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끈덕지게 매달리던 노동시장 구조개악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 합의 시도가 끝내 좌초됐다. 한국노총은 4월8일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밝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등 경제민주화공약 실천”을 촉구하며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협상 결렬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쪽이 협상에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논의 의제에서 끝까지 빼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이 ‘제조공투본’을 건설해 파업투쟁을 경고하는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이면서 논의 중단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결단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끝까지 합의 압박

한국노총은 “예상되는 어떠한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 언제라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3월말 시한을 넘겼음에도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합의를 계속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 합의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지만 결국 노사정위는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 실패 후 노사정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4인 회의’를 매일 열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3일 ‘4인 회의’에 불참하며 “재계와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노사정위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대상 확대 ▲주52시간 단계 시행, 특별추가 연장근로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마련 등 ‘5대 의제 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정부 일방추진 협박

이에 노사정위는 다시 7일 14시 무렵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에 이어 저녁에 4인 회의를 연달아 열었다. 연석회의는 이날 사회안전망 확충, 신규채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에 역시 실패했다. 이 회의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등 특위 간사 네 명과 어수봉 특위 전문가그룹 단장과 노동자, 사용자, 정부위원 네 명이 참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는 국회를 통해 직접 법 개정에 나서거나 정부 단독으로 구조개악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노사정간 공감대를 이룬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감대를 이룬 과제’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노조 4.24 총파업, 양대노총 노동절 22만명 상경투쟁

<매일노동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특히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사정위 합의 결렬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데 실패했음에도 금속노조 등 노동운동 진영이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고 투쟁체계 정비에 나서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법률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 편법을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일찌감치 결의해놓은 상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제조부문이 결집한 ‘제조공투본’ 역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대해서 전조직적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4월24일 선제 파업과 5월1일 노동절 10만 조합원 집결 투쟁을 벌인다. 한국노총은 5월1일 노동절에 조합원 12만명을 조직해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