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시정 지도를 위한 노조 있는 사업장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4월 30일, 민주노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체협약 시정지도 무엇을 노리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가 노사 자율을 훼손하고, 노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체협약의 본질과 고용보호조항’을 주제로 발제한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봐도 단체교섭에 대해 노사 자율을 존중해 법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며 “행정부도 이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근 교수는 “이번 단체협약 시정지도가 자체로도 문제지만 후폭풍이 심각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앞으로 고용보호조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거나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보호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심재진 교수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신군부세력이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단체협약 시정지도 제도를 만들었다”며 “노동법학계는 단체협약 시정지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 시정지도 제도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1980년 비상계엄 하에 하달한 노동조합운영지침이 뿌리다. 당시 규정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당한 단체협약의 변경·취소명령’은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사·공익의 합의사항으로 이를 폐지했다. 심재진 교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 제도는 태생상의 문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왔는데 이번 단체협약 시정지도는 고용노동부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진 교수는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상 고용보호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에게 불합리한 것이냐”면서 “이 관점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진 교수는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노동조합이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해도 이를 ‘불합리’한 것으로 볼 것이냐.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사용자 편향적 관점을 비판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서 단체협상 시정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투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협의회)는 4월28일 노조 4층 회의실에서 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중앙교섭에서 협의회는 노조의 네 가지 요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쌍식 협의회장은 위험성 평가 요구안에 대해 먼저 질문했다. 신쌍식 회장은 “사업장마다 공정과 환경이 다르다. 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별로 자율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신쌍식 회장은 위험성 평가의 전문기관 위탁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시행에 대해 노조의 의향을 물었다.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은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실행하기 위한 공동기구가 필요하기에 실행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사업장별로 환경이 다르지만 중앙에서 기준을 만들어 현장을 지도하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작업자 중 일부러 부상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을 바꾼 뒤 노동자가 지켜야할 작업수칙과 교정해야 할 작업습관이 있다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험성 평가의 위탁실시 여부에 대해 윤욱동 사무처장은 “회사에 전문인력이 없다면 노사공동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해 공정성을 가진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위험성평가가 가능한데 굳이 신규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공장 내 위험성을 제거하는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업무 상시업무, 정규직화 해야”

신쌍식 협의회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질문했다. 신쌍식 회장은 “사내하도급 사용은 경영권 사항이다.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노조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하도급이 세계적 추세라는 지적인 것 같다. 하도급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빈부격차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양극화 사회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지 부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생산공정을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나누는 것은 논리에 따라 달라지기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 기업의 업무는 대체로 지속적인 상시업무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제시했다.

신쌍식 협의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금속산별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과 이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산별최저임금을 유지하더라도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업장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 월급에서 시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자국민 고용이 후퇴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금속산업최저임금은 금속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저선을 대표하는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다”며 “각 사업장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금속산업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윤욱동 사무처장은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다고 걱정하지만 일부 선전국의 경우 노동자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늘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신쌍식 협의회장은 “노조에서 총고용 보장 요구를 하고 있다. 경영난이 오면 고용안정 대신 임금조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윤욱동 사무처장은 “개별 사업장의 경영위기시 고통분담 요구에 대해 중앙에서 결정할 수 없다. 특정 사업장의 경영위기는 중앙교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전규석 노조위원장은 3차 중앙교섭을 시작하기 앞서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 갑을오토텍에서 신종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졌다. 회사가 전직 경찰간부와 특전사 출신들을 입사시켜 노조파괴를 시도한 사실에 심각히 우려한다”며 “노동부가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 파트너로 삼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갑을오토텍이 실행한 노조파괴 공작에 유감을 표시했다.

3차 중앙교섭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네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노조의 답변으로 40분 만에 마쳤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교섭을 5월12일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위아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 지회를 설립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는 4월25일 15시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실에서 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현대위아 광주공장의 다섯 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정준현 지회장과 김대홍 사무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지회 규칙을 제정했다.

지회는 이날 채택한 출범선언문에서 “제조업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결문을 손에 쥐었지만 자동차 부품사와 조선소 블록공장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선언을 하는 순간 정권과 현대기아차 자본, 원청 자본의 이중 삼중의 탄압이 닥칠 것”이라며 “우리에게 기아차 광주공장 4백 여개 하청업체의 7천4백 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처지가 같고 목표가 같은 강력한 우군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현대위아 비정규직에 더해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지회는 “사업장 단위의 정규직화 투쟁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사를 중심으로 지역 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회는 총회 이후 창립 보고대회를 열었다. 보고대회에서 정준현 지회장은 “부품사 비정규직 노조를 확대하고 투쟁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1차밴더인 현대위아 비정규직과 더불어 더 어려운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앞장서 함께 살자는 기풍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 심종섭 광주전남지부장과 허용대 금호타이어지회장, 이기곤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 등이 참석해 지회 설립을 축하했다. 심종섭 지부장은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비정규직이라는 벽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당당한 노동자로 살자”며 “민주노조를 완성하고 현장을 바꾸고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날까지 노조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27일 현재 현대위아 비정규직 350명 중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27일 현대위아 다섯 개 하청업체에 지회 설립을 통보하고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지부와 지회는 이날부터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며 노조 가입을 독려했다.

민주노총이 4월24일 총파업을 성사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26만 9천여 명은 파업이나 연가, 총회와 교육 시간 등을 활용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 4가지 요구를 걸고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4.24 총파업 수도권대회에 파업에 돌입한 노조 수도권 조합원과 연가투쟁을 조직해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전교조 조합원 등 1만여 명이 집결했다.

15시 노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대회 첫 발언자로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섰다. 단병호 전 위원장은 “정부가 불의한 법으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면 노동자는 불의에 맞서 저항할 책임과 의무를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조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을 끝장내자”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참여했다.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민주노총 조합원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옆에 있어줘 버틸 수 있었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겠다. 정부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정부를 향해 한걸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총파업 선포로 대회는 절정에 달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우리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에서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며 “2천만 노동자가 세상 주인임을 선언한다”며 4.24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4일 이후 6월까지 ▲5월1일 노동절 서울 10만 총궐기 ▲5월말 양대 노총 노동자대회 ▲6월 제조, 공공 부문 중심 2차 총파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조합 간부가 결단하면 이를 믿고 따르는 조합원들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은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며 “정권이 이 투쟁을 불법이라 매도한다면 불법의 수괴가 되겠다.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 수도권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16시 50분 무렵 행진을 시작했다. 을지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에 다다른 대오 중 일부는 조계사 방향으로 뛰었고 나머지 대오는 종로 2가에서 안국역 방향 진출을 시도했다.

민주노총은 18시30분 쯤 흩어진 대오를 종각 사거리로 모아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아름다운 봄날”이라며 “일주일간 체력보강해 5월1일 노동절 대회로 달려가자”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앞두고 4월2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다시 파업권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정부정책 반대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인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는 민주노총 4.24 총파업의 핵심요구인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 도입으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23조와 24조가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법률원장은 “4.24 총파업의 핵심요구는 현장 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이기도 하며 많은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고 못 박으며 4.24 총파업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와 결사의 자유위원회 요람을 기초로 파업과 파업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설명했다.

장종오 변호사는 “ILO는 파업권이 노동자의 본질적 권리라고 규정한다. 각국의 법 체계를 존중하지만 법률이 본질적 권리를 억압한다면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신 구속에 나서는 한국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종오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아직 실행하지 않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못 박고 탄압을 준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ILO는 2006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요람을 통해 “불법파업 선언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영역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ILO는 “파업의 목적에 노동자의 직접적인 관심사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문제와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해법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ILO는 제320차 임시보고서를 통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1998년 5월 구조조정 중단과 근로자 파견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자 한국 정부가 단병호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사법처리한 사건(1865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요람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파업은 정당하다”며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분쟁으로 파업권을 한정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과 교원의 파업권 봉쇄가 부당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국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물 샐 틈 없이’ 봉쇄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파업을 진행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노동법률상 가장 무거운 처벌조항으로 단체행동을 막고 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정부는 일사불란하고 단호한 국가권력을 뒷받침하는 공무원 조직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2중 3중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규제하면서 정부는 자신의 특별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신수정 박사가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2014년 12월 총파업을 전개한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CGIL)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4년 경기침체 해결과 일자리 회복을 명분으로 1970년대 이후 유지하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노동자권리법 규정을 삭제해 기업의 해고유연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법 개정 반대를 목표로 100만명 이상이 참여한 8시간 총파업으로 대중교통, 운송, 학교, 병원, 대학, 관공서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법률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것.

이탈리아 노동조합총연맹이 정치파업을 진행했지만 한국 노동조합의 간부들처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정치파업을 금지하는 형법 제50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의 파업과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을 구분하긴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면 노동자 계급의 조건을 변형시킬 수 있다. 합법적 권력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파업까지 처벌하는 형법 503조의 헌법위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박사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형법 503조 위헌 선언이 한국정부의 무차별적인 파업권 억압에 대한 법률적 항변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노동부가 단체협약개악 가이드라인을 던졌다. 노동부가 사업주의 경영권 보장을 명목으로 전환배치나 해고를 마음대로 하도록 단협을 쉽게 고치는 길을 만들겠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진 수석은 “이에 맞선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ILO등 국제 기준에 맞지않다”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달 7일까지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노사정 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야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투명하지 못한 노사정 협상 과정과 협상 결렬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공개 회의에 회의록도 없어” vs “회의록 필요 없어”

야당 의원들은 협상 막판 8인 연석회의와 4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의견접근 내용에 대해 정부와 한국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의견접근이 됐다고 하는 근로시간단축만 보더라도 한국노총은 특별 연장근로 허용에 반대했다”며 “대표자회의를 왜 호텔에 가서 비공개로 진행했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특히 대표자회의와 연석회의 회의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 “회의자료도 남겨 놓지 않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노총 주장과 노동부 보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상당 부분 의견접근했다는 노동부 보고는 허위보고”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 안에서 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 동의하에 호텔에서 (회의를) 하게 됐다”며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했지만 한국노총 일부 산별대표자들이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연석회의와 대표자회의는 일종의 협상팀이라서 그곳에서 오가는 얘기를 회의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회의 결과는 합의초안으로 특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일방통행 걱정, 정부 욕심 지나쳐”

노사정 협상 결렬 뒤 노동부가 의견접근된 사안부터 입법 또는 예산집행을 하고, 5~7월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전문가들조차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통해 일반해고 제도개선 의견을 냈는데, 7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 질문한 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노동자들의 팔만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마치 한국경총이나 전경련의 하청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 일방통행을 걱정했다.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단독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의 경우 어차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것인데 굳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동부가 처음부터 과욕을 부려 협상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협상 막판에 한국노총이 추가로 5개 (수용불가)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분부분 논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결코 일방시행하지 않고 의제별로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 경남지부가 4월16일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 금속노동자 총파업 선포대회’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열었다. 이날 선포대회에 경남지부 조합원, 조성옥 노조 부위원장, 한국지엠 창원지회 확대간부, 대우조선노조 조합원등 경남 금속노동자 1천여명이 참여해 4.24총파업을 결의했다.

▲ 4월16일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 금속노동자 총파업 선포대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부제공

신천섭 경남지부장은 “노사정 야합이 실패로 끝나자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를 앞세워 우리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자녀채용문제(우선채용), 전환배치 문제를 들고 행정지침을 남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1987년 이전의 노동조합이 없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성옥 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는 날강도 같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야 한다”며 “나라를 수습하고, 위로해야 하는 4월16일에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가야만 했나,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총파업 선포대회에 참석한 경남지부 지회장들은 4,24총파업을 결의하며 손도장과 투쟁문구로 결의의지를 밝혔다.

▲ 4월16일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 금속노동자 총파업 선포대회’를 마치고 창원시 중심가인 상남동 일대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지부제공

노조 경남지부 총파업 선포대회 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자서민살리기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대오는 상남동 분수광장으로 행진해 세월호 1주기 추모 문화제에 결합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지를 상남시장 사거리 주변에 뿌렸다. 노조 경남지부 실천단은 호루라기를 불며 이를 맞이했다. 전단지에 ‘나라가 개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재벌을 위한 선물’, ‘서민은 죽어가는데 웬 성완종 게이트’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무리하게 행진 진로를 방해했다. 참가대오는 호루라기를 불며 경찰에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