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공범 노동부 규탄 대회 열어 …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금속노조 농성투쟁’ 마무리

금속노조가 6월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노조가 두 주 동안 벌인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는 일정이었다.

노조와 각 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국회, 헌법재판소, 서울노동청 등에서 복수노조-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선전전, 토크콘서트, 길거리 강연, 집회 등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11일 대회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노조 제도를 지난 10년 동안 사용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라며 “노동부만 이 사실을 모른 체한다”라고 규탄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은 “사용자는 친 기업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개별교섭을 하고,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이면 교섭은커녕 민주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아낌없이 쓴다”라고 규탄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복수노조는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원했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려 하니 사용자들이 법을 악용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이제 소수노조, 복수노조 문제는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창구단일화는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노동자가 자본이 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과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노동부와 면담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법 개정은 너무 먼 얘기이고, 보완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힐 뿐이었다.

김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 노조를 만들어 낸다. 거짓 노조로 들통나서 설립이 취소돼도 또 만든다”라며 “어떻게든 어용 다수노조를 만들면 금속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김훈 지회장은 “추미애라는 일개 국회의원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 제도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라며 “자본의 위력에 침묵하고 사용자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는 노동부 때문에 가능한 비극이다”라고 규탄했다.

윤재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장은 투쟁사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모든 노동자가 알고 있다”라며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동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범이자 자본의 공범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다. 같은 해 11월 노동부는 의견서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장에서 잘 안착해 있고,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합헌이라고 발표했다. 

[산업전환 기획 3] 금속 모든 교섭단위 산업전환협약 체결 요구 ...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로 산업전환 위험 완충한다

[편집자 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21년 투쟁방침을 바탕으로 2021년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쟁취를 확정했다. 노조가 어떤 상황 인식으로 올해 교섭목표를 마련했는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재벌중심·노동배제 산업전환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 금속노조는 ‘희생과 파괴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모든 교섭단위(산별 중앙교섭, 지역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대각선교섭)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84개 사업장, 지역지부 집단교섭(중앙교섭 사업장 제외) 53개 사업장, 대각선교섭 118개 사업장 등 모두 255개 사업장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 중이다.

금속노조는 먼저 회사가 산업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산업전환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 없다.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위기 인식이 안이한 탓이다. 회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의 산업전환협약 요구는 회사의 산업전환 대응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예측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산업영역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사 공동의 직무 평가와 재배치가 필수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노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자회사나 외주화하는 꼼수를 막아 신산업이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산업전환 계획은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회사는 새로운 산업에 빠르게 적응할 기회를, 노동자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숙련을 갖출 기회를 여는 것이다.

산업전환협약, 다섯 가지 핵심 의제

금속노조는 산업전환협약에서 노동권 보장과 산업생태계 복원을 의제로 다룬다. 금속노조가 제안한 의제는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탄소배출 저감 ▲공정거래와 원·하청 상생 등 다섯 가지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금속노조와 회사는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을 공동결정한다. 산업전환은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핵심 사업의 다각화, 주요 거래관계 다변화 등을 포함한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산업전환에 대한 경영전략, 투자방향, 연구방향 설정에 노동자가 개입해야 한다. 산업전환으로 기존 고용이 흔들리거나, 늘어나는 일자리가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조가 공동결정해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교육·훈련을 강조한다.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직무능력을 요구한다. 노동자가 신산업에 걸맞은 직무능력과 숙련을 갖춰야 생산과정에 개입해 통제할 수 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에 노동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회사 역시 새로운 산업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편, 디지털전환으로 제품뿐 아니라 제조공정이 변한다. 전환 초기에 ▲노동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해야 이후 적정한 노동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신기술로 인한 노동시간·노동강도·성과측정방식 변화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과정 통제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를 제안한다.

산업전환협약이 다루는 ▲탄소배출 저감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다. 여전히 산업계는 탄소중립에 거부감이 강하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탄소배출 감축을 생산감축과 동일시하면서 무작정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에너지 변환, 열효율 제고, 탄소포집 기술 적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공정거래와 원·하청 상생 원칙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건강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산업생태계의 대기업 종속은 중소기업의 이익 탈취, 기술 침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다.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같은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새로운 공급자와 수요자가 등장하는 지금, 산업전환기가 고질적인 대기업 종속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할 적기다.

금속노조는 덧붙여 사업장 차원에서 각자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의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직장 내외를 아우르는 고용안정체계나 교육체계를 만들거나, 지역성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산업전환협약 핵심 방향,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은 기업 경영전략이나 투자 방향까지 다룬다. 자본은 경영전략이나 투자전략이 자본 고유의 영역이므로 공동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동결정 대상은 선험으로 미리 결정할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는 구체 상황과 조건에 맞춰 작업규율이나 노동환경 같은 공동결정 영역을 투쟁으로 확보해왔다.

금속노조는 다양한 협약으로 노·사 동수 징계위 구성을 통한 인사 공동결정,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법인 변동, 해외공장 신설, 공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합의권을 통해 자본의 배타적 경영권을 축소하고 노동의 개입력을 확장한 역사가 있다. 금속노조가 지난해 산별 중앙협약으로 체결한 감염병 대응 조항에 공동결정 절차가 있다.

산업전환에 금속, 제조업 노·사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산업전환 대응계획도 협약의 대상이어야 한다. 

노조 삼성지회, 첫 임금 단체교섭 상견례 열어 … “달라진 삼성 제대로 보여달라”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물산이 드디어 교섭장에서 만났다. 삼성지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10년 만이다.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6월 10일 오후 경기 용인 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2021년 임금·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노조는 사측에 노조 기본협약 체결과 지회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다.

위원장을 대리해 교섭대표를 맡은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삼성에서 더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교섭 인사말을 시작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당연하지만, 삼성이 다시는 노조 탄압을 하면 안 된다”라며 “사측이 불법을 저질러 삼성지회가 지난 십 년 동안 단체교섭을 못 했다. 어렵게 시작한 만큼 올해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노일호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부사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해 무노조 관련 발표 이후 삼성은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변곡점에 있고 경영 방향도 확실히 달라졌다. 전과 다른 모습으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인사했다.

노일호 부사장은 “노조가 회사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는데 경영정책의 큰 틀이 바뀌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며 “노조와 계속 협의하면서 올해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풀어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첫 단체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서로 드러내며 잠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마주 앉는 데 걸린 시간이 긴 만큼 첫 교섭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회와 사측은 교섭원칙 수립부터 견해차가 커 삐걱대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업노조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삼성지회는 사측에 ▲교섭 장소·주기·방식 ▲교섭위원 유급 전임 ▲자료제공 등의 내용을 묶어 교섭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진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요구했다. 사측 거부로 교섭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상견례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에버랜드 사내에서 주 2회 교섭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사측이 지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삼성지회가 어려운 조건에서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삼성지회가 제시한 교섭원칙 내용 전반에 난색을 보였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단체교섭 진행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첫 단체교섭이라 자료 검토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주 1회 교섭을 고수했다. 노조 활동을 위해 제공한 기존 타임오프 시간을 쓰면 되지 않냐고 되묻기도 했다.

원용훈 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교섭과 상관없는 삼성 계열사 기준에 왜 따라야 하나. 삼성 기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사측은 금속노조 사업장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는지 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원 부지부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은 온전한 임금과 근무를 인정받는데, 노조 교섭위원들은 개인 시간을 쓰고 임금 손해를 본다.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원우 삼성지회장은 “사측은 사내 공간이 없어 금속노조에 사무실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작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 사내 사무실을 주고 있다”라며 “사측은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변화를 약속했다. 달라진 삼성을 제대로 보여달라. 안된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라고 노조 교섭원칙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노·사는 상호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상견례부터 노·사 간 명확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노조와 삼성물산은 조속히 실무교섭을 열어 교섭원칙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사는 차기 교섭에서 교섭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며 상견례를 마쳤다.

2011년 7월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세웠다. 삼성 계열사 합병으로 에버랜드는 현재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사업장이다. 삼성물산은 건설, 리조트, 상사, 패션 등 네 개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다. 노조 삼성지회에 네 부문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에버랜드에 금속노조가 생기자 갑자기 에버랜드노조가 떴다. 노조 삼성지회는 에버랜드노조를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으로 탄생한 어용노조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에버랜드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두 명은 노조파괴 가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삼성의 노조 탄압과 복수노조 악용 탓에 삼성지회는 십 년 동안 교섭권을 빼앗기고 소수 노조 서러움을 겪었다. 꾸준한 조직확대사업 결과 다수 노조가 됐고 올 2월과 3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삼성지회는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에버랜드 기업노조가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을 거치며 첫 단체교섭 시작이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 삼성물산은 금속노조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박원우 삼성지회장은 “멀리 돌고 돌아왔다. 우려가 크지만, 이제 삼성에서 제대로 민주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라고 첫 단체교섭 소회를 밝혔다.

박원우 지회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고 평등한 노동환경 만드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삼성지회의 새로운 시작에 삼성물산 동료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동지들의 많은 관심, 지지 부탁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산업전환 기획 2] 문재인 정부 재벌·대기업 중심 산업전환 정책은 '공정'이 아니라 '공허'
…금속노조, 공동결정법ㆍ노조법 개정 등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로 사회 교섭력 확보한다

[편집자 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21년 투쟁방침을 바탕으로 2021년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쟁취를 확정했다. 노조가 어떤 상황 인식으로 올해 교섭목표를 마련했는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요구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1970년대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노조(OCAW)의 지도자였던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가 제안한 개념이다. 환경파괴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노조가 수용하되,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막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생계 등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캐나다 에너지화학노조는 마조치의 제안을 수용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으로 이름 붙인 뒤 1999년 캐나다노총(CLC)의 정책에 포함했다. 2000년대 국제노총은 이를 노동운동 전략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후 국제노총의 줄기찬 요구로 2015년 유엔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변화회의의 파리기후협약 전문에 반영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들은 노동조합이 만든 개념인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5월 수립한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 정부는 대체로 ‘정의로운 전환’보다 ‘공정한 전환’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최근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탄소중립 실현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 특별법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대부분 ‘정의로운 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의 노동자·취약계층 배제 ‘산업전환’은 기만

최근 정치권이 낸 법안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근로자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도로 한정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구체적으로 강제할만한 문구나 체계가 법안 어디에도 없다. 한마디로 ‘노력은 하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수준이다.

정부 정책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이 철저히 재벌 중심·노동 배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환 정책 자체를 재벌·대기업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내팽개치고 말로만 ‘정의로운’ 또는 ‘공정한’ 전환을 외치는 행태는 기만이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세 가지 방향 … 양질의 일자리·노동안전·공공성

금속노조는 ‘전환’ 대신 ‘산업전환’이라고 명시한다. 산업(産業)은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금속노조는 이를 통해 생산 활동의 변화 과정을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아직 한국 사회에선 다소 낯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첫 번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이다. 단순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산업전환을 핑계 삼아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를 늘리려는 자본을 막기 어렵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두 번째 방향은 노동이 기술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구축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논란이다. 플랫폼 노동은 기술발전으로 늘어난 새로운 일자리가 노동자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사례다. 따라서 기술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되돌리자는 내용을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담아야 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세 번째 방향은 공공성 강화다.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산업전환은 설사 기후위기 대응에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악화해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전환은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 참여 보장과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가 전제 조건

문재인 정부는 노동은 물론이고 위기에 처한 중소부품·협력기업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전환을 설계·집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금속노조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선언’한다고 해도 정부가 이걸 받아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노동을 포함한 사회경제 주체들이 산업전환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재벌공화국이라 불린다. 노동을 포함한 사회경제 주체들이 대등하게 참여하더라도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의견을 산업전환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으로 뭉쳐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다. 현행 노조법과 판례는 산업전환 정책을 바꾸기 위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등 법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집단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산업전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농성 1주 차 마무리 … 8일부터 2주 차 농성, 11일 노동부 규탄대회

“노조파괴 방관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금속노조가 6월 4일 서울노동청 앞 집회를 끝으로 ‘부수자, 교섭창구 단일화. 되찾자, 노조할 권리. 금속노조 농성투쟁’ 1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투쟁에 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경남지부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집회 사회자 최윤정 노조 조직실장이 준비한 질문에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답하는 식이었다. 사회자는 농성에 결합한 소감이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해, 현장에서 실천할 활동 등을 물어봤다.

윤종균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새벽에 출발해 농성에 참여하는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오늘 출발하기 전 잠을 설쳤다. 소수노조 지회장으로서 투쟁으로 복수노조 문제를 어떻게 현장에서 이슈화할지 고민하느라 그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성완 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장은 “악질 두산 자본이 12년 동안 엄청난 탄압을 했지만, 꿋꿋하게 금속노조와 민주노조 깃발을 지켜 다수노조로 조직했다”라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석 노조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장은 노동부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현장에 잘 안착했다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민주노조만 파괴하는 도구로 아주 잘 안착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생산현장과 동떨어진 채 자족하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정석 지회장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도구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폐기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6월 8일 화요일부터 2주 차 농성투쟁을 다시 이어간다. 2주 차 일정은 1주 차와 마찬가지로 오전 국회 선전전을 시작으로 오후 헌법재판소 선전전을 거쳐 서울 노동청 집회로 마무리한다.

이번 농성 마지막 날인 6월 11일 금요일에 금속노조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벌이고 2주에 걸친 농성투쟁을 정리한다. 

정몽준 일가 사익 편취 규탄 금속 결의대회 열어 …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려 투쟁”

“흩어지면 노예 되고 뭉치면 주인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현대중공업지부 원·하청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영남권 지부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재벌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경영과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금속노조가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해 2021년까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일 2차 잠정합의 부결 이후 사측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한 달이 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복지후퇴 철회와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따른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하며 33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 4월 23일 원·하청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농성을 해제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료 4억 6천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노조 면담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사측은 대법원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핑계를 대며 20번째 통상임금 소송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 금속노조가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가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변백선

▲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 문선대가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율동 공연을 펼치고 있다. 울산=변백선

▲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민중가수 맥박 동지들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연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자본은 배 째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주는 신호는 무엇이냐? 주는 대로 받아 처먹어라, 제시안에 토 달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며 현대중공업의 노조 혐오를 규탄했다.

김용화 수석은 “현대중공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다면서 ‘ESG 경영’을 지껄이지만, 정주영이 심어놓은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MSG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중지부, 대우조선지회 단결해 재벌 특혜 매각 저지하자”

신상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현중 자본 때문에 현대중공업지부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가 힘을 모아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고 꽉 막혀있는 단체교섭 투쟁에서 승리하자”라고 투지를 북돋웠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누가 죽어 나갈지 모르는 죽음의 공장,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공장이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려 싸운다”라면서 무겁게 입을 뗐다.

조경근 지부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총단결해 악질자본을 박살 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터에서 신성한 노동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투쟁으로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미포문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미포문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미포문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울산=변백선

▲ 금속노조 영남권 지부 확대간부 등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일산문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울산=김규백

▲ 금속노조 영남권 지부 확대간부 등이 5월 26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일산문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편취 규탄,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울산=김규백

결의대회 참가 금속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조직화가 현중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원·하청 공동투쟁의 길임을 인식하고 실천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체계 형성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공 지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정책 수립 촉구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하청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중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경영과 정몽준·정기선 세습경영 반대 투쟁을 벌이며 사측이 주장하는 ‘ESG경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지부는 노숙투쟁과 지단별 조합원 4시간 순환파업, 부분파업, 전국 순회투쟁 등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ESG경영 개념은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 많은 금융기관이 비재무 요소인 ESG를 기업가치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6차 중앙교섭, 사측 1차 제시안 제출 … 사용자협의회, 노조 요구 수용 의사 없는 듯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노조 요구안에 관한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부족한 제시안 수준에 불쾌감을 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5월 25일 오후 경주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올해 첫 지역순회 교섭으로 진행한 6차 교섭에 노조 경주지부 소속 지회 교섭위원들이 참관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1차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의 산업전환협약 요구에 관한 사측 제시안은 정부에 노사 지원·보호 대책 마련을 공동요구하고, 그 구체 내용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내용이 전부였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 내부 의견수렴 중이라며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1차 제시안을 받아든 노조 교섭위원들은 “금속노조를 우롱하는 듯하다. 노조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반발했다.

▲ 금속노조가 5월 25일 경주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산업전환협약 요구는 결국 다섯 가지를 노사가 같이 결정하자는 것이다.

길고 복잡한 데다 내용 자체도 수용이 쉽지 않아 제시안 만들기가 만만찮았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산업전환 시기 ▲고용안정 ▲교육·훈련 ▲노동안전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을 노·사가 공동결정하자고 요구했다.

노조 교섭위원들이 협의회 제시안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자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노조가 제출한 전문 내용과 노·사가 정부 대책을 같이 끌어내자는 요구를 나름 살려서 1차 제시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사외하청 확대 적용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고 못 박기도 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법정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를 놀리지 말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요구안 전체에 관한 제시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사용자협의회가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지역 사용자들에게 노조 요구 취지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 2021년 교섭을 올해 끝내려면 사측은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사용자협의회가 오늘 1차 제시안을 제출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차 중앙교섭을 6월 1일 경남에서 연다. 7차 중앙교섭은 노조가 주관한다.

대우조선 매각, 문재인 정권 현중 재벌 퍼주기 … “노동자·시민사회 함께 투쟁해 막아낸다”

“경남도민·거제시민 외침이다.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월 18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벌이고,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을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지 말라고 외쳤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자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경쟁당사자 여섯 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관계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결합이 산업 내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는지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승인 절차가 남은 나라는 유럽, 일본, 한국이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월 18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세종=변백선

▲ 신상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이 5월 18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눈치 보지 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 그래야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세종=변백선

노조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두 조선사 기업결합이 조선산업 독과점 형성과 고용위기, 조선산업 공급사슬과 지역경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나면 독점 해소를 이유로 기술이전이나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강웅표 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고용안정을 쟁취해야 한다”라면서 “한국 정부 공정위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가오는 9월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이곳에서 열겠다”라고 문재인 정권과 공정위를 향해 경고했다.

12조 원 공적자금 투입 대우조선, 2조 원에 넘겨라?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위원회라고 이름을 갈아라”라면서 “2년 동안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했다. 이제야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헐값에 바치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눈치 보지 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 그래야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재벌 창업주 정주영이 어떤 사람인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납치하고 식칼 테러를 자행했던 사람이다. 현중은 노조탄압을 답습하는 재벌이다”라고 규정했다.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5월 18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 ‘불공정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에서 현중재벌 비호 중단,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불허 등을 상징하는 현수막을 찢고 있다. 세종=변백선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둘러싸고 현중재벌 비호 중단,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즉각 불허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세종=변백선

결의대회 결의문 낭독을 마친 노조·범시민대책위 대표단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7년 정주영-정몽준-정기선으로 이어지는 ‘3세 승계’를 위해 정몽준 일가의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개편을 단행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7조 원~12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고통 전담을 강요했다.

금속노조와 범시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렵게 정상화한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 남짓한 금액에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정경제 확립에 역행하고, 정몽준 일가의 조선산업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 지원사업 협약 … “공장 넘은 사회연대사업 키울 것”

금속노조가 지역사회와 연대의 폭을 넓히고 있다. 

노조 경남지부는 5월 17일 ‘지역사회연대 복지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평생교육 지원사업(진해장애인복지관) ▲소수 장애 유형 일자리 지원사업 ‘동료와 함께 하늘바라기’(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건강권 침해 취약계층 영양찬 지원사업(사회적 기업 날마다 소풍)을 선정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금속노조의 바깥, 공장을 넘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노동자, 더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하고자 사회연대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 발걸음으로 시민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연대사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세 단체가 금속노조와 인연을 맺고 함께 마음을 모아 장애인, 소외계층과 함께 잘살기 위한 기초사업을 시작한다”라며 “현장조합원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마음을 모아 내년에 더 많은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평생교육 지원사업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지부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칸타빌레 실내악단 ▲장애인연극단 햇빛촌 ▲생활스포츠/악기·음악/도예·미술/문화예술 등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실내악단과 연극단은 20명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좌는 130명의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은 일상에서 참으로 불편한 일이 많이 겪지만, 불편함이 일상이 되면 안 된다”라며 “조합원들이 힘들게 모아주신 기금으로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하겠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5월 17일 5월 17일 ‘지역사회연대 복지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평생교육 지원사업(진해장애인복지관) ▲소수 장애 유형 일자리 지원사업 ‘동료와 함께 하늘바라기’(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건강권 침해 취약계층 영양찬 지원사업(사회적 기업 날마다 소풍)을 선정하고, 협약식을 열고 있다. 정영현

소수 장애 유형 일자리 지원사업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부 연대기금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상담가를 교육한다. 협의회는 육성한 동료상담가를 정신장애인에게 파견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도록 자존감을 높이는 상담·교육을 한다. 협의회는 정신장애인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 문제와 차별을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행동을 벌인다.

협의회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금속노조와 함께하면 든든하리라 생각한다”라며 “뜻깊은 사업을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금속노조와 연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건강권 취약계층 영양찬 지원사업

‘날마다 소풍’은 지부 사회연대기금을 이용해 독거노인 50가구에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달 동안 주 2회 반찬 3종을 지원한다. 반찬은 국내산 제철 재료로 조리하며,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은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한다.

‘날마다 소풍’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모은 기금을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노조 경남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은 매월 조합원들이 월 1,000원에서 2,000원씩 모금해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 2016년 첫 사업을 시작해 소외계층,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이주노동자, 농민, 문화예술인, 여성 등과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부는 매년 집단교섭과 사업장 교섭에서 금속노조 소속 사업주에게 지부가 모은 동일한 액수의 사회연대기금 모금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지부 집단교섭에서 사회연대기금 실무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는 등 더욱 큰 사회연대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한편,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의 시작점이었던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의 대표인 김미숙 동지가 지부를 찾았다. 지부는 올해부터 김용균 재단에 월 20만 원의 후원금을 사회연대사업기금으로 보내고 있다.

김미숙 대표는 “우리 용균이가 간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형편없는 법으로 전락해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직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18일 5차 중앙교섭 … 노조, “6차 교섭에서 의미 있는 제시안 기대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노조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관한 사측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6차 중앙교섭부터 지역순회 교섭을 시작한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5월 18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14분 만에 끝났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제시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난 4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을 두고 질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노조의 견해가 있고 내부 이견도 있다. 고민과 내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라고 입을 뗐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아래 노사공동위) 사측 위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노사공동위 위원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8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안이 나오지 않았다. 당장 내라고 독촉하진 않겠다”라며 “다만 노조가 기다린 만큼, 사측 각 지역 대표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 다음 주에 의미 있는 제시안을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산업전환과 기후위기대응 사업에 관해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구한다. 구체 계획을 이번 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룬다”라고 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별도로 전라북도에 상용차 지속 생산에 관한 요구를 전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산업전환 대응 관련 요구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어 노사공동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교섭에서 무작정 공방을 벌이기보다 노사공동위를 통해 금속산업 노·사가 상호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아야 한다”라며 “노사공동위가 충실히 활동해야 중앙교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중앙교섭과 별개로 보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조에 의미 있는 제시안을 사측이 만들기에 아직 어려움이 있다. 노·사 양측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노조 요구안 방향에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까지 모두 옳다고 보진 않는다. 지역순회를 시작하는 다음 교섭 때 현실적인 내용으로 제시안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6차 중앙교섭을 5월 25일 오후 2시 경주에서 연다. 금속산업 노·사는 지난 4차 중앙교섭에서 6차 교섭부터 지역순회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6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