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동계 배제 국민연금에서도 ‘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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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작성일 | 2023-03-07 09: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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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엔 검찰 출신, 노동계 추천자는 외면 … “믿을 건 검찰뿐이라는 대통령 생각 반영”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자리에 검사 출신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에 노동계 추천 인사가 대부분 배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배제가 국민연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상근전문위원 3명을 두고 있다.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인사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정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사용자 단체 추천으로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지역가입자단체 추천으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을 임명했다. 양대 노총이 추천한 이는 임명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3월 주총을 앞두고 노동계 추천위원을 낙마시키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믿을 것은 오로지 검찰조직과 검찰 출신 인사밖에 없는 대통령 국정 운영이 국민연금에서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에서도 공공연맹이 추천하는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연맹 추천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난달 위원회를 가동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위촉하면서도, 한국노총 추천인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가입자단체추천 위원 6명을 비상근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이번에는 3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빈자리는 전문가로 채워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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