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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신청=해고? 산재율 0%대 한국타이어의 진실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15-10-08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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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산재은폐 폭로…산재신청 노동자 인사고과 D등급. 산재요양자, 체력장 통과해야 출근
강정주, 사진=김경훈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2013년 산업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국내 최대 생산 타이어회사지만 다른 타이어제조 사업장 산재율 20% 미만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유독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낮은 산재율의 비밀은 일상적인 산재은폐와 산재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 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현실을 폭로했다.

양장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장은 “현장에서 일하다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가 병원에 다녀온 뒤 관리자에게 골절을 입었다고 얘기했다. 관리자는 무거운 물건 들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했다. 대책을 마련하거나 치료 보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양장훈 지회장은 “한국타이어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이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양장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장이 10월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산재신청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감수해야 한다. 양장훈 지회장은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못하게 협박하고 회유한다. 회사 관리자는 가족에게 전화해 ‘산재신청하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는 관리자와 면담하다가 ‘산재신청을 하면 인사고과 D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인사고과 평점이 낮으면 호봉승급에서 누락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

협박을 무릅쓰고 산재신청을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한국타이어에 산재요양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체력장’이 있다. 회사는 재해 노동자 업무복귀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회사는 줄넘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열 종류의 체력 테스트를 한다. 회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 재해 노동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체력장을 통과할 때까지 몇 번이고 테스트 받아야 한다.

한국타이어지회 한 조합원은 “공상 처리 노동자는 체력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재 치료를 받지 않은 노동자도 체력장을 한번에 통과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의 만행을 규탄했다.

회사는 지난 9월 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 한 노동자에게 일방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이미 2009년 법원은 한국타이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휴직명령 행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회사는 산재신청 노동자를 정기 호봉 승급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양장훈 지회장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일한다. 회사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산재 은폐와 재해노동자 탄압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이 10월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와 산재신청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고발하고 있다. 김경훈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0kg의 타이어를 손으로, 몸으로 옮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법이 보장한 산재신청 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가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매년 산재 발생율이 줄었다고 발표하지만 실상은 산재 은폐가 늘었기 때문이다”며 “한국타이어는 이미 산재 문제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으니 여전히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 노동부는 제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사례를 모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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