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피해 제보 327명, 희귀성 질환도 27명…산재 승인은 2.5%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은 3월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반올림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기일에 맞춰 진행하는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주간 일정 중 하나로 증언대회를 준비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삼성에서 일하다 각종 희귀병에 걸린 노동자가 많다. 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다”라고 이날 증언대회를 소개했다. 황상기 씨는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에 쓰는 화학약품의 위험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병에 걸렸다”며 “피해노동자들이 개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거나 용기가 없어 나서지 못하면서 직업병 환자가 더 많아졌다. 노동자들이 나서서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해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월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삼성LCD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김미선 씨가 산재 인정받아 인간답게 치료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김미선 씨는 퇴사 후 13년 동안 투병 중이다. 신동준

이날 증언대회에 피해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 두 명이 참석했다. 김미선 씨는 삼성LCD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김미선 씨는 퇴사 후 현재까지 13년 동안 투병 중이다.

“치료라도 마음 편히 받고 싶다”

김미선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1997년 6월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김미선 씨는 OLB공정과 TAB-Solder 공정에서 일했다. 김미선씨는 “OLB는 아세톤으로 판넬을 닦아 설비에 넣어 이동시키는 공정이다. 기계에서 에러 메시지가 뜨면 직접 설비 문을 열고 들어가 거즈에 아세톤을 묻혀 판넬을 닦았다. 하루에 2~3백 장씩 거즈를 썼다. 닦을 때마다 냄새가 심했다”고 소개했다. TAB-Solder 공정은 납땜을 하는 작업으로 이때도 심한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다.

김미선 씨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상 증상을 느꼈다. 병명도 모르다 1년만에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김미선 씨는 “13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해서 부작용이 심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양쪽 눈에 증상이 재발했다. 넘어질까봐 지팡이 없이 걷지 못한다. 이러다 실명할까 두렵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미선 씨는 “응급실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도 입원비, 치료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 쉽지 않다. 최소한 치료비 걱정 하지 않고 치료받기 위해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평범하게 살기는 바라지도 못한다. 산재 인정받고 마음 편히 치료 받고 싶은 바람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이라고 산재 불승인 판정을 했다. 삼성전자도 김미선 씨가 근무 당시 사용했던 물질 정보가 없다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딸 책임이라는 삼성 용서할 수 없다”

이날 증언대회에 고 조은주 씨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가 참석했다. 고 조은주 씨는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에서 김미선 씨가 했던 작업과 같은 일을 했다. 2010년 입사했던 조은주 씨는 3년 만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사망했다. 김경희 씨는 “삼성에 취직했다고 좋아하며 갔던 딸이 스물넷 젊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딸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김경희 씨는 “딸은 일하는 곳에서 약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다. 몸에 안 좋은 화학약품 이냐고 물어봤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괜찮지 않겠냐고만 했다”며 “명절에도 공장을 돌려야 하니 애들이 돌아가며 12시간씩 일했다. 밖에서 삼성이라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공장 안에서 아이들을 혹사시켰다”고 지적했다.

▲ 3월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에서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힘겹게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신동준

2013년 9월 고 조은주 씨가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하자 회사 관리자가 찾아왔다. 관리자는 “사원이 몇 천 명이다. 특정한 사람만 걸렸는데 왜 직업병이냐”라고 말했다. 김경희 씨는 “회사는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며 딸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다. 회사에 환자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딸 책임으로 몰았다. 억울하다”며 “내 딸은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다시 이런 일을 겪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 밝히겠다”

고 손경주 씨는 10년 동안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인 메타테크와 기가텍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고 손경주 씨는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12, 13라인과 기흥사업장 14, S1라인 구축 당시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했다. 2009년 5월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 현장에 복직했다. 이후 재발해 2012년 사망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손경주 씨의 아들 손성배 씨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소개했다. 손경주 씨는 일기에 작업 환경의 문제와 원청의 업무 개입 여부 등을 남겼다. 손경주 씨는 일기에 ‘협력사 대표는 물론 관리소장도 현장에서 8시간 이상 매일 상주하며 관리한다. 관리소장은 근무 중 대부분 현장 관리측면에서 라인 내 현장에 상시 상주한다’고 적었다.

고 손경주 씨의 일기에 따르면 설비 셋업 기간에 안전 환경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유해가스 집진과 배출기능을 하는 국소배기 장치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일때가 많았다. 손경주 씨는 ‘삼성은 고 황유미 씨 건으로 협력사 소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대책마련을 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삼성반도체 권오현 부회장을 보고 울분을 삭히기도 했다’고 기록했다.

▲ 3월4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증언대회’에서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 신동준

손성배 씨는 “아버지는 인터넷 카페에 ‘숨쉬는 아름다운 공간(백혈병)’이라는 게시판을 만들고 자료를 모았다. 회사에 본인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밝혀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손성배 씨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은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삼성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리소장 업무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지급 신청을 거부했다”고 분노했다. 손성배 씨는 “아버지는 진실이기 때문에 글로 남긴다고 했다. 아버지가 많은 숙제를 남겼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는 “반올림에 제보한 직업병 피해자만 327명이다.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소개했다. 공유정옥 활동가는 “희귀질환 피해자도 27명이나 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 원인도 모르고 직업 연관성을 연구해보지 않은 병”이라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노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공유정옥 활동가는 “기업은 노동자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부득이하게 노동자가 병에 걸린다면 보상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있다”며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정부와 기업의 보상 책임에 따라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정옥 활동가는 “수 백, 수 천 명의 산재 피해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화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해설] 정부의 단협상 노조동의권 완화방침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 

2014년 12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핑계 삼아 ‘정규직 과보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사실상 비정규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 시도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상적인 해고 유연화제도의 시작이다. 이 결과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진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적극 저항하기 어렵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회사가 노동조건을 쉽게 저하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자본의 최종 목표는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다.     ▲ 노동부는 1월1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분 전체 산업 단체협약의 노조동의권을 인사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9일 서울 대학로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형석 정부는 나아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1월13일 경제혁신분야 정부합동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노동권 보호절차를 규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하여 소모적인 교섭비용 감축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생산적 교섭문화 정착이라는 미명 아래 생산성 목표 초과 달성 시 기본인상분에 더해 일정비율 추가인상분을 지급하는 ‘생산성 임금협약’ 확산을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도는 성과급 임금체계를 단체협약에 명시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기업에서 공정이나 부서 간 물량차이로 인한 전환배치가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단협 조항에 가로막히고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노조가 징계 안건을 부결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단체협약상의 노조동의권 조항을 없애도록 지도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2014년 2월말 정부가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분명히 각을 세웠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직 보호,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주요내용은 ‘단체협약과 노동조건, 인사조치 등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권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상생 노사관계의 내용은 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노조동의권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직후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관행 점검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여 공공기관 전체의 단협을 분석했다. 노동부는 1월1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분 전체 산업 단체협약의 노조동의권을 인사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노조법 개악 당시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공세적인 노조파괴로 고통 받았는지 기억한다.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당장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1년 6월22일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쇠파이프, 각목, 방패, 소방호스 등으로 무장한 채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금속노조 단체협약은 거의 모든 조합원에 대한 배치전환이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나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절차의 제한을 두고 있다. 노조 단협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절차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노조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노조 동의조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의 의도를 믿고 단체교섭과정에서 해당 조문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노사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정부는 단체협약의 인사 관련 노조 동의조항이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장기적으로 노동조합 관련 판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노동부는 2010년 전임자 급여금지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도입을 빌미로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 일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통제했다. 당시 노동부가 앞장서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주도했던 것처럼 단체협약 노조동의권에 대해 시정명령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노동부 지침은 서류상 가이드라인 제시나 교섭 지도 공문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부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공세적으로 노조 탄압을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실시하라’는 적극적인 신호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노조법 개악 당시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공세적인 노조파괴로 고통 받았는지 기억한다.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당장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 

모든 노동자 저임금,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정부 

[해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의도 

박근혜 정권이 2015년 새해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해는 노동, 금융,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법 개악을 통한 임금, 고용, 노동유연화에 맞춰져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2월29일 정부안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에서 정부의 추진 의도를 드러냈다. 정규직의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노동조건 하향평준화에 초점 맞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의 종합대책 핵심 내용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고령층과 고소득전문직 파견 업종 확대 ▲탄력근로 확대 등이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종합대책에서 드러낸 것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공격 대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교정기회 부여, 직무,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징계, 해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의 ‘과도한 연공급형 임금체계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묵은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다. 정부 논리대로 따져도 직무, 성과급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의 경영상태나 자체 평가에 따른 노동자 임금 하락 여지를 넓힐 뿐이다.

일반 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근속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박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4년 안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4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 하더라도 이직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파견업종과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가능 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안을 통해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이후에 파견 업종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정부는 고소득전문직 파견 업무를 확대하며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현행 기간제법도 55세 이상 노동자를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파견을 확대한다고 밝힌 부문은 사용자가 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진행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고령자에 파견을 전면 허용하면 자본은 신규채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숙련 노동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 굳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 고령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정규직 신규채용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나쁜 일자리 확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파견 전면 확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 원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원청이 이 같은 행위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징표가 될 수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며 이를 주요 징표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의 취지와 같다. 새누리당은 ‘종사업무의 내용, 구체적인 근로제공 장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도급계약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 한다. 새누리당이 도급계약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청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항목이다. 이 내용을 사내하도급 계약 내용으로 변경하면 현재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이란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더 많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성욱 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조합원들은 법이 바뀌면 불법파견 판단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현대차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는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의 2년 이상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성욱 지회장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은 지난 10년의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고 우리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라며 “55세 고령자부터 시작해 더 많은 업종으로 파견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사내하도급 합법화로 불법파견 투쟁 무력화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해 노동구조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행정지침 등의 명목으로 종합대책 세부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고 ‘신의칙 적용’ 등을 확대 적용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구속력,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에 불과하지만 사용자들은 이 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 개악을 시도했다. 해고 요건 완화, 사내하도급 합법화 등도 정부 뜻대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기준, 절차를 명확화’하고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 결정, 변경에 있어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것. 노조의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고 사용자가 더 쉽게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의 종합대책대로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해고는 자유롭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늘리고’라는 목표 아래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조건 후퇴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일방 희생을 강요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양적완화와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올해 경제 전망은 어둡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천1백조원을 넘었으며 소득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과 부채 증가는 더 가속화 할 것이라 예상한다.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114건의 규제완화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기요틴: 프랑스 혁명 때 의사였던 기요틴(Guillotine, J.I.) 의원(議員)이 발명한 사형 집행 기구. 사선 모양의 무겁고 날카로운 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형수의 목이 잘리도록 되어 있다.). 종합대책에 담긴 기간제 확대, 해고 요건 완화 등은 추가논의 과제로 포함했다.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이 정권의 의도다.

4월 총력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정부는 종합대책안을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조는 1월6일 45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판단, 조기에 투쟁 태세를 갖추는데 뜻을 모았다.

김혁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4월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혁 실장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을 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4월 공세 투쟁을 벌여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돌파해야 한다는 기조로 투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을 분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 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노조의 투쟁 방향을 강조했다.

39차 임시대대. 2015년 투쟁 요구안, 계획 확정…최저임금 1만원, 고용 보장 요구, 임단협 연계해 총파업
23시39분 성원 미달로 대대 유예 선언 

<3신>

노조는 20시에 39차 임시대의원대회(아래 대대) 본회의를 속개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세 번째 안건으로 ‘2015년 투쟁계획 승인 건’에 대해 토론했다. 대의원들은 올해 투쟁 요구와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대대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개정 쟁취, 자본과 정권의 노동, 임금, 고용유연화 공세를 분쇄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올해 투쟁 방향을 결정했다. 노조는 올해 투쟁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 개정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 월급제 쟁취 ▲구조조정 저지, 투쟁사업장 승리를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모든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확대 ▲통상임금 확대, 생활임금 보장, 최저임금 일만원 보장 ▲재벌특혜 중단, 서민증세 철회 등 민생파탄 정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연금개악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등 투쟁 7대 요구를 걸고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 3월3일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경=김형석

노조는 이같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4월 1차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노조 대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부가 3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4월 노동법 개악 추진을 시도하는 만큼 선제 파업을 벌여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민주노총의 4월24일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하고 세부 방안은 투쟁본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조는 1차 총파업 이후 6월말 7월초에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 2차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3차 총력투쟁은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추진한다. 이에 앞서 노조는 파업 조직화를 위해 3월말 ‘민주노총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대대에서 중앙교섭 요구안, 임금 요구안 등도 결정했다.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 ▲위험성 평가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과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단협 등 승계’를 세부 요구안으로 한 고용안정 요구를 내건다.

연 1회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조와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노, 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의 하도급 금지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기본급 159,900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 인상을 확정했다. 임금 인상 요구안은 지부집단교섭, 지부대각선교섭에서 다룬다.

업종별 별도 요구안도 결정했다.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업장 등은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 ▲실노동시간 52시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및 교대제도 개선, 기본보전수당 신설 ▲총고용 보장 ▲정년연장 등의 별도 요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종분과위원회는 조선소 중대재해 근절 대책마련과 중형조선소 활성화 및 고용안정 대책, 조선소 해외매각 및 해외이전 규제 등 대정부 요구안과 고용안정 및 총고용 보장,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의 사업장 공동요구안을 올해 교섭에서 제기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투쟁도 노동법 개악 저지, 개정 쟁취 투쟁과 결합해 진행한다. 노조는 4월7일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에 순차적으로 돌입한다. 6월10일 전사업장 조정신청을 접수한다. 6월말 7월초에 임단협 요구 쟁취와 노동법 개정 투쟁을 결합해 2차 총파업과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대대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노동자, 서민 살리기, 2015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 투쟁 체계를 구축한다. 세부 투쟁 계획은 투쟁본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고무산업노련, 섬유유통노련 등과 제조업 공동 투쟁본부도 구성한다. 양대노총 제조업 5개 노조는 지난 2월 제조공동회의를 구성했다. 이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3월11일 전국제조노동자대회를 연다. 노조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가)와 함께 사회연대 투쟁도 확대한다.

대의원들은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을 승인한 뒤 ‘38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정대) 결정에 대한 45차 중앙집행위원회 평가안 일부 삭제건과 38차 정대 후속조치’ 관련 현장발의안건을 논의했다.

안건 논의 중 대의원 요청에 따라 23시30분 대대 성원을 확인했다. 성원 확인 결과 재적 643명 중 297명이 참석해 정족수 과반 미달로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대대 유회를 선언했다.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규약변경, 감사 2인선출. 회계년도 1월1일 변경안은 부결 

<2신>

노조는 사전행사와 개회식에 이어 15시 40분 39차 임시대의원대회(아래 대대) 본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대대 재적 대의원 643명(총원 750명, 미선출 104명, 권리제한 1명, 사고 2명) 중 524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감사위원 보충선거 건, 규약 개정 건, 2015년 투쟁계획 승인 건,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기타 안건, 결의문 채택 건 순으로 안건 순서를 채택하고 회의를 시작했다.

▲ 3월3일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선된 노조 감사 이문수(기아자동차지부), 정인주(한국지엠지부) 조합원(사진 왼쪽부터)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문경=신동준

대의원들은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대대 첫 안건으로 감사위원 보충선거건을 다뤘다. 이날 치른 감사위원 선출 대의원 간접선거에 이문수(기아자동차지부), 정인주(한국지엠지부) 등 두 감사위원 후보가 출마했다.

감사위원 선출 간접선거에는 410명 대의원이 참여했다. 찬반투표 결과 이문수 감사위원은 410명 중 389명(94.88%) 찬성, 정인주 감사위원은 375명(91.46%)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기존 선출된 감사위원 세 명과 8기 2년차 임기인 9월까지 감사위원으로 활동한다.

▲ 3월3일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영철 대의원이 규약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문경=김형석

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대대에서 기업지부 해소와 경북지부 통합, 회계년도 변경에 관한 규약 개정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 심의를 마친 대의원들은 규약 개정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규약 개정은 투표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이다.

대의원들은 규약 제14조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 1항을 개정해 기업지부 해소를 2017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2016년 9월까지 지역편재 방안을 포함한 조직의 전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규약은 기업지부 해소를 2015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었다.

이어 14조 8항을 개정해 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를 10기부터 경북지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세 지부는 규약 개정에 따라 10기 임원선출을 통합 선거로 진행한다. 개정 규약은 노조와 해당지부가 경북지부 추진위를 구성해 8기 2년차부터 공동사업 추진과 통합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3월3일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신천섭 대의원이 규약변경안과 감사선출 투표를 하고 있다. 문경=김형석

기업지부 해소 유예 규약 개정은 대의원 408명이 투표해 307(75.2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구미, 포항, 경주지부의 경북지부 통합관련 규약 개정안은 384(94.12%)명 대의원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대의원들은 규약 79조의 회계년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노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인 회계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 안을 제출했다.

회계년도 변경 규약 개정건 심의에서 190번 구자현 대의원은 “회계변경은 전체 노조 조직혁신 방안과 같이 논의할 의제였다. 세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회계년도만 변경한다면 임단협 투쟁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없고 조직 운영에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회계년도 규약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3월3일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규석 위원장이 규약개정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경=신동준

6번 대의원인 채장식 대구지부장은 “2년차 교섭할 때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점을 알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하고 안을 제출하지 않는다. 임기 문제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회계년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계년도 변경과 이에 따른 임원 임기 조정 관련 규약 개정안은 투표 결과 409명 중 251명이 찬성(61.37%), 15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3일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박근혜 정권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파업 결의 예정 

<1신>

노조는 3월3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3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개회식 대회사에서 “정권과 자본이 법제도를 빙자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려오더니 책임을 조직 노동자들에게 지우고 있다.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을 자본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 3월3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대의원들과 임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문경=김형석

전규석 위원장은 “내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투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3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우리의 목소리를 통일하고 이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과 싸움을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간곡히 요청했다.

전규석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금속노조의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자. 이 투쟁의 선봉에 위원장과 임원들이 서겠다”고 결의했다.

▲ 3월3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규석 노조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파업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경=김형석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해고는 자유롭게, 임금은 적게, 비정규직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타임오프, 복수노조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4월 24일 총파업과 5월1일 노동자 대궐기로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단결과 총궐기의 시대로 넘어가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아닌 어떤 대중조직도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자”고 4월 총파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조는 개회식에 앞서 14시부터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대의원들은 노조가 준비한 영상을 보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내용과 심각성을 공유했다.

사전행사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인 단원고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가 무대에 올랐다.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줄 미처 몰랐다. 곧 세월호 참사 1주기다. 가족들이 일상을 잃고 진상규명을 위해 발 벗고 다녀야 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은화 학생 어머니는 “온전한 선체인양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열쇠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인양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종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3월3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이디스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스타케미칼 해복투 (사진 왼쪽부터)조합원들이 투쟁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문경=김형석

이어 정병모 현대중공업위원장이 조선업종노조연대 의장자격으로 무대에 올랐다. 정병모 위원장은 “금속산업연맹 시절 제명당한 뒤 처음으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무대에 서니 감격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병모 위원장은 “조선업종 9개 사업장이 모여 조선업종노조연대를 만들었다. 사업장의 차이를 노동자라는 공통점으로 극복하고 조선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선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은 지금까지 후퇴를 거듭해왔다. 자본의 폭거에 맞서 조선업종 9개 사업장이 2015년 투쟁을 금속노조와 함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조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우부기 경기지부 하이디스수석부지회장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하이디스의 특허를 이용해 이잉크 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대만 자본이 노동자와 공장을 버리고 돈 되는 특허만 쥐고 먹튀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싸운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의원동지들이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이 상황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 3월3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노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 노조 대의원이 세월호 실종 학생 어머니의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찾기를 호소하는 발언을 들으며 눈물 짓고 있다. 문경=김형석

문기주 쌍용차지부정비지회장은 “82일째 김정욱, 이창근 두 동지가 굴뚝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교섭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지난 6년간 해왔던 얘기를 하고 있다”며 “3월 14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희망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를 압박해 불법정리해고를 끝내기 위해 많은 동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탁 스타케미컬 해복투 대표는 “차광호 동지가 굴뚝에 올라간지 곧 300일이다. 스타케미컬 투쟁에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힘차게 결합해서 차광호 동지를 땅에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며 “박근혜 정권과의 총파업 전선에서 밀리면 장기투쟁 사업장도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해서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도 총파업 전선에 힘차게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의원들은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열사의 유서를 듣고 묵념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3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했다

? 

12일 대법원, 센트랄지회 조합원 부당해고 확정…“27일 회사와 교섭해 복직 일정 확정 짓겠다”

센트랄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해고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12일 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지회장 이민귀) 조합원 3명에 대해 해고무효 판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법률원과 지부는 25일 판결문을 받아 공개했다.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센트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판정, 판결 받았다.

▲ 노조 경남지부 센트랄지회 조합원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펼침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부 제공

회사는 지난 2012년 1월 ▲허가없이 회사 안에서 집회를 열고 연설과 선전, 문서 배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줌 ▲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며 조합원 3명을 해고했다.

센트랄은 부당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경남지부는 이를 지적하며 “해고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센트랄은 2012년 지회 조합원 3명을 징계해고하고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채용했다. 2013년부터 매년 5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센트랄은 지역인재 채용에 40%를 할당하여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으로 언론에 나기도 했다. 지회는 27일 회사와 교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센트랄은 지난 2011년 한규환 부회장 등 경영진 주도로 노조파괴를 시작했다. 회사는 ‘한국노총으로 전환 시 조합원 총고용을 보장하고, 창원공장 살리기 방안을 수행한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 센트랄지회는 금속노조 탈퇴 총회를 부결시켜 민주노조를 지켰다. 이후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기업노조 등 한 회사에 세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상한 노사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2월27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과 공익위원안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위원안이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정년연장 영역에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즉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 2월27일 민주노총과 가맹산별노조연맹 임원들이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고 통상임금은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민주노총은 이번에 제출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이 통상임금 정의에 정기성, 일률성에 더해 재직자 요건 등 고정성을 포함해 범위를 협소화하고 일부 요건을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정부 마음대로 통상임금을 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노동 허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재량근로 대상 업무 확대 ▲정년연장과 연동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삭감 권고 ▲연공급을 직무성과급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동시간제도 적용제외 업종 폐지 연기 등 개악 내용만 담고 있다.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잘못된 임금구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법원에 의지해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얻어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이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이다”며 “3월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정부의 개악 시도를 돌파할 것이다. 정부가 법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으로 현장을 흔들려고 해도 금속노조는 온 힘을 다해 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위를 내세우지만 노사정위는 4명중 3명이 정부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노총에서 온 1명의 노동자 위원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깎는 안이다.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한국노총은 즉시 논의에서 탈퇴하라”고 촉구했다. 

반올림, 고 황유미 8주기·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뇌종양 집단 산재신청

2007년 3월6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23세의 젊은 여성노동자가 백형병에 걸려 사망했다. 고 황유미 씨.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는 산재 신청을 시작으로 직업병 인정 투쟁을 벌였고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산재 인정 판결을 끌어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은 2008년 3월6일 황유미 씨의 1주기 추모제를 시작으로 매년 3월 첫째 주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반올림은 올해 8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인정과 진상규명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반올림은 3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삼성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노동자 네 명에 대한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이날 산재 신청서률를 접수한 한 신효선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4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다. 6년 가까이 반도체 조립공정 중 후공정인 MVP공정에서 3교대 근무를 했다. 신효선 씨는 생리불순 등 몸에 이상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2014년 뇌하수체선종 진단을 받았다. 반올림에 따르면 신효선 씨가 일하던 공정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공정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다. 반도체 칩을 직접 취급하며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일한다.

같은 시기 신효선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했던 정 모 씨도 뇌종양이 생겼다. 이들이 일했던 MVP공정의 앞공정인 MBT공정에서 일했던 노동자 네 명도 뇌종양 발병 제보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중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2년 사망한 이윤정 씨에 대해 산재 인정 판결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는 노동자들의 제보는 24건이다. 노동자 여덟 명은 이미 사망했다. 반올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뇌종양 피해 노동자가 늘어난다. 집단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전자산업 뇌종양 진상규명 싸움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뇌종양 외에 현재까지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제보자는 322명에 달한다. 이 중 260건이 삼성 계열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제보”라며 “가장 많은 산재 피해 노동자와 산재 사망을 유발한 삼성전자는 아직도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란 반올림의 노무사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협소한 기준을 내세우며 일부 백혈병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한다. 뇌종양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삼성의 행태를 규탄했다.

삼성LCD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는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을 다 받고 삼성에 입사했다. 건강했던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한다”며 “직업병 걸린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이냐. 공단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산재 승인 결정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8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2월4일 14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를 연다. 6일 19시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고 황유미 8주기와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 문화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