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중대재해 사건 전담검사 11명을 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각각 2명과 9명의 검사가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산업안전을 담당한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 소속 검사 2명에게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맡겼다. 형사10부는 고용노동부·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내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직무 강의도 진행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식품·보건·의료·원료·제조물 결함’ 사건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가, 화재·소방 사건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가, ‘버스·철도·선박·항공기 등 공중교통수단 결함’ 사건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가 각각 검사 2명을 두고 전담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관련 결함’ 사건 등은 기존 건설·부동산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8부(부장 김우) 소속 검사 3명이 담당한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18일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을 구성했다. 이후 추진단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 등이 담긴 벌칙해설서와 양형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중대재해 자문기구’도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재계·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해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을 추진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