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각종 억측이 이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은 4월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시 중대결심을 예고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도 이번주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집중투쟁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시간 끌기, 제2계엄 용납 못 해”
한덕수 재탄핵·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복귀프로젝트’ 의혹을 전면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1일이 시한”이라며 “시간 끌기로 윤석열 복귀와 제2계엄의 밑자락을 까는 내란당 세력의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빠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었으나 헌재는 아무런 설명 없이 4월로 넘겨버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도 선고가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헌재가 선고를 늦추고 있는 사이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탄핵소추된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기각돼 복귀했다. 특히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이 분열하고 있다는 짐작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의회 쿠데타, 한덕수 대비하라”
양대 노총 4월1일 광화문 철야 집중행동 선포

민주당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국회·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의회 쿠데타”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마 후보자 임명 논란부터 내각 총탄핵 시도까지,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기 문제까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4월18일 일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재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주문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헌재의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4월1~2일 헌재 앞 윤석열 파면 촉구 24시간 집중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1일 오후 광화문 월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선포하고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30일부터 4월1일까지 72시간 동안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