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5월27일 대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집단탈퇴 총회무효, 산별노조 사수. 발레오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금속노조 입장발표와 탄원서 4만 6천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28일 발레오만도지회 조직변경 무효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노조는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부당노동행위 결과라고 지적했다.노조는 법리적 문제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루는 이유는 정치적 판결을 위한 준비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이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가 강요한 기업별 노조를 벗어나 노동자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산별노조의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120명이 참석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집단탈퇴 총회가 강압과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이강식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은 “회사는 직장폐쇄기간 동안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복직시키고 회사안에 감금해 금속노조를 탈퇴해야하는 이유를 교육했다”며 “금속노조 탈퇴를 반대하는 조합원에게 징계 협박을 일삼고 조직전환 당시 총회는 용역깡패의 위협 속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강식 대의원은 “회사는 투표장소에 CCTV와 팀별 투표함을 준비하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까지 찍어 반대표를 색출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97.5%라는 찬성률은 감시와 강요에 의한 것이다. 여기있는 조합원들이 당사자이자 증인이다”라고 조직형태변경 투표 당시 회사의 위협을 폭로했다.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자본이 산별노조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 발레오자본은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손잡고 집단탈퇴총회라는 금속노조 규약을 무시한 폭거를 저질렀다”며 “금속노조는 위원장이 유일하게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노조다. 지회단위의 노조탈퇴를 결의는 있을 수가 없다고 1심과 2심 모두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발레오전장 탈퇴 총회 무효 소송 하급심은 모두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꼼수가 있을까 우려한다”며 “대법원은 법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이 자신의 발등을 찍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야한다”고 경고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부, 지회, 분회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회 대표자는 교섭위원일 뿐이고 실제 교섭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며 “회사의 논리를 다르게 적용해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현대자동차 본사의 뜻에 반해 독립법인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조합 탈퇴는 개인이 결정해야한다. 다수결로 결정한 조직적 탈퇴는 개인의 양심과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금속노조는 개인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직이다”라며 법리적으로 지회 단위의 집단탈퇴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뒤 노조와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표자들은 대법원에 산별노조 사수를 위해 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4만6천부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