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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파괴범에 조언해주는 검찰, 범죄자 처벌 안 하나?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04-15 0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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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 유성기업 유시영, 발레오만도 강기봉 구속 촉구
김경훈
 

노조가 4월1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노조 대전충북지부, 경주지부, 충남지부에서 상경한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가 창조컨설팅에 돈을 주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에게 유시영과 강기봉을 기소해 수사하라고 결정했다”며 “검찰은 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전충북, 충남, 경주지부 조합원, 간부들이 파도타기를 하며 기세를 보이고 있다. 김형석

 

정진홍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검찰에게 노조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 드러난 범죄 행위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들이 몇 년째 거리에서 이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직무대행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의 노조 파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경고했다.

홍종인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대질조사를 할 때, 유시영이 답변하다 실수하니까 검찰이 ‘정확히 판단하고 대답하라’고 조언했다”며 “범죄자를 수사하는 건지 면죄부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가해자는 사업주 한 명이고, 피해자는 수 백 명의 노동자”라며 “사업주 한 명만 제대로 처벌하면 수 백, 수 천의 노동자가 제대로 살 수 있다”면서 유시영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 정연재 발레오만도 비대위원이 결의발언에 나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형석 

 

정연재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 자본은 ‘검찰에서 자신들의 무혐의가 입증됐다’며 조합원 탄압을 일삼고 있다”면서 “어용노조 조합원은 연봉 7,000~8,000만원을 받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근속 20년이 넘는데도 연봉 3,800~4,00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부들이 손을 맞잡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형석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검찰은 노사가 화해하라고 하지만 노조파괴사업장은 화해가 아니라 주범을 구속해야 문제가 끝난다”며 “정부, 유성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 간부들이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형석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는 각각 2010년 2월과 2011년 5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했다. 노조가 2012년 10월 유시영 대표이사와 강기봉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은 유시영 대표이사와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제정신청을 인용해 유시영 대표이사와 강기봉 대표이사를 각각 4월10일과 8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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