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와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김용기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박상훈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맨 왼쪽)이 5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조합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홍준표 기자>
 

지난해 12월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후 공갈·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동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실형은 피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은 외면한 채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법 프레임’을 씌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기소 넉 달 만, 법원 “노조활동 범위 넘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기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과 박상훈 부산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 분회장과 박 지회장은 구속된 지 114일 만에 석방됐다. 건설업체와 펌프카 업체에 조합원 고용과 비조합원과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3월13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펌프카 기사들이 탈퇴 전 계약한 공사현장에서 계속해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인 건설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장판사는 “노조 전임비나 복지비 (지급 요구) 등이 궁극적으로는 노조활동이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며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사건은 검·경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노동자를 ‘타깃’으로 삼으며 시작됐다. 경찰은 여섯 차례가 넘는 경찰 소환조사 끝에 김 분회장과 박 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각했다. 석현수 부울경건설지부장은 지난 5월26일 따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한 차례 진행됐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건설사를 ‘피해자’로, 건설노동자를 ‘가해자’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