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끝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을 자본 마음대로 바꾸는 두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경련 등 재계 이익단체가 밀어 넣은 민원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두 지침을 만들어왔다. 정부가 국회 입법절차를 건너뛰어 자본에게 손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라는 두 개의 칼을 선물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1월22일 노동부 지침 발표 즉시 “두 지침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총연맹은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을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도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해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정부지침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열고 총파업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5일 ‘노동개악 저지, 금속노조 침탈·공안탄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행진에 나서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격렬히 반대해온 만큼 올해 노정, 노사 사이 갈등과 투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대지침 적용에 나선다면 노동현장에 법적 다툼이 난무하는 혼란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도 23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해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정부지침 분쇄를 위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22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대지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장관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과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 등으로 각각 소개했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을 통해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원함”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이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당해고 방지’, ‘고용나침반’ 등의 단어를 동원해 쉬운 해고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법으로 미화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평가”와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강조했으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이미 고용 위기를 맞고 있는 몇몇 사업장에서는 개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어 해고에 앞선 명분 축적용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평가”와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미 고용 위기를 맞고 있는 몇몇 사업장에서 개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있어 해고에 앞선 명분 축적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도 기준마련에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한 경우 “공정한 평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 발을 빼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양대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어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현장순회 교육과 지도, 점검활동까지 벌일 계획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