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주거 소외계층 연대 ··· “지부 사회연대사업 더욱 넓혀 가겠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창원을 넘어 거제·통영으로 사회연대사업을 확장한다.

 

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는 7월 26일 거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통영 신애원 그린나래와 사회연대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 기금 4,4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 장애인, 주거 소외계층과 연대한다.

 

거제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거제시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해 왔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부산 등에 수리하러 가는 출장비까지 지출하다 보니 혜택 장애인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거제시 등록 장애인은 11,158명이며, 보장구를 주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은 62% 정도다.

 

센터는 노조 경남지부와 맺은 협약을 통해 보장구 수리서비스, 보장구 스팀·세척 서비스, 보장구 대여 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수리거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통영 신애원 그린나래는 주거 소외계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돌봄을 위한 자립홈이다. 지부는 이번 협약으로 아동 돌봄을 위한 공부방 운영지원과 21세대의 낡은 보일러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그린나래에 20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40%의 가정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여성 가장의 근무시간 중 아동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 19 등으로 공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학습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아동 열 명에게 급식비와 간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19,000명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구조 개선에 경남지부가 함께 하겠다. 통영·거제와 인연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을 더욱 넓혀 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 “LG 재벌 노조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가 7월 7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를 외쳤다. 

 

코로나 19와 경찰도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기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날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9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진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교육부장과 황미진 KEC지회장이 공동으로 대회 사회를 맡았다. 두 사람은 매끄럽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참가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금속노조 문화패의 힘찬 공연으로 집회의 막이 올랐다.

 

한껏 분위기가 오른 가운데 연단에 오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자당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낸 채, 여당인 한나라당과 교섭창구단일화법을 날치기한 지 딱 10년째다. 추미애는 망치질 세 번으로 노동자들의 운명을 갈랐다. 징글징글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의 100개가 넘는 사업장이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지치지 말자. 노조법 개정,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7월·8월·9월 총파업으로 제대로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벌이는 ▲공동결정법 제정 ▲노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최근 지회를 설립한 김혜현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장은 투쟁사에서 “LG 재벌은 꼭두각시 기업노조를 앞장세워 차별이라는 무기로 지회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LG전자가 진급·고과·타임오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자행하면서 민주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혜현 지회장은 “엘지전자는 지회 설립을 축하한다며 혁신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자 했다”라면서, “뒤통수치는 게 엘지전자가 자랑하는 혁신 노사관계인가? 이것은 혁신 노조 탄압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걸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시작 전에 ‘노동삼권’이라는 글제를 걸고 사행시를 공모했다. 노조는 공모 참가자 가운데 ▲조남덕 콘티넨탈지회장 ▲정종훈 르노삼성지회장 ▲윤재석 포항지부 조직부장 ▲이미옥 KEC지회 법규부장이 제출한 글을 꼽았다. 노조는 수상자들에게 양말, 선크림 등이 들어있는 투쟁 물품 꾸러미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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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찬반투표 85% 찬성 가결 ··· 공동결정법ㆍ노조법개정 국민동의청원 조직에 박차

금속노조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9만 8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85%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2021년 중앙·지부집단·사업장보충·대각선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 재적인원 97,691명 중 89%인 87,044명이 참여해 74,133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7월 중으로 조합원 11만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교섭을 늦게 시작한 기아자동차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 등 4만여 명도 교섭 상황에 따라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희생과 파괴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노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일자리의 보장을 위해 올해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노동자의 산업전환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 과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회 10만 입법청원 조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높은 찬성률의 배경으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높아진 조합원들의 분배 정의 요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 등을 꼽았다.

지난해 갑자기 터진 코로나 19 사태로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모든 업종이 예상치 못한 호황을 누렸지만, 자본은 위기론을 내세우며 노동자를 압박했다. 자본은 그사이 경영진 연봉을 인상하고 배당금을 늘리며 자기 배를 불렸다. 노조는 자본의 뒤통수치기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분노가 찬성률을 높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방역을 핑계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규제하고,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을 개악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 노동자들을 돌아서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꼼수 역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 7월 하순 10만여 명 쟁의권 확보, 1차 총파업

금속노조가 2021년 중앙교섭 등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대각선교섭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노조는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사업장 65개와 지부 집단교섭 등 173개 단위에 관해 일괄 조정신청을 했고, 6월 30일 접수한 현대자동차지부 등 조기 조정신청 단위를 포함하면 193개 단위 85,279명이 쟁의조정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7월 하순에 이번 조정신청 단위와 이번 주 쟁의조정신청 예정인 한국지엠지부 등을 포함해103,000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1차 지역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6월 22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기존 제시안마저 부정하며,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아 교섭을 결렬한다”라고 선언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의 요구 전문을 베껴 제시안을 만들고, 산업전환협약 내용을 노사공동위에서 다루자는 등 노조 요구의 근본 취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에 대해 10원도 인상안을 내지 않고, 적용 범위를 사외 하청노동자까지 늘리자는 요구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을 내세웠다.

협약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 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과 적용 범위를 사외 하청노동자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끝장투쟁 선포 ··· “안경덕 장관은 노동부 불법 행위 뿌리 뽑으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7월 1일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세종시 노동부 앞으로 옮겼다. 공단 본부 농성투쟁 돌입 85일 만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같은 요구를 걸고 50일째 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1일 오전 농성장 설치와 노동부 출근선전전을 마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자본과 사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안경덕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금속노조 농성투쟁 85일은 산재처리에 넉 달, 다섯 달, 심지어 여섯 달이 걸리는 현실에 비하면 작은 숫자일지도 모른다”라며 현장의 심각한 산재처리 지연 실태를 알렸다.

 

김호규 위원장은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었듯이, 민주노총·금속노조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촉구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국이 법치국가라면서 노동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산재보상법에 명시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정부 부처로서 의무와 역할을 내팽개치고 핑계로 일관하는 정부 기관을 질타했다.

박세민 실장은 “노조는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짓밟는 노동부의 작태를 꾸짖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뽑았던 칼을 그대로 칼집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금속노조 19만 조직이 14만 명의 산재 노동자 염원을 받아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금속노조는 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점심 선전전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농성 중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 등 실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산업전환협약 체결,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한다”

금속노조가 코로나 19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뚫고 노동부 앞에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전환협약 체결과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를 외쳤다.

금속노조가 6월 23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친재벌·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 정의로운 산업전환·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교섭 결렬·조정신청과 공동결정법 입법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경찰은 어김없이 금속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 금속노조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생수칙을 준수했지만, 금속노동자들이 결의대회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을 틀어막았다. 경찰이 방해해도 금속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1,500여 명의 금속노동자들은 경찰 방해를 뚫고 기어코 한자리에 모여 금속노조의 저력을 확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서 “어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차 중앙교섭을 했다. 금속노조가 요구한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노사공동선언을 사측이 마땅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제 단체행동권을 쓰고자 한다”라고 최근 중앙교섭 상황을 알렸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곳곳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완성차 2·3차 부품사에서 산업전환협약이 울타리가 돼야 하는데, 사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면서, “현대자동차는 전주공장에 휴업 공고를 내렸다.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노동배제 산업전환의 실태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19만의 단결과 조직력으로 노동자가 참여해 산업전환을 제대로 하자. 쉽지 않다. 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으로 산업전환 쟁취하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금속노동자가 주도해 쟁취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수많은 노동자 구조조정 내몰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대회 투쟁사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2021년 트럭과 버스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전북도청, 군산시청 등 지자체와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중장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전북의 상황을 보고했다.

차덕현 노조 전북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몰락하는 업종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정부들은 항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 노동자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노동자 대오가 올바른 산업전환 정책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차덕현 전북지부장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우리 현장과 고용은 내가 지킨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주먹에 달려 있다”라면서, “현장을 조직해 금속노조 요구안을 완전히 쟁취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자”라고 조합원의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전환협약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탄소배출 저감 ▲공정거래와 원·하청 상생방안 등 다섯 가지 의제를 노사가 공동결정하자는 요구다.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도 시작했다. 공동결정법이 노동자가 산업전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개입 틀’이라면 산별노조할 권리보장은 금속노조가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2·3차 벤더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다. 이들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 산업전환협약만으로 노조 밖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동결정법 입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 개정으로 ‘희생과 파괴가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속노조는 6월 24일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개정’을 걸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발의했다. 국회의 검토를 거쳐 6월 28일쯤부터 10만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다. 청원에 참여하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결정법’과 ‘노조법개정’을 검색하거나, 금속노조 홈페이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특별홈페이지 www.nojo.link에서 접속하면 된다.

산업전환 특별홈페이지에 정의로운 산업전환 관련 기사, 카드뉴스, 홍보물 등이 올라가 있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면 매일 청원 참여자 수를 게시해 조합원과 노동자·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10차 중앙교섭, 사측은 노조 요구 부정 … 7월 2일 조정신청, 5~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결국 자본의 본색을 드러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2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 전체가 조합이 생각하는 산업전환 흐름으로 가는지 의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은 금속 산별협약에 이미 많이 들어있다”라며 “금속 노사공동위에서 조금 더 내용을 고르고 다루자”라고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기후위기 공동선언 취지는 원안 수용하지만, 세부 항목 가운데 산업전환협약 내용과 겹치는 게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조합이 요구하는 건 공동결정이다. 공동으로 참여, 협의해 무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게 포인트다”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 세계에 사례가 있느냐, 이항구 박사가 설명한 노사 공동 선진사례가 다 결정한다고 설명 했나?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라고 강변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조합은 한국에 없는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 법은 결정·집행·점검을 공동으로 하자는 법이다. 사용자협의회는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위원장의 제안처럼 금속 노사가 다루는 내용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물어보자. 회사운영의 모든 부문을 공동 결정하자는 요구를 완성차,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다른 부품사, 제조업 사업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라고 우겼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발언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발언을 복기해보라. 그동안 교섭에서 제출한 제시안, 발언과 전혀 포커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의 오늘 발언은 경총의 시각인가”라면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산업전환협약 요구가 정말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보느냐. 그동안 공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거냐”라고 질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사측은 신규 차종 생산 전에 대의원회와 생산계획을 공유한다. 배치전환, 컨베이어 운영속도조차 상의한다”라며 “현장과 노동조건에 관한 인사·경영상 내용을 협의한다. 수시로 회사가 요구해 논의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1년 이상 준비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일괄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끝냈으면 했는데 반복하는 관례가 안타깝다”라며 “사측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두고 일괄제시안을 내달라. 사용자협의회의 인식이 경총의 인식은 아니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21년 임금·단체교섭 일괄 조정신청을 하고, 7월 5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노조, 15일 9차 중앙교섭 열어 … “다음 교섭에 일괄 제시안 제출해달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용자협의회가 4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다음 교섭에서 보자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가 6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당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중앙교섭에 노조 전북지부 소속 지회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관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사용자협의회는 어느 해보다 산업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등 노조 요구안을 놓고 회원사들과 많은 논의와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교섭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몇 군데가 산업전환 협약과 기후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노·사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 깊게 지켜보는 중이다”라며 “오늘 노·사 논의를 진전할 수 있는 추가 제시안을 준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인데도 사용자협의회는 6, 7, 8차 세 차례 교섭에 걸쳐 단계로 제시안을 내고 있다”라며 “오늘 벌써 9차 교섭이다. 일괄 제시안을 내기 충분한 시간이다. 사측 의견에서 아직 전체 윤곽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는 8차 교섭에서 산업전환 대응 구체 방향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아래 노사공동위)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사업장 노사가 직접 결정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나온 제시안 정도로 노·사가 같이 토론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기후 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요구에 관한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조 요구를 반영해 ▲노·사 공동으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의 신속·일관된 추진 ▲탄소 중립 환경 구축 과정에서 일방적 희생 방지 등 내용을 더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7차 교섭에서 노조 요구를 발췌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 보는 노동자·사업주 지원책 수립을 요구하자는 내용을 제출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사용자들에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에 나서고, 이를 노·사 공동으로 논의·집행·점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 구축 시 사용자는 ▲비정규직 포함 전체 노동자 고용보장 ▲공정·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 마련 ▲안전·쾌적 노동환경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노조 요구는 이날 사측 추가 제시안에서 빠졌다.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 협약 요구에 관한 추가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8차 교섭 때 산업전환 관련 미래 계획의 구체 의제와 방향을 노사공동위에서 논의·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금속산업 노·사가 정부에 공동으로 ‘산업전환 대응’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과 노·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자는 노조 요구는 받아들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추가 제시안도 없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6차 교섭 때 최저임금 적용 대상 현행 유지 의견을 내고 이를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내부 의견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4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기후 위기 대응 요구에 들어 있는 고용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산업전환 협약 요구와 상당 부분 겹친다. 산업전환 협약과 같이 고민해야 하기에 그 부분은 담지 않았다. 그 외에 노조 요구 원안을 수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교섭에서 노사공동위를 통해 산업전환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별 사업장으로는 어려우니 노사공동위에서 산업전환의 전체 흐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사들 의견이다. 현재로서는 추가할 내용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용자 노력은 필수다. 사용자협의회가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데서 오늘 제시안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고용보장 등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구체 준비 사항은 전혀 담지 않았다. 산업전환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 노·사가 기후 위기 대응에 직접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분명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오늘 제시안은 의미를 둘 지점이 있지만, 노조 눈높이에 여전히 턱없이 낮다”라며 “이제 사용자협의회가 결단할 시간이 왔다. 2021년 중앙교섭을 올해 끝내려면 차기 교섭 때 일괄 제시안을 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며 “한국 제조업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조직노동자들과 제조업·금속노동자 모두 함께 살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올해 금속노조는 반드시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 미래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역할을 촉구하고 노동자 고용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라며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교섭에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제시안을 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공감도 하고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 노·사가 함께 준비하고 채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노·사가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가 크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0차 중앙교섭을 6월 22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이날 교섭을 마쳤다. 10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주관한다. 

[산업전환 기획 5] 산별노조 강화로 정의로운 산업전환 완성 …
노동자, 산별노조로 모여야 정책과 대안 강화

산업전환 과정에서 금속노조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계가 산업전환에 공동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도 중앙 단위에서 조율하는 조직대응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초기업 교섭은 개별 자본 사이의 경쟁 방향을 노동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나아가게끔 유도한다. 중앙집중 초기업 교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산업전환 국면에서 이런 초기업별 교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적 기능 수행하는 산업·업종별 협약으로 법 공백 메운다

산업·업종별 협약(이하 산별협약)은 기업별로 대응할 수 없는 산업 전체 고용안정을 실현한다.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고용안정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더라도 대규모 조정국면에서 빈발하는 폐업이나 청산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가 산별교섭과 협약으로 산업정책, 고용정책, 노동시간, 임금, 사회안전망 등에 개입할 수 있어야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지킬 수 있다.

산별협약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산별협약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사회경제 지위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 합의를 확립한다. 물론 이 역할은 기본으로 법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은 일반·추상적이기 때문에 산업과 업종의 개별성과 구체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이 공백을 산업·업종별 협약이 메운다. 이런 점에서 산업·업종별 협약은 사적 주체들이 체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공적 성격이 있다.

산별협약 뒷받침하는 산별교섭 제도화로 교섭력 높인다

산별협약이 본연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제도로 뒷받침하는 힘이 필요하다. 산별협약과 공동결정법이 교섭틀 확보라면, 산별교섭 제도화는 교섭력 강화에 해당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산별교섭 제도화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산별교섭 의무화, 교섭대표단 구성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산별협약 최저기준 명시, 산별협약 우선 적용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했다.

2021년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시기에 산업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필수요구를 네 가지로 압축했다.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파업권 보장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요구를 하나씩 살펴보자.

산별교섭 제도화 첫 번째,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금속노조는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 정확하게 ‘동종 업종 또는 산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즉 사업자단체까지 사용자단체로 규정하자는 요구다. 금속산업 관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철강협회 등이 사업자단체다.

이런 사업자단체들은 실제로 노사관계의 사용자단체처럼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해 정부위원회에 참가해서 사용자의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금속노조가 이들과 교섭할 수 있어야 재벌 중심의 일방 산업전환에 대한 사회 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

산별교섭 제도화 두 번째, 교섭의제 확대

금속노조는 교섭의제 확대를 요구한다. 경제·사회 지위의 향상을 교섭대상인 의제로 명시하자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의무 교섭사항을 매우 한정하고 있다. 노조법 2조 5호 노동쟁의를 정의하는 조항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 인정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임금체불이나 해고자복직, 단체협약 이행 등 이미 결정한 노동조건이나 간접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산업정책, 노동정책은 교섭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노조법 2조 노동쟁의 정의 조항이 노동쟁의 범위의 최대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기존 법률 해석은 잘못됐다. 법은 본질상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규율한다. 법 문구상 노동쟁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정당하지 않은 노동쟁의라는 규정은 부당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교섭의제 확대를 꼭 쟁취해야 한다.

산별교섭 제도화 세 번째, 국제기준에 맞는 파업권 보장

금속노조는 교섭의제 확대와 함께 쟁의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정책을 의제로 다룬다고 해도 교섭상 불일치로 쟁의할 수 없으면 사실상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파업, 동정파업, 연대파업 등을 이번에 비준한 ILO 87호 핵심협약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노사관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장이다.

산별교섭 제도화 네 번째, 기업별 교섭 강제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산별교섭 노사관계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교섭을 사업장 단위에서 진행하도록 강제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산별교섭이 기능하지 못한다. 산별협약의 장점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통해 금속노조의 산업정책 개입의 효과가 복수노조 사업장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도 소외하지 않을 것이다.

친재벌·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와 정의로운 산업전환·노조할 권리 쟁취를 향해

다섯 번의 글을 통해 산업전환의 문제점과 금속노조가 밝히는 ‘희생과 파괴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업전환협약, 공동결정법, 산별교섭 제도화를 살펴봤다.

산업전환기 노동조합이 누구를 대표하면서 어떤 책임감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의 격랑에서 재벌독점 산업생태계를 해체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미래를 향한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산업전환 기획 4] 산업·업종·지역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
사업장 단위 노사 공동결정 도입 요구

금속노조는 ‘재벌 중심, 노동 배제 산업전환’을 ‘희생과 파괴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하려면 산업전환협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보호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전환의 흐름에 크게 영향받는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3차 벤더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자동차부품 산업에 속한 10,010개 사업장 중 63%인 6,322개 사업장이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2,098개로 21% 정도다.

최근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한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자동차 부품사 중 45.5%는 아예 연구개발 부서가 없다. 실태조사에서 제외한 10인 미만 사업장 상황은 더 열악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54.8%인데,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08%, 10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49%에 불과하다. 이들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아무런 사회 반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모두의 공동결정법, 복잡한 문제를 푸는 통 큰 해법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원칙은 금속노조가 산업전환을 대하는 기본 관점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해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다. 인류가 공동으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행위자는 노동자다. 모든 노동자는 과중한 피해를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울타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산업전환 과정에서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가 조합원을 포괄하는 ‘산업전환협약’과 병행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법 구성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산업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다. 둘째, 일터에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사업장이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공동 해결한다.

산업·업종·지역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로 사업장 울타리 넘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하는 민주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로 공공성을 강화한 탈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다. 사업장 단위 해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특정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해당 산업 당사자들의 숙의와 공동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감소 문제 역시 특성상 사업장 수준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주력 산업구조가 다양하므로 고용 정책, 인력양성 정책, 사회복지 정책 역시 지역 차원으로 수립해야 한다.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산업·업종·지역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산업·업종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해당 산업·업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이를 대표하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이해관계가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별 민주 산업전환위원회는 지자체와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과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위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대책,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방안, 점검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장 단위 공동결정 제도 도입, 현장노동자 전환 주체로 세운다

사업장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산업전환의 공동 주체다. 고용과 임금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노동자는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산업전환의 객체로 전락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업전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산업전환의 피해는 노동자가 지게 된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차원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희생과 파괴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하다.

사업장 전환을 위한 미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공정과 직무가 논의된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숙련 수준, 안전한 노동환경의 구축 등 복잡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 산업전환 대응은 전국을 보는 시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기업 울타리 안에서 개별로 대응하면 산업 차원의 일관한 대응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