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불법파견 소송 노동자 자녀 학자금 안 준다고 통보 ··· “신종 노조파괴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녀장학금을 미끼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

 

기금협의회는 9월 16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하청노동자가 있는 협력사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직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다. 현재 933명의 노동자가 소송 중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9월 28일 오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참가 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지급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와 기금 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900명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자녀학자금 지급을 미끼로 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부는 기금협의회가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 개선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금을 노조파괴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와 교섭으로 학자금을 받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기금이 지급하는 학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기금과 사측의 말을 믿고 동의했다. 불법파견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기금 학자금도 못 받고 회사 학자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와 기금협의회는 하청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주어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기금운용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 금액, 운용 방식, 운용 규약 등 즉각 공개 ▲금속노조 조합원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하청노동자의 자녀학자금 지급 배제안 철회 ▲하청노동자 사이 임금·복지 격차 확대하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전면 개혁 ▲원·하청 차별 철폐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노조 요구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받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 관계법에 따라 고소·고발과 구제신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항의 면담 등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자동차분과, 산업·고용구조변화 대응 토론 … “정부 방치에 자동차 부품업계 붕괴 시작”

자동차산업 디지털화 가속에도 정부 대응과 인식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완성차 원청 외면에 한국 자동차부품사업장 고용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속노조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자동차산업 고용변화와 노동조합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 기아자동차·한국지엠·현대자동차지부 등 완성차지부 정책기획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산업 고용변화 대응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현재 자동차산업은 지난 13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 본격 적용과 코로나 19 세계 대유행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디지털화·전기동력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백승렬 대표는 현대자동차 고용안정위원회 노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토론회 내내 정부의 자동차산업 변화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백승렬 대표는 산업 중심축이 전자장비(전장) 쪽으로 이동하는 등 자동차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며 “현실은 긴박한데, 정부는 내연기관차 만들던 사람들이면 바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라고 꼬집었다.

전기차 등 소위 친환경차 생산 확대로 자동차 산업구조가 바뀌고, 전장부품 업체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졌다. 백승렬 대표에 따르면 LG전자, 보쉬 같은 재벌·다국적 대기업이 자동차 전장 시장을 주도하고, 완성차기업에 큰소리치는 협력사, ‘슈퍼 을(乙)’ 위치를 선점했다. 우리가 아는 자동차산업과 전통 벤더 시스템은 사라지고 있다.

백승렬 대표는 특히 정부 방치에 한국 자동차부품업계가 ‘死車(사차)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오랫동안 협력한 부품납품업체들의 고사 위기를 완성차 원청들이 나 몰라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백 대표는 “자본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1·2차 벤더들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전장부품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완성차 몰아주기식 정책을 계속 집행하면 한국 자동차부품업계는 2, 3년 안에 붕괴한다. 산업발전이 아니라 죽음의 산업이 될 것이 뻔하다”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승렬 대표는 노동조합의 빠른 대응과 활동 방향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반드시 노·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폭스바겐 노·사의 미래 협약(2016년)과 디지털 전환 로드맵 협약(2019년)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폭스바겐 노·사는 ▲친환경차 사업모델 확대와 자체 개발 생산 ▲교육 훈련 등을 통한 고용보장 ▲숙련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

백 대표는 “자동차공장 노동조합들은 교섭에서 물량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친환경차 생산 확대와 전장품 모듈 도입에 따른 공수 감소에 따라 이제 물량보다 자동차 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심으로 노조 교섭 전략과 고용 유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금속노조에 “완성차·부품사 생산지도를 만들어 전기차 핵심부품이 어떤 경로로 어느 하청업체를 거쳐 완성차로 들어오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라며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 세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오민규 실장은 “전기차 핵심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은 대부분 무노조 상태다. 금속노조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향후 자동차 현장의 고용불안, 정규직 제로화,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 요구 등 대정부 사업을 꾸준히 펼쳐 산업정책 정립을 위한 기획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오민규 실장은 시급한 부품사업장 대응을 요구했다. 오 실장은 “금속노조와 부품사업장 지회들이 완성차 원청은 물론이고 소속 사업장의 미래차 부품 전환, 자회사, 위탁생산 움직임을 빨리 포착해야 한다”라며 부품 아이템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미래차 핵심부품 관련 미조직 부품사 전략조직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아차·한국지엠·현대차 등 완성차 현장의 고용변화 양상을 설명했다. 이성희 국장은 엔진·변속기 조립과 장착 공정에서 극단적인 고용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 연구 부문은 필요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지만, 생산·판매·정비 부문에는 정년퇴직 인원이 계속 느는데도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판매 노동자들은 비대면 사업 확대로 고용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이성희 국장은 “고용 없는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 부문별로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완성차 노동자 역시 고용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노조와 완성차지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직군별 현황, 쟁점을 정리해 각 부문 맞춤형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지부·대우조선지회 8일~15일 경남·부산 일대 순회 ··· 15일 결의대회·9월 30일~10월 1일 상경투쟁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8일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 철회,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와 중소 조선소 사수를 위한 경남살리기 노동자·시민 도보투쟁’에 나섰다. 도보행진 거리는 274km이다.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주축으로 만든 도보행진단은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통영, 고성, 함안, 김해, 양산을 거쳐 경남도청으로 향한다. 도보행진을 마무리하는 15일에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매각 투자계약 기간을 세 번씩이나 연장했다. 정권은 매각발표 6개월 이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3년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월 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세 번째 투자계약 기한이 다가오지만,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도보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우조선 매각을 3년째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권 스스로 잘못된 매각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대우조선을 정몽준 현대중공업 자본에 갖다 바치려 한다”라면서, “정권이 투자계약 기한을 다시 연장한다면 대우조선지회는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도보행진에 처음부터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경남지부 집행위는 2인 1조로 8일간 일정에 함께한다”라며 “9월 말 상경투쟁에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해 책임 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변광용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일준 의원은 350만 도민의 여론은 대우조선 매각철회라며 함께 투쟁한다고 약속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지회의 노숙농성에 참여한다고 약속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9월 15일 경남도청 결의대회 후, 1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벌인 뒤 1인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체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도보행진단이 거제를 지나 통영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응원했다. 대우조선지회가 연대하는 사회복지기관 실로암의 주민들이 나와 도보행진단을 응원했으며, 차를 세우고 응원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파트 창문을 열고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다.

9월 7일 단양서 개원식 ··· 30만 금속산별 발돋움 위한 활동가·간부 양성 터전

금속노조가 9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30만 금속산별로 발돋움하기 위한 활동가·간부 양성 교육연수원이자, 100만 민주노총이 함께 사용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노동연수원”이라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개원식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노조 중앙집행위원 등 적은 인원으로 소박하게 치렀다. 류한우 단양군수,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단양 관계자들과 단양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원식에 참석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이하 교육연수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개원사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단양이 중심에 있다. 공사 동안 물심양면으로 챙겨준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단양 관계자 여러분께 19만 금속노조 조합원 이름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코로나 19가 아니었으면 뜻깊은 이 자리에 마을 주민들까지 모여 축제의 자리로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면 금속노조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제 역할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개원식과 현판식 등 공식 행사 종료 후, 개원식 참가자들은 나경원 금속노조 교육실장 안내로 연수원 곳곳을 둘러봤다. 교육연수원은 대강당, 강의동과 숙소동으로 나뉜다.

최대 800명 수용 규모의 대강당이 연수원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대강당 오른편의 강의동은 100명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0명 규모의 강의실 2개, 30명 규모의 강의실 2개로 구성했다. 강의동 뒤편의 숙소동에 최대 200명이 숙박할 수 있다. 야외에는 풋살장과 농구장, 공연장이 있어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은 2005년 금속 산별노조 출범 당시 제출한 ‘산별노조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다.▲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 양성 ▲새로운 산별노조 교육체계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금속노조는 이를 위해 2006년 1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육원 토대 마련을 위한 특수목적기금 설치를 결의하고, 매년 조합비 1%를 적립했다.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이용안내와 예약현황 확인, 숙박·대관 예약신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양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metalunionedu.org)에서 할 수 있다.

8월 31일ㆍ9월 1일 이틀 파업 … 지회, “불법파견, 식당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해결해야”

기아자동차 광주·소하·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부진한 교섭과 사측의 터무니없는 제시안에 항의하며 일손을 놓았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와 서울지부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가 8월 31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 조합원인 식당·청소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K5와 K8 등을 만드는 기아차 화성 3공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완전히 멈춰 섰다. 주·야간조 각각 6시간씩 진행한 지회 파업은 9월 1일까지 이어졌다.

노조 세 곳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올 임금·단체교섭을 모두 열여섯 차례 벌였다. 기아차 세 공장 사내하청 업체들과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지회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별 해소 ▲식당(현대그린푸드) 인원 충원 ▲해고자 5명 원직 복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이다.

지회에 따르면 기아차 비정규직 생산직과 비생산직 노동자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을 생산과 비생산으로 나눠 임금 차별을 시작했다. 식당·환경 노동자는 생산공정노동자보다 지난해 성과급을 190만 원 정도 적게 받았다.

기아차 광주·소하·화성비정규직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원·하청 차별도 서러운데, 현대·기아차 자본은 비정규직을 생산과 비생산으로 나눠 임금을 달리 지급한다”라며 “청소 같은 총무성 업무와 급식 제공이 이뤄져야 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 생산에 다 같이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사측은 현재 임금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회가 업무 구분에 따른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지만, 사내하청 업체들은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의 제시안을 내놓았다. 식당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소노동자보다 더 낮은 기본급 인상액과 성과급을 제안했다. 기아차 원·하청업체들이 비생산 업무 안에서도 임금 지급 기준을 달리해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임금 차별로 임금인상분을 줄이려고 한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지회는 “현대·기아차 자본이 비정규직 생산과 비생산 차별도 모자라 비생산 노동자 사이를 추가로 분리해 차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임금 격차를 없애 달라는 노조 요구를 짓밟고, 추악하고 더러운 제시안을 던진 사측을 용납할 수 없어 이틀 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 식당 현장의 노동자 수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업체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식당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재해도 자주 발생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러 다니는 조합원들이 많다.

해고자복직 문제도 풀어야 한다. 노조 설립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 다섯 명이 해고됐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 동안 공장 밖에서 투쟁하고 있다.

전현식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노조가 지속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기고 있지만, 사측은 남아있는 재판을 핑계로 계속 불법 파견을 저지른다”라며 “올해 교섭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꼭 마무리 짓자는 게 조합원들 뜻이다”라고 전했다.

전현식 사무장은 “불법대체인력 투입 등 사측 파업 방해를 우려해 비상연락을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사측은 지회 요구를 제대로 담은 제시안을 들고와 성실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노동자의 소리] 정부 방치 속에 집단해고 당한 한국지엠부품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지엠은 2020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창원물류센터를 일방 폐쇄하지 않겠다,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지엠은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했습니다.

한국지엠 창원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45명과 주변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20여 년 이상 운영한 창원물류센터 폐쇄를 단 사흘 전에 통보한 한국지엠은 간접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사흘 전 폐쇄를 통보하면서 창원물류에서 부품을 받는 200여 개 대리점에 알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창원물류센터 대신 200여 개 대리점에 부품을 공급할 세종물류센터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부품은 제때 대리점에 도착하지 않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지엠은 ‘갑’이고 대리점은 그저 ‘을’입니까? 쉐보레 차량을 운행하는 고객들은 ‘병’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글로벌기업이라는 지엠의 상식적인 경영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지엠은 제주와 창원물류센터 폐쇄 명분으로 ‘부품물류의 효율성’을 말합니다. 부품물류는 부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가 기본입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사측이 말하는 물류센터 폐쇄 명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의 논리대로 세종물류센터 한 곳만 남기면 부품공급의 안정성은 제로가 됩니다.

창원물류센터 폐쇄는 부품물류 외주화 수순

코로나 19등 감염병으로 세종물류센터를 휴업하거나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면, 소비자와 대리점은 어디에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쉐보레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은 부품이 없어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현대·기아차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부품사업소를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품사업소만 10곳이 넘었습니다.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전체를 담당하는 부품물류센터가 한 곳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지엠 논리대로면 현대·기아차가 효율성을 모르는 것일까요?

한국지엠이 물류센터 폐쇄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부품물류를 외주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종물류센터는 내일 당장 외주화하기 쉽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부품물류의 수익은 1년에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원입니다. 한국지엠이 발표한 적자 규모 3천억 원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한국지엠은 적자 3천억 원에 만족할 수 없나 봅니다. 지엠자본은 부품물류 외주화로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바로 가져가고, 원가를 계속 부풀려 한국지엠을 계속 적자로 몰아넣고, 그 핑계로 구조조정하고, 돈 되는 자산은 다 팔아먹으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엠의 부품물류 효율화 명분 구조조정과 특별연장근로를 개념 없이 허용한 고용노동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 기관입니까?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한다고 청와대에 게시판까지 걸어 놓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노동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자본이 노동자를 부당해고하여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2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글로벌 지엠자본의 하수인으로서 행동이었는지 답해야 합니다.

창원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세종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별연장근로

한국지엠은 창원물류센터 폐쇄 이후 세종물류센터의 내줌(불출)업무를 위해 17명의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물류에서 내줌업무를 담당하는 우진물류는 갑자기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기준으로 수출과 내수를 포함해 6만 라인의 물량이 밀리자, 한국지엠은 급기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주당 52시간에서 12시간 늘어난 주 64시간 근무를 강요해 밀린 물량을 해결하려 합니다.

한국지엠은 창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해고하고, 세종에서 ‘특별연장근로’까지 시키며 노동자를 안전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상식적인 경영행위인지, 이것이 지엠자본이 말한 ‘물류의 효율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경영행위를 숨기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지 노동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물류비 발생이 업무의 효율성인가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밀린 내줌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존 세종물류센터 재고수준은 70% 정도였으나, 창원물류센터 폐쇄 이후 90%까지 늘었습니다. 모든 저장공간의 90%를 채웠다는 사실은 더는 부품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지엠은 부품 저장공간이 부족해지자 군산에 있는 ATB(일괄확보창고)로 부품을 보내 저장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될 부품을 군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세종으로 가져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류비용 낭비가 지엠자본이 주장해 온 ‘물류의 효율화’입니까?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한국지엠

한국지엠 창원물류센터 폐쇄 이후 세종물류센터에서 넉 달 사이에 두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건의 장비안전사고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두 건의 사고 때문에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안전담당 외국인 임원이 세종물류센터를 두 번이나 다녀갔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창원과 세종에서 일어난 적 없던 두 건의 장비사고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17명의 인원을 충원했고, 더 많은 장비를 투입했으며, 업무량과 강도가 더 세진 상황에서 노동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장비나 기타 안전사고는 예견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엠자본은 오로지 이윤을 위해 정당한 명분 없이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했습니다. 20여 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했습니다. 더구나 해고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등 지엠자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노동자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글로벌 지엠자본이 휘두르는 칼날에 맥없이 쓰러진 노동자는 정부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고노동자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입니다. 노동자로서 삶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란한 바보상자의 뉴스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 모리배들의 아귀다툼만 보여줍니다. 나머지 채널들이라고 해봐야 뭐가 흥겨운지 노래만 득실하고, 연예인이란 이름으로 잘 나가는 인간들 먹고 마시고 사는 집구석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힘에 부치고 목이 쉬지만 이렇게라도 울지 않으면 들어줄 이가 아무도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합법을 가장한 사기 체제인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의 도둑질을 단죄하기는커녕 두둔하는 정부 역시 오늘도 울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체념만 깊게 만듭니다.

분한 눈물만 흘리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품물류노동자는 글로벌지엠의 부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한국지엠 창원물류센터,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 “너무 늦은 너무 당연한 판결”

법원이 8월 26일 삼성그룹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10년 동안 어용노조를 이용해 금속노조 교섭권을 불법으로 빼앗기 위한 노조파괴 전략을 시행했음을 최초로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에버랜드 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에버랜드 기업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헌법 및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했다’라며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에버랜드 기업노조 1기·2기 위원장 선출과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 ▲삼성이 기업노조 2기 간부들과 금속노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속노조보다 더 많은 수의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관리한 사실 ▲현재까지 사용자가 개입해 2기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박원우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이번 판결로 구시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며 ‘준법 경영’을 하겠다는 위선의 탈을 벗기니 삼성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났다”라며 “법을 무시하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삼성의 오만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원우 지회장은 “노조파괴와 어용노조 설립 등 낡은 도구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 투쟁하는 여러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소송을 담당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유성기업에 이어 에버랜드에서 어용노조 설립 무효를 확인받았다”라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세상에 드러난 세월을 생각하면 한참 늦은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은 즉각 어용노조를 해산하고, 2021년 단체교섭과 이전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도 진짜 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이미 법원이 여러 번 확인하고 인정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제대로 인정하고, 어용노조 설립신고 직권 취소와 삼성그룹 노사전략 점검·감독 책임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삼성그룹은 2011년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 설립을 더는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하고 에버랜드 인사·노무 담당자가 시행한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와 민주노조 와해를 시작했다.

어용 기업노조 설립은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어용노조는 설립 일주일 만에 아홉 쪽에 불과한 ‘엉터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협은 지난 10년 동안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의 교섭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2018년 삼성 노조 와해 사건 검찰 조사와 이어진 재판으로 에버랜드 기업노조가 어용노조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삼성그룹은 사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삼성은 심지어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노조파괴 범죄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후에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교섭 무력화 시도를 계속했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에 굴하지 않은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2021년 교섭권을 되찾아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삼성지회는 현재 삼성물산 건설, 리조트, 패션, 상사 등 네 개 사업 부문의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 “현대차 자본이 집단해고 추진 중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걸고 파업과 농성 등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회와 결의대회를 열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금속노조가 8월 25일 오후 3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팎에서 ‘현대제철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대회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90여 명이 점거 중인 당진공장 통제센터 로비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안 대로 ▲C지구 정문 밖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당진시와 경찰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집회를 방해하려 했으나,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7월 현대제철이 일방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고, 15개 업체가 폐업했다. 업체 소속 노동자 2,500명 중 자회사로 간 인원을 제외한 1,000명은 해고자가 된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수십 번 회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라며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자회사 등 전환배치·전적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된다. 8월 25일 오늘이 현대제철 자회사 ITC 공정 발표일이다. 회사의 일방 발표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며 “이에 23일 쟁대위 이후 조합원 180명이 기습 점거에 돌입했다. 현재는 부상자와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90여 명이 점거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강근 지회장은 “원청과 업체에 계속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라면서 “끝까지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준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반드시 승리하고 웃는 얼굴로 동지들과 만나겠다”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공장 C지구 대로 연단에 올라 “우리가 옳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총파업 사수하면서 함께 해보자. 앞장서서 투쟁을 조직하겠다.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김찬호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장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응원했다. 김찬호 지회장은 “구조조정 당해 울산에서 당진으로 왔다. 구조조정 과정과 아픔을 알고 있는 저는 어떻게 투쟁에 도움을 드릴까 고민 중이다. 충남지부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과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이 자회사 꼼수와 노동조합 무시로 일관하는 현대차 자본을 규탄하고, 투쟁에 나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을 향해 연대의 말을 전했다.

정용재 지부장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8년 동안 벌이고 있다. 가슴 아프고, 또 자랑스럽다. 물러설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용민 본부장은 “동지들 투쟁은 법으로도, 상식으로도 당연하고 정당하다. 현대차 자본이 계속 동지들 요구 뭉갠다면 예정된 세종충남본부 6만 총파업대회를 이곳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열겠다”라고 선언했다.

19일 울산 3공장 화물노동자 하차 중 끼임 사망 ··· “전 공장 작업중지ㆍ원인규명ㆍ원청 강력 처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8월 19일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지난 1월 스크랩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일곱 달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죽음을 막지 못한 현대자동차와 노동부 울산지청을 규탄하고, 특별감독ㆍ원인규명과 강력한 처벌 등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가 8월 23일 오전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에 ▲대표이사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노동부에 ▲사업주 구속·처벌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 작업중지명령 ▲전 공장 특별감독 등 종합 안전보건진단 시행을 요구했다.

8월 19일 13시 30분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하차장에서 제품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노동자가 설비와 작업장 계단 사이에 끼었다. 하차장 밖에 있던 다른 화물노동자가 앞 차량이 나오지 않자 확인하려 하차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노동자를 발견했다. 사고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하차장은 화물차에 실린 제품을 대형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장으로 투입하는 곳이다. 차량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가 직접 리프트를 조작해 제품을 하역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공장별로 동일·유사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고, 모두 1인 작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형 리프트로 각종 자재와 제품을 하역하는 업무 특성상 끼임, 충돌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 주변 안내판에 ▲안전장치 변칙 사용 절대 금지(플러그 고리 탈거, 안전매트 이동, 안전울 넘는 행위 등) ▲드롭리프트 작동 무인공정 내 출입 금지 등 각종 안전수칙이 적혀있지만,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안전장치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작업자가 일하는 조작패널과 리프트 사이에 방호울과 안전플러그가 없고, 위험상황 발생 시 설비 작동을 중지하는 센서도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제품을 하차하는 과정에 각종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현대차는 문제 상황 안전 작업절차와 작업 방법을 알리거나 교육하지 않고 작업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리프트 운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노동자를 배치하지 않아서, 화물노동자가 혼자 상·하차하고 문제 상황 조치까지 해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은 7개월 전 사고 때와 똑같이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1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노동부 울산지청의 행태에 분노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현대자동차 재벌에 1차 문제가 있고, 원청의 탐욕과 불법을 계속 눈감고 방관한 노동부에 2차 책임이 있다”라면서 자본과 정부를 규탄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야 한다”라며 “더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현대자동차를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산별노조 최초 산업전환협약·기후위기대응 노·사 공동선언 합의 … 산별 최저임금 시급 9,250원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10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12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202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업전환협약 문구 일부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액, 적용대상을 두고 의견 차이로 축소교섭과 정회를 반복하다 이튿날인 11일 새벽 2시경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250원과 월 통상임금 2,090,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5.11%(450원) 높고, 2022년 법정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90원 많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에 ‘관계사 노동자’를 새롭게 포함했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대응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실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 다섯 가지 의제와 방향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하고 일관하게 추진할 과제임을 인식 ▲회사는 자체 운영·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과 재원 마련 ▲사업 확장과 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2021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금속노조답게, 금속사용자협의회답게 교섭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어렵게 결단한 ‘산업전환협약’과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이 지난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만큼 중요한 일성이 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 미래에 관해 사용자협의회와 합의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번 교섭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2021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를 공식화하는 금속노조의 제안들은 금속 노·사를 떠나서 국내 모든 관계자와 기관들이 고민할 문제다”라며 운을 뗐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솔직히 저도 금속노조가 요구안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의제를 크게 고민하지 못했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홍수, 산불 등 기후위기 문제를 목격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금속 노·사가 산별교섭 틀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