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대공 용의자를 수사한다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해당 조직과 대표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건 노동탄압과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경찰은 하루 전인 18일 오전 9시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간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역 조합원, 제주평화쉼터 관계자가 2017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해 북한에게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다.
참가자들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혐의자가 아닌 마치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움직인 것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이나 산하·가맹조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벤트를 했다는 얘기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만약 영장에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민주노총 간부의 개인적인 활동일 뿐 조직과는 상관이 없다”며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이라고 왜곡보도했다”며 “기자회견은 내가 주최했는데 당장 나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규모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건 그림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조탄압을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아침 9시부터 11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에 6개 중대 200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려 2024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을 제물로 삼아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며 “5월1일 노동절에 총궐기를 진행하고,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