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전규석 노조 위원장,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 상임집행위원들이 3월17일 총파업 조직을 위한 기아차 소하리공장 현장순회, 선전전을 벌였다. 노조 임원들은 간부 간담회, 중식 선전전과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과 투쟁에 임해줄 것을 호소했다.

노조 임원들은 기아차지부 소하리지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1998년 정리해고제를 도입했을 때 정부와 자본의 공격 대상은 대공장 노동자들이었다. 현대차 정리해고, 기아차 대규모 희망퇴직, 대우차 정리해고가 이어졌다”며 “박근혜 정권이 현재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타겟도 금속노조, 대공장, 제조업 노동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은 우리가 수십년 동안의 투쟁으로 만들고 지켜온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1987년 이전 노예의 삶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며 “4월 총파업은 단협과 임금을 지키는 파업이다. 총자본, 박근혜 정권과 맞서는 임단협 투쟁이다”라고 총파업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는 파업이다. 이 자리에 모인 간부들부터 역할을 다해 기아차지부 조합원,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현장 조직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자본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지 마라, 파업에서 빠지라’는 회유와 협박을 하며 총파업을 흔들고 있다”며 “현장은 피할수 없는 싸움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24일 하루 투쟁이 아니라 파상 파업 등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겠다. 정권이 도발한다면 시기를 앞당겨 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학교비정규직, 민주일반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정권의 공세에 맞서 총회와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햇다”며 “4월24일 노동자들의 기세를 되찾는 파업을 하자. 정권의 분열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자”고 간부들을 독려했다.

기아차지부 한 간부는 “민주노총 침탈 때부터 당하기만 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며 불신한다”며 “4월과 6~7월 총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5만이 같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지도부가 현장을 조직하면 조합원들은 당연히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노조 임원과 상집, 기아차지부 간부들은 선전전과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소하리공장 두 곳 식당 앞에서 중식선전전을 하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노조 임원들은 라인 현장순회를 하며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고 당부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원들도 중집회의에 앞서 소하리공장 출퇴근선전전에 결합해 총파업 조직에 나섰다.

노조는 3월18일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3월19일 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 남양위원회, 3월24일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3월26일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등에서 총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 대의원 간담회, 중식·출퇴근 선전전을 이어간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직무대행 라두식, 아래 지회)가 3월17일 14시 서울 종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층 리저스 회의실에서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권역별 대표자들과 7차 임금교섭 본회의와 상견례를 진행했다.

지회는 이날 회의에서 권역별 센터 대표자들에게 2015년 지회 임금 요구안을 전달했다.

애초 지회는 요구안과 함께 회사 쪽 교섭위원인 권역별 센터 대표자들이 교섭과 체결에 관한 전체 권한을 위임 받을 것 등을 담은 교섭원칙을 제시하고 합의하려 했으나 회사와 의견이 갈렸다.

이날 교섭에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과 라두식 지회장 직무대행 등 10명이 참석하고 권역별 센터 대표자는 전정만 대표와 정석철 경원대표 등 7명 전원이 참석했다.

노조 서쌍용 부위원장은 상견례를 시작하며 “좀 늦긴 했지만 한자리에서 만나니 좋다. 원만한 교섭으로 조속한 합의에 이르도록 금속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전정만 대표는 “여러 이유로 만남이 늦춰지긴 했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며 “서로 협조해 원만히 교섭을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답례했다.

서 부위원장은 ▲금속산업최저임금에 물가상승율 3%를 가산한 기본급 1,332,170원 ▲성과급 건당 단가 직군별 정액 고정 등을 담은 올해 지회 임금요구안을 전정만 대표에게 전달했다.

지회는 회사쪽 교섭위원들이 해당 권역 서비스센터 대표들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 주 1회 본교섭에 나설 것 등 교섭형태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회사는 위임장보다는 임금협약 체결시 교섭 결과에 따르겠다는 확인서를 각 센터 대표로부터 받겠다고 고집해 보편적인 교섭형태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교섭에 참석한 회사 쪽 교섭위원들은 전국 센터 대표자들로 구성한 ‘상생협의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거부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각각 교섭권과 체결권 전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일반적인 산별 교섭형태 정착조차 주저하고 있음을 보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이날 본교섭과 상견례에 이어 바로 실무교섭을 벌였고 이후 노사 교섭 간사가 협의해 추가 실무교섭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3월13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 연맹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조합 무력화,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규탄하며 4월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은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장 구조개편,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안을 냈다. 모두 노동자를 쥐어짜고 노조를 무력화해 재벌과 자본의 천국을 만들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다른 조직을 탓하거나 원망치 않고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치 흔들림 없이 총파업에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정치와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든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파업권도 없고 설립신고도 안 돼 있지만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라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이 600만이라고 발표했지만 위장도급과 특수고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모두 1000만 명이다. 박근혜 정부 뒤에 삼성과 같은 대자본이 있다”지적했다. 라두식 대행은 “4.24 총파업이 국민파업이 되도록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국 52개 도시를 돌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의 공익이란 형평성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노사정위 공익위원은 자본과 권력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퇴출제를 도입해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성과급을 낮춰 임금을 더 낮추고, 통상임금 범위를 사용자 마음대로 하고, 파견업종을 늘리고 기간제 기간을 늘려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최종진 수석은 “우리가 투쟁을 강력히 하면 저들이 먼저 대화하자고 할 것이다. 대타협기구니 노사정위원회니 농락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사기극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총체적인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노동자 기만하는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의 불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궐기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범국민 투쟁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3월13일 노조는 2015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전달했다. 노조 각 지부도 사측에 중앙교섭 요구안과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등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날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노조 임원과 함께 회사 임원들에게 요구안을 전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6일 전달한다.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과 김범진 노조 단체교섭실장, 김성상 단체교섭국장은 1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협의회)를 방문해 신쌍식 협의회장과 박근형 협의회 이사, 송정아 전문위원에게 2015년 중앙교섭요구안을 전했다.

▲ 3월13일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사진 오른쪽)이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에게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을 전하며 “비정규직 요구안에 대해 최대한 진전시켜 보자”고 강조했다.

신쌍식 협의회장은 “사내하청 관련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환경이 바뀌었다. 노조 비정규직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와 각 지부는 사용자에게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 ▲위험성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4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시급 일 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 저하 금지, 적용대상은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매년 노사공동위 주관으로 적용실태를 조사해 차기년도 중앙교섭에 보고 등을 요구했다.

▲ 3월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현수 노조 부위원장이 최준혁 노사협력실장에게 중앙교섭 요구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노조는 고용안정안에서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을 승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위험성 평가를 위해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1회 위험성 평가 실시, 노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노, 사 공동 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조합 측 위원의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 보장, ‘위험성 평가 노, 사 공동 실행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해 노사합의로 정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서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는 2015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쟁취할 계획이다.

▲ 3월13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이 전영철 부사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제공

노조는 중앙교섭 불참단위에 대해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각 교섭단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담고, 2015년 임금협상만 하는 곳은 보충협약 또는 특별협약 요구안으로 재구성해 개별 사용자에게 반드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노조가 결정한 본격적인 단체교섭 돌입 전까지 2015년 교섭 및 체결권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위임 등을 담은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 쟁취에 집중해야 한다. 중앙교섭 불참단위는 2015년 중앙교섭 참가를 확보할 경우 개별 사용자에 제출했던 ‘중앙교섭 요구안’을 철회하고 중앙교섭에 집중해야 한다.

노조는 올해 조합원 기본급 159,900원 인상 의제는 지부(집단)교섭과 지부대각선교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별도 요구는 업종분과 논의를 통해 제출하며 업종교섭은 교섭진행 과정에서 분과차원에서 논의해 진행하도록 열어 놓았다. 노조는 3월3일 열린 3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 요구안 등 임단협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0만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은 3월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아래 제조 공투본) 출범식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다섯 개 노조, 연맹 조직의 조합원 5천 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와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50만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3월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출범식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과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제조 공투본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위원장들은 출범선언문에서 “노동자 서민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로운 투쟁을 50만 제조노동자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언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에 머물지 않겠다. 노동자 삶을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3월11일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출범식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5천 여 조합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이날 제조 공투본을 출범하며 박근혜 정부가 3월31일로 밝힌 노사정위원회 합의 시한에 맞춰 구조개악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1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5월1일을 기점으로 2차 총력투쟁을 벌인다. 6월말 7월초 제조공투본 공동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파업 조직화 전국순회, 시민 선전전 등을 공동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역 광장 대회를 마치고 서울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제조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를 밝혔다.

▲ 3월11일 제조공투본 노동자대회에서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조와 연맹 깃발을 앞세우고 대표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로 뭉쳤다. 오늘 제조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 첫 포문을 열었다”고 선포했다. 전규석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라며 “노조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탄압하겠다는 것이 개악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규석 위원장은 “3월말 노사정위 합의 시한에 법 개정을 밀어붙이거나 시행령, 행정지침 등을 공식 발표한다면 금속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라며 “제조 노동자들이 뭉쳤다. 싸우자. 일천만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제조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에 맞선 힘찬 투쟁을 벌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3월11일 제조공투본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위원장이 같은 조끼를 입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1996년, 97년 양대노총 노동자들이 뭉쳐 노동법을 개정했다. 양대노총 제조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제를 쟁취하는 역사를 같이 만들었다”며 “오늘 노동자대회 통해 다시 결의했다. 이제 우리의 결의대로 실천하고 투쟁하는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재벌 사내유보금이 6백 조원이 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 지갑만 털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고 규탄하며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도 함께 싸우겠다. 6월말 7월초 총파업에 함께 나서자”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조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20년 전 정리해고제 도입과 2010년 타임오프제를 막지 못했다. 조합원들의 삶은 초토화됐고 민주노조가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며 “투쟁하지 않는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것을 지난 역사에서 확인했다. 지금 한 발 내딛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월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조공투본 출범식에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투쟁 머리띠를 묶어주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권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자본에게 노동자를 탄압할 무기를 쥐어주겠다고 한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저들의 선전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모든 부분의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권력의 심장부인 정권을 향한 싸움으로 모으자.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두에서 싸우고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장은 “회사가 2월27일 377명의 노동자중 331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와 한국노총 하이디스노동조합은 그날부터 공동투쟁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 3월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조공투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조했다. 두 노총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상목 지회장은 “회사를 중국, 대만 등 외국 자본에 으로 파는 동안 2천 명이던 노동자가 4백 여 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회사 순이익이 850억 원이다. 외국자본은 자기 배만 불리는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다. 외국자본의 나쁜 짓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는 안타깝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3월22일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2차 대만 원정투쟁에 나선다. 국내 수많은 외투자본의 먹튀 행각을 하이디스에서 끝장내도록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 3월11일 서울역 제조공투본 출범식을 마친 두 노총 제조부문 조합원들이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서울 시청 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두원정공지회 이정웅 쟁의부장과 금속노련 창원GMB노조 류재현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전북지부 윤동규 부지부장, 화학노련 전주페이퍼청원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이 제조 공투본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제조 공투본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제조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 ▲해고 요건 완화, 파견 업종 확대, 비정규직 양산 노동정책 규탄 ▲친재벌 정권, 불통정권, 노동자 죽이는 박근혜 정권 심판 ▲제조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시도시 총파업으로 맞설 것 등을 결의했다.

▲ 양대노총 제조부문 조합원들이 3월11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뒤 노동자대회를 마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남대문, 을지로를 지나 서울 시청 광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알렸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서울중앙우체국 앞을 지나던 조합원들은 행진을 멈추고 구호를 외치며 연대의 의지를 전했다.

김정욱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이 3월11일 오후 굴뚝농성장에서 89일 만에 내려왔다. 이창근 지부 기획실장은 26명 희생자 명예회복 때까지 농성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이날 오후 김정욱 사무국장 농성 해제 관련 입장을 내놨다. 김득중 지부장은 “70m 굴뚝 고공농성 89일, 다섯 번의 실무교섭과 이유일 사장과 본교섭에도 불구하고 26명 희생자 문제와 해고자 복직에 대한 교섭이 해결의 실마리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욱 사무국장이 교섭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오후 2시10분 굴뚝에서 내려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농성 해제 이유를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굴뚝농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힘이 남아 있을 때 신임 최종식 대표이사와 만나 쌍용차 사태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응급 치료를 받고 나면 회사에 연락해 만남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으로 무엇보다 김정욱, 이창근 동지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성을 중단하고 굴뚝에서 내려와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창근 기획실장은 26명의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회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3월9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금속산별협약에 따라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노조는 2004년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사용자협의회와 합의했다. 2010년 당시 상신브레이크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참여 사업장이었다.

▲ 3월9일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가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유소림

지회는 “지난해 청주지방법원도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에 의거해 보쉬전장이 지회 간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며 “상신브레이크도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노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원은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불법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지회 노조파괴 이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회사는 2010년 당시 지회 간부 아홉 명에게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해고자 다섯 명에게 10억원, 현장에 복귀한 전직 지회 간부 여섯 명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 4월8일 해고자 다섯 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다. 

2012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사무직 투입 비용은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에 비해 적어 손해는 없었고, 경비용역 비용은 쟁의행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제기한 내용을 기각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불복해 항소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파괴하고, 노동자와 가족, 노조파괴를 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월9일 대구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해고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유소림

지회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수십차례 전략회의를 통해 노조파괴를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파괴 비용으로 9억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전략회의 문건에 노조 간부들을 손해배상, 가압류로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회사는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저지르며 노조를 파괴했다. 나아가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고 현장 노동자들을 위축시켰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이날부터 선고일인 4월8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한시간씩 대구고등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