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 진행됐지만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노사 수정안을 받아본 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후 열린 회의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천360원(13.3% 인상)을, 사용자는 1만90원(0.6% 인상)을 제시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4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노동계는 1만1천260원(12.3%)을, 사용자는 1만110원(0.8%)을 제출했다. 격차는 1천150원이다. 최초 제시안 격차인 1천470원에서 320원의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였는데,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 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호소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3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진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고 김충현(50)씨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과 쪼개기 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김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고 직후 노동계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사고 당일 김용균재단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등이 태안으로 향했고,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전방위로 자료를 수집해 지난 5일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사고경위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모여 작업내용과 작업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를 혼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에 하청 관리감독자와 한전KPS 공사감독자의 서명이 있지만, 형식적인 서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씨 소속 1과장은 김씨 작업을 알지 못했고, 현장소장도 기계 가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 점수도 3점(작은 위험)으로 간주됐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짙다.

발전소 비정규직 ‘구조적 문제’ 한목소리 지적

노동계는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계약형태를 구조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책위는 6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진행한 추모문화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성토했다. 주최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영정이 놓인 무대 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거대한 검은 천이 걸렸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사고 이후) 재발방지 조건으로 2인1조 작업을 위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발전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아들과 똑같은 죽음을 마주했다”고 흐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김씨의 죽음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고 김충현 동지가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그는 장인 반열에 오른 기술자였고, 묵묵히 일하던 나무 같던 동지였다. 사고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현장을 통제했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며 “고인의 사망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발생했다. 원청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 영정 앞에 헌화했다. 이 부의장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 당시 민주당과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점검 회의’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끝없는 죽음 앞에 저희도 황망하고 답답하다”며 “이런 일들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두 의원이 무대 위에서 말하자 청중들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민주당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송상표 노조 금화PSC지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내가 김충현이다”라며 절규했다. 추모제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킬로미터를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뒤 대책위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확충 △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안에 담았다.

노동부 “정황 파악 중” 답변에 우원식 질타

성찰과 대책 마련을 다짐하는 정치권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고 6일 만에 태안군 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김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사고 발생 현장인 서부발전의 한전KPS 종합정비동을 찾았다. 김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한 우 의장은 “오늘 이곳에 내려오면서 참으로 착잡했다. 국회의 소임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상의해 가며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문록에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틀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끝내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며 사고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정치권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제도와 법으로 증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은 당정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이며, 조문이 아니라 논의 테이블”이라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우 의장의 말이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법과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한님·정소희·홍준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하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의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문 권한대행은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보안 취약성 대부분 조치했다고 밝혔고, CCTV 영상 24시간 가동하고 수검표 대책 마련했다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측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란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선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 등 지시했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전면 차단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은 군·경 투입해 의원 국회 출입 통제하는 등 국회 권한을 방해했고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포고령 발령’도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선 문 권한대행은 “중앙선관위 투입 병력이 전산시스템 촬영을 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도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관 포함돼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비상계엄의 ‘중대성’에 대해 “피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민주공화정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국가긴급권을 국가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발생한 대립 역시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명확히 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2월25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재는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요 인사(정치인·법관·노조간부 등) 체포 지시 등으로 압축해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심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