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등 노동법 학회 세 곳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 개의 노동법 학회는 10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공동으로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어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하려는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지침은 법치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의성 배제·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행정지침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10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어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경훈

권오성 교수는 이를 사용자가 행정지침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한 뒤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역시 행정지침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사례의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고용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목적 ▲계약당사자의 실체와 독립성 ▲계약 이행과정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계약 이행과정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상헌 교수는 “개정안이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사내하도급은 모두 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상헌 교수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한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켜 뿌리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적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10월14일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개정안은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뿌리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적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훈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독일의 해고제한법은 ‘사회적 정당성’이 있을 때만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을 뜻하는 독일어 ‘sozial’은 ‘공공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독일 법제도에서 ‘sozial’은 주로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박귀천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해고제한법에서 해고의 ‘사회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해고의 ‘사회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독일 해고법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행정지침을 통한 노동권 제약 시도의 위헌 여부와 일반해고를 도입할 때 벌어질 상황 등에 대한 활발한 질의와 응답을 벌였다.

*뿌리산업이란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