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며 19일 오전 양대 노총 건설노조 지역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이 경쟁적으로 노조 때리기를 하며 공안기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진압으로 여론이 움직인 것을 경험한 뒤 기관 잇속을 차리기 위해 노조에 빨간 칠을 하고 공안 몰이에 나서는 정황도 보인다. 노동계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노조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오전 경찰은 양대 노총 건설 관련 노조를 비롯한 8개 건설노조의 14개 전국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연합건설산업노조 산하 조직이 대거 포함됐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건물 봉쇄 수준의 ‘잔업’을 도맡아 했던 경찰이 이번엔 전면에 나선 셈이다. 세간에서는 대공수사권 이양을 두고 갈등하는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정원이 도맡았던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경찰로 넘어간다.
화물파업 강경 대응에 3주간 지지율 상승
사정기관의 노조탄압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 반등을 이끌었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강경 대응한 지난해 11월4주차부터 3주 연속 상승했다.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긍정 평가자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 대응’(24%)이 첫손에 꼽혔다.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지지율 반등을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현 정부가 노동탄압 이후 지지율 반등을 경험했고 각 사정기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을 목도했다”며 “경쟁적으로 노동계를 탄압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노조탄압을 주도한 검찰은 화물노동자 파업을 사실상 ‘분쇄’한 뒤 최근에는 공안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민중자주통일전위 수사도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정됐다. 공공수사1부는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한 부서다. 노동사건과 무관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18일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돈줄 죄던 MB·박근혜, 90년대로 회귀한 윤석열
노조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 양상은 앞선 보수정권과도 궤를 달리한다. 김유선 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조를 비롯해 정권에 반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계를 돌려 90년대처럼 사정기관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음지에서 활동하던 국정원마저 전면에 나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의 노조 때리기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조가 활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반대로 노조가 위축되면 이중구조 간극이 확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표적이 된 화물연대본부나 건설노조는 비정규직·일용직의 하층 노동자들인데 이를 탄압하며 이중구조와 노조 기득권 해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노동운동 전반에도 신중한 반응을 주문했다. 이병훈 교수는 “노조를 때리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대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총파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의 운동과 투쟁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퇴행적 정권에 강력한 투쟁을”
한국노총 “악마화 시도, 노동개혁 멀어져”
노동계는 분노를 표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을 앞세운 이념·색깔 공작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며 노조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가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노동계를 고립시키고 악마화하는 행태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계를 굴복시키려 시도할수록 정작 노동개혁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