23일 전국 민주당 앞에서 규탄 투쟁 전개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 시도에 맞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였다. 9월 10일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9월 14일 현대차지부 남양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선전전이다. 노조는 9월 18일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에서 선전전을 전개한다.

노조는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핑계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문재인 정권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이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댓가를 자본에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이번 노조법 개악으로 받을 혜택은 전혀 없다.

노조와 지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가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에 대해 알렸다.

노조와 지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임원?간부 등 사업장 출입?조합활동 제한’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를 막아내자 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선전전에서 “정권과 자본은 20년 전 노동법 개악으로 이 땅에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자본과 정권은 이제 금속노조 쟁의권을 빼앗으려 한다”라며 “막아야 우리의 쟁의권을 유지할 수 있고, 동지들의 입법 청원으로 우리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일제히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지역위원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산별 조합원·간부 사업장 출입·활동 보장 … 2021년 금속 최저임금 8,800원 인상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 번째 축소 교섭을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경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보다 1.38%(120원) 높고, 202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80원 많은 금액이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노동삼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신동준

금속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쟁의 행위 중 노조가 회사 내 일상적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선제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속 노사는 쟁의 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며 신규채용,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 체계를 소집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응 체계와 매뉴얼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확진자와 격리조치자 발생 시 격리 기간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2020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특히 노동삼권과 최저임금 인상 합의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대한민국 산별노조 교섭 최초로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잠정 합의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슬기롭게 합의안을 끌어냈다.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목표와 방향을 일치시킨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금속 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속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자”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1일, 21일 만에 11차 중앙교섭 열어 … 노조,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

금속노조가 9월 1일 노조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공전하던 2020년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 인사말에서 “이제 2020년 중앙교섭 의견을 모아 타결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오늘 제출할 제시안을 마련했다.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해 진전해보자”라고 제안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일 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모여서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라며 “현재 금속 노·사 공동의 목표는 중앙교섭 의견 일치안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하고, 축소교섭을 하자. 서로 노력해서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섭에서 금속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노동 3권 보장·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요구안에 관해 각각 신규 제시안과 보충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을 금속산업최저임금 안으로 고수한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제시안 설명에서 “경영권, 시설관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노조의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하고, 축소교섭을 하자. 서로 노력해서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노동 3권 보장 제시안에 ‘정당한 쟁의행위’, ‘불가피한 경우 사용 제한’, ‘회사의 출입절차에 따라야’, ‘출입이 제한’, ‘관계기관 판단에 의해’ 등 사법기관이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나 쓰는 듯한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

사측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제시안에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확진 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라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식의 탐욕을 드러냈다.

금속 노·사는 정회 뒤 축소교섭에 들어갔으나, 상호 간의 타결 의지와 요구안 쟁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첫 번째 축소 교섭을 마쳤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월 8일 12차 중앙교섭 열기로 상호 확인했다 

현대·기아차 유족 우선채용 단협 무효 원심 뒤집어…노조, “유족 급여 현실화 위해 투쟁하겠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7일 산재 사망노동자 이 아무개 씨 유족이 현대차·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     ▲ 금속노조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는 손뼉을 치고 있다. 대법원은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변백선   2010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했다. 유족은 고인의 산재가 인정된 직후인 2014년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사가 맺은 단협 중 업무상 재해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조항을 이행하고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2013년 근로복지공단은 1985년부터 현대차·기아차에서 일했던 고인이 업무 중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했고, 백혈병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은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차로 전적했다.   1심과 2심은 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협 조항은 무효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단협 규정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취업 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해 민법 103조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소송을 담당한 김상은 변호사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다. 변백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협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단협 유효 판결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열두 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했다. 대법관 열한 명은 사측이 자발적으로 특별채용에 합의해 장기간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산재 사망자 자녀를 공개채용 절차에서 우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한다는 점에서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봤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 자치에 의해 체결한 산재 사망 유족 특별채용을 민법 조항을 이용해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는 공단의 직업병 판정 이후 고 이 아무개 노동자 유족이 단협에 따라 요구한 유가족 채용을 거부했다. 유족은 8년 동안 특혜를 요구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 범죄자 취급을 당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급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세민 실장은 “1,300일분의 유족 급여는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금속노조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협으로 대책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박세민 실장은 “현대차는 공단의 직업병 판정 이후 고 이 아무개 노동자 유족이 단협에 따라 요구한 유가족 채용을 거부했다. 유족은 8년 동안 특혜를 요구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 범죄자 취급을 당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세민 실장은 “현대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채용 요구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상고 이후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산재 사망 유가족 채용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해고 35년, 복직 응원 기자회견 열어…“조합원·희망버스 기억하며, 웃으며 끝까지 투쟁”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1직 사번 이삼칠삼삼 김진숙, 조합원들 믿고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조선소에서 계속 일했다면, 김진숙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 정년퇴직이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진숙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복직 투쟁에 힘을 싣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최대 주주다.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김진숙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진중공업지회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진중공업 열사들이 살아서 온전히 돌아가고 싶었던 곳, 한진중공업으로 돌아갈 마지막 시간”이라며 복직 의지를 밝혔다. 지회와 김진숙 조합원은 지난 6월 23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투쟁 시작을 알렸다.

김진숙 조합원은 1981년 10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먹고 살려고 들어간 조선소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계속 다치고 죽었다. 사측은 산재처리조차 해주지 않았다. 식당이 없어 쥐똥 섞인 도시락을 먹으며 일했다.

노조가 있었지만,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김진숙 조합원은 위험하고 열악한 일터를 바꾸고 싶어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이 됐다.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노조 집행부가 노조 공개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미온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김진숙 조합원은 1986년 5월 부산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세 차례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고문도 당했다. 사측은 경찰 조사를 이유로 1986년 7월 징계해고했다. 김진숙 조합원은 “유인물 몇 장에 불순분자 빨갱이가 되어 해고됐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김진숙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이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함께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에서 35년 전 사원증을 보이며 자신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심진호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김진숙 조합원은 35년 전 원래 자리, 한진중공업 용접사 김진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며 “지회 조합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진숙 동지를 현장으로, 원래 자리에 서도록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지회는 매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실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숙 조합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며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저지 투쟁과 김진숙 조합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여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했다. 2011년 6월 11일, 700여 명이 1차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찾았다.

▲ 김진숙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가운데)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변백선

현재 암 투병 중인 김진숙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암치료 받을 때 종일 토하고 눕지도 서지도 못했다. 이 힘든 걸 왜 하나 싶다가도 희망버스 타고 와서 눈물로 손 흔들어주던 간절한 손짓들이 눈에 밟혀 버텼다”라고 털어놨다.

김진숙 조합원은 “조합원들 믿고 희망버스 타고 왔던 사람들 떠올리며, 웃으며 끝까지 투쟁해 올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정현 신부와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영남대의료원지부 조합원), 김경봉 노조 콜텍지회 조합원(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활동가)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전했다. 울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해 상경 투쟁 중인 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엄보컬과 김선수’와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이 노래와 연주로 김진숙 조합원 복직 투쟁을 응원했다. 

경남지부 파업 결의대회 열어…STX조선 노사정 협약·S&T중공업 인소싱 철회 합의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23일 확대간부 두 시간 파업을 벌이고, 불법 청산과 해산 철회 투쟁 중인 한국산연 앞에 모였다.

노조 경남지부 800여 명의 확대간부들은 지부가 개최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한국산연 폐업철회 경남지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갈 길이 멀지만 STX조선의 노사정 협약과 S&T중공업의 인소싱 철회는 단결하고 투쟁하는 경남지부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2단계 투쟁 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23일 확대간부 두 시간 파업을 벌이고, 한국산연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한국산연 폐업철회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창원=정영현

홍지욱 지부장은 “이 여세를 몰아갈 것”이라며 “한국산연 문제와 두산모트롤 투쟁도 어깨 걸고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는 불법 휴업에 투쟁 중인 두산중공업과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이어가는 두산모트롤, 불법 청산과 해산에 맞선 한국산연, 국면을 전환했지만 매각투쟁을 준비 중인 STX조선조합원들과 본격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더불어 임금삭감 요구와 복지축소, 휴업 등에 고통받고 있는 사천항공산단 동지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2단계 투쟁 준비 기틀 마련”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순회투쟁을 해보니 자동차 부품사 동지들은 대량학살의 고통을 받고 있고, 작은 사업장은 복수노조로 노동 3권의 제약을, 외투사업장들은 자본 철수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국 상황을 전했다.

김용화 수석은 “외투 자본의 먹튀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라며 “8월이 오면 한국게이츠와 한국산연, 르노삼성 등 외투 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산연에 민주노조를 세운 뒤 47년 동안 일본 산켄전기 본사는 끊임없이 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번 해산과 청산결정도 민주노조를 없애겠다는 자본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23일 확대간부 두 시간 파업을 벌이고, 한국산연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한국산연 폐업철회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창원=정영현

오해진 지회장은 “한국산연지회는 경남 동지들의 힘으로 원직 복직이라는 승리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고, 동지들의 굳건한 연대와 지지가 있다면 이번 투쟁 역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자본 매각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김성완 두산모트롤지회장이 투쟁 결의를 높였다. 김성완 지회장은 “중국 자본 XCMG는 유압기기의 기술을 훔쳐 먹튀 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빼가려고 두산모트롤을 노리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성완 지회장은 “국내 펀드 두 곳과 XCMG가 입찰에 참여했다. 지회는 두산모트롤이 중국 자본에 매각된다면 여름 휴가를 중단하고 실사를 막아낼 것”이라 결의했다.

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 동지들은 이날 세차게 내린 빗속에서도 지부 파업대회를 사수했으며, 뒤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도청에서 연 경남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연대했다. 

21일, 9차 중앙교섭 재개…노조, “노동 3권 보장 제시안 없고, 감염병 제시안 부족 유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1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고,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40원 많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10차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지난 6월 23일 교섭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재개한 교섭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별 임금교섭이 무색하게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7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 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720원(월 통상임금 1,970,720원)을 내놨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0.46% 인상한 금액이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사용자협의회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의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안에 대해서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요구 관련 제시안은 내놓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감염병의 범위를 ‘정부가 지정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수정 제시하고, 사전 예방 방안에 관해 노조 요구 원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의 선에 그쳤다.

“생필품 가격 3% 올랐다. 40원 인상안 못 받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생필품 가격이 2.3% 올랐고,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 3%가 올랐다. 삼성과 엘지는 올해 초 코로나 19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각 2.5%와 3.8%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라고 운을 뗐다.

▲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이 7월 21일 9차 중앙교섭에서 효림산업분회와 사측이 노조파괴 금지 노동 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조 요구안을 원안대로 합의한 사례를 들며, “사용자 측이 적극적인 제시안을 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금속산별 최저임금 인상을 적게 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실제로 삭감 내지 동결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금속산별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노동 3권 보장 요구와 관련한 제시안이 없어 매우 아쉽다. 최저임금도 실제 생계비만큼 인상해야 한다”라며 노조의 기대치에 맞는 제시안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6월 29일 마창지역지회 효림산업분회와 사측이 노조파괴 금지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조 요구안을 원안대로 합의한 사례를 들며, “사용자 측이 적극적인 제시안을 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소정근로시간을 233시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라며 “다시 의견을 모아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추가 제시안 마련에 필요한 논의 시간을 고려해 다음 10차 교섭은 한주 걸러 오는 8월 11일에 노조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2주 동안 전국 26곳 사업장 돌며 투쟁…재난에 묻힌 “구조조정·노동탄압 분쇄”, 현장서 외친다

금속노조가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투쟁을 벌인다. 해고와 구조조정, 금속노조 탄압을 겪는 지역과 사업장을 찾아 함께 싸운다. 정부와 자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요구를 알린다.   금속노조는 7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함께 살자. 2020 투쟁승리. 전국순회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7월 14일부터 17일, 20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여드레 동안 순회투쟁단을 운영한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단장 발언에서 “코로나 19를 빌미로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시도하는 사용자가 많다”라며 “방역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아 현장 소식을 알리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순회투쟁 기획 배경을 알렸다.   김용화 순회투쟁단장은 “IMF 외환위기 때 확인했듯이 노동자를 쥐어짜 기업 살리는 방식은 틀렸다”라고 단언했다. 김용화 단장은 “기업 이윤을 지키고 늘리는데 노동자 고통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낡은 노동정책을 확 갈아엎자”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가 7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함께 살자. 2020 투쟁승리. 전국순회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순회투쟁단장인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7월 14일 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사업장에 구조조정, 해외자본 철수, 폐업, 노조파괴 등이 터지고 있다. 상황은 고통스럽고 엄중하지만, 2주 동안 제대로 힘주고 힘 받는 즐겁고 힘찬 투쟁 만들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변백선   김용화 투쟁단장은 “금속노조 사업장에 구조조정, 해외자본 철수, 폐업, 노조파괴 등이 터지고 있다”라며 “상황은 고통스럽고 엄중하지만, 2주 동안 제대로 힘주고 힘 받는 즐겁고 힘찬 투쟁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현대차·기아차 여섯 개 공장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현제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극복 운운하며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데, 노동자는 악 소리도 못 낸 채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라며 “일관되게 재벌의 불법 파견 범죄를 두둔하는 정부 탓에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하는 이곳 서울노동청에 천막 농성장을 차렸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권리는 노동자 투쟁으로 쟁취” 김현제 지회장은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며 “이번 금속노조 순회투쟁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현장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조직 풍토와 조직문화를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 순회투쟁에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청년·학생 당원, 청년가치팩토리가 동참한다.     ▲ 김현제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이 7월 14일 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속노조 순회투쟁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현장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조직 풍토와 조직문화를 만들자”라고 발언하고 있다. 변백선     ▲ 전국학생행진의 고도현 씨가 7월 14일 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투쟁하는 금속노조를 지지한다. 미래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외치겠다”라고 투쟁단에 참여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번 노조 순회투쟁에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청년·학생 당원, 청년가치팩토리가 동참한다. 변백선   전국학생행진의 고도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위기로 학생들도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학교 밖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노동문제가 특히 그렇다”라며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투쟁하는 금속노조를 지지한다. 미래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외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순회투쟁단은 STX조선·한국산연·서연씨엔에프 등 전국 26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간담회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7월 14일 경남 사천 항공단지를 시작으로 1주 차에 15일 경남 창원, 16일 울산·경북 포항, 17일 경북 구미 순서로 돈다. 2주 차에 20일 광주, 21일 충남 아산·경기 평택, 22일 경기 수원·인천을 찾을 예정이다.   투쟁단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현장과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을 찾아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연다. 15일 창원 S&T중공업과 현대위아, 16일 울산 고강알루미늄과 현대자동차, 21일 평택 현대위아, 22일 인천 한국지엠 앞 집회가 잡혀있다. 15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투쟁문화제’와 16일 포항 포스코 앞 ‘중대 재해 규탄 저녁문화제’를 마련했다.   금속노조 투쟁단은 문재인 정부 ‘친기업’ 노동정책 규탄과 재벌 대기업 불법파견 중단 촉구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순회투쟁단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불법파견 철폐. 대법판결 10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와 노숙투쟁에 이어, 23일 대법원 앞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으로 여드레 동안의 전국 순회투쟁을 마친다.

중노위, 10일 조정종료 결정…쟁의행위 찬반투표 84.2% 가결

금속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찬성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본격으로 나선다.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7월 10일 금속노조가 7월 3일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종료(조정중지)를 결정했다.

▲ 금속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찬성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본격으로 나선다. 7월 8일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연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철회, 베트남 이전 반대,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공장 사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중노위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이의 의견조율이 더는 어렵고, 금속 노사 사이의 쟁점 사항에 대해 견해차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6월 29일 5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7월 6일부터 8일까지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 교섭·대각선 교섭’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결과 투표자 대비 84.2%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52차 임대에서 ‘모든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내걸고, 모든 해고 금지를 위해 자본과 전면전을 벌인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7월 중 쟁의권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위한 9월, 18만 공동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사측 대표, 삭감 계속 요구…노조, “시장 작동 불능 상태, 최임 인상 더욱 절실”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생계비인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들이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받아도 먹고살기 부족한 현실이라며, 민주노총의 요구는 노동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자키지 않았다. 이제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를 지킨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 7월 9일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회장에 들어가기 전 발열확인과 참가자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가 열린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1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시급 8천 590원에서 9.8% 인상한 9천 43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1.0% 삭감한 8천 500원을 들이댔다. 두 노총 노동자 위원들은 사측 삭감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9년 기준 배당금 4천 7백억 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가족 세 명이 먹고 산다”라고 꼬집었다. “이건희 배당금은 시급 1억 9천만 원” 정주교 부위원장은 “자본이 계산한 1인 가구 생계비가 월 224만 원이다.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월 209만 원이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되물으며 “투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성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자본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미리 자신의 이윤을 떼어놓고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은 하청업체와 영세 상인이 아닌 대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9년 기준 배당금 4천 7백억 원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 노동자는 최저시급 8,590원으로 가족 세 명이 먹고 산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9일 충남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연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위기를 불평등 완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월 9일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최저임금 삭감안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담벼락에 최저임금 인상을 상징하는 깃발을 달고 있다. 세종=신동준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국밥값도 내리는가? 가족이 모여 한 달에 세 번 식사할 수 있는 돈 30만 원 올려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위기를 불평등 완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불평등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에 대해 7월 1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자본 측 대표자들이 밝혔듯이 지금은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위기다. 이럴 때 시장 논리, 경제 논리를 들고나오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보호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