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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중대재해 철도공사 압수수색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2-11-09 0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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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사장 입건 7개월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

고용노동부가 잇단 중대재해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서울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 실려간 뒤 보름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이 있다. 노동자가 숨진 것은 지난달이지만 사고는 지난 9월30일 발생했다. 사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코레일에서는 올해 중대재해로 4명이 숨지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3월14일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된 사고, 넉 달 뒤인 7월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지난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노동자가 화물열차 입환(연결·분리)작업 중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 7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코레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의 기본 수칙만 지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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