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노동 분야 최고 씽크탱크로 불리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방하남)의 행보가 심상찮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를 무리하게 내놓는 것도 부족해 신뢰성 논란이 있는 자료를 발표하려다가 망신을 샀다. 학자들의 소신 있는 연구로 정부가 올바른 노동정책을 펴도록 자문해야 할 본래 기능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뻥튀기 논란 자료 인용했다가 부랴부랴 삭제

노동연구원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고용효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은 지난 13일 갑자기 잡혔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정부 노동개혁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연구원이 전날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몇 시간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보도자료에서 삭제한다”고 알렸다.

연구원이 처음 보도자료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8만7천900개, 최대 13만2천569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중도퇴직 없이 60세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때문에 고용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가 이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 개혁을 홍보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설명은 착오였다. 담당 연구자인 이지만 교수가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해 삭제했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연구원이 14일 배포했다가 삭제한 보도자료는 방하남 원장의 과거 연구결과도 뒤집었다. 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등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 원장은 2012년 12월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문제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고, 실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 전 자료 불리한 내용 빼고 ‘재탕’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면 최소 11만1천명, 최대 19만3천명의 신규채용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달 4일 연구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발표한 것이다. 브리핑까지 하면서 다시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시에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주 60시간을 일하면 고용창출 규모가 최소 3만3천명, 최대 6만7천명으로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빠졌다.

연구원은 “소득상위 10% 노동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9만1천545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새로운 내용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분석대로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소득상위 10% 임직원뿐 아니라 차상위소득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절약된 재원을 전부 신규채용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MB정권 때 연구원 길들이기 생각나”

노동연구원의 우려스러운 행보는 방하남 원장이 6월에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현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 원장이 정부정책에 쓴소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방 원장은 취임 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무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연구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에는 느닷없이 일반해고가 법원 판례 경향인 듯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보도자료 발표는 노동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방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것은 연구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가 MB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노동연구원이 고초를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며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마치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기자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