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8월 1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C지구 중앙대로에서 ‘2015년 임단투 승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현대제철지회는 출정식에서 요구안 전달한 지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회사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며 2015년 요구안 쟁취를 위해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선언했다. 지회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화살이 지회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제, 성과임금제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전 조합원이 단결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 8월 12일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공장 C지구 중앙대로에서 ‘2015년 임투 승리 출정식’을 을 진행하고 있다.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당진=성민규

이 날 출정식에 현대제철지회 조합원 3천여명과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해 2015년 투쟁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이경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임금피크제와 성과임금제 도입, 노동유연성 확대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에 모두 동참해 함께 싸워야한다”며 “올해 임투가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통과하면 아무리 임금과 후생복지를 상승시켜도 무의미하다.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 후배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 8월 12일 이경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이 “임금피크제와 성과임금제 도입, 노동유연성 확대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에 모두 동참해 함께 싸워야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당진=성민규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지회가 다섯 달 동안 교섭했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제시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2013년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조합원 생존권을 공격한 회사에 맞서 총파업으로 돌파한 역사가 있다”며 “8월부터 현대기아차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투쟁 계획을 만든다.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가 위치한 지역지부장들이 상경투쟁 조직 등 모든 방식의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최인환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장이 무대에 올라 2015년 투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 8월 12일 현대제철 2015년 임투승리 출정식에서 지회 교섭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당진=성민규

최인환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며 노동시장구조개악으로 서민을 쥐어짜려한다. 우리는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최인환 지회장은 “지회는 올해 교섭권을 확보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회사의 반응이 없다. 지회는 오늘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내화와 현대제철자본을 굴복시키는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현대제철지회 조합원들의 연대를 당부했다.

▲ 8월 12일 현대제철지회 2015년 임투승리 출정식에서 지회 풍물패가 조합원들에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당진=성민규

조민구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구조조정을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통해 예고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지회와 함께 투쟁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자본의 술책이 먹히지 않는 거대한 금속노동자의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8월 12일 '2015년 임투승리 출정식'을 마무리한 후 정원영 충남지부장과 지회 대표자들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본관 잔디밭에서 투쟁승리를 다짐하는 작은 깃발을 꽂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성민규

출정식을 마무리하고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본관 앞 잔디밭으로 이동해 각자 손에 들고 있던 깃발을 땅에 꽂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시장구조개악 분쇄’와 ‘임금투쟁 승리’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땅에 꽂으며 2015년 투쟁 승리 각오를 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 최정명 조합원과 한규협 정책부장이 8월13일로 나흘째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광고판 관리 업체 명보애드넷은 8월10일 오전 농성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하려는 분회 조합원들에게 아침 식사 전달 이후 아무도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업체는 옥상으로 가는 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밥과 물을 전달하기 위해 출입하겠다는 분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 64일째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대의원의 부인 권 모 씨가 8월13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날씨에 농성자들은 10일부터 나흘째 음식과 물을 전달받지 못했다. 유일한 연락 수단인 휴대폰 충전도 하지 못하는 상황. 지난 11일과 12일 농성자 가족이 음식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명보애드넷 관리자는 ‘죽어서 내려와라’ 등의 폭언을 퍼붓고,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7월25일 명보애드넷은 직계가족만 식사를 전달할 수 있다며 옥상 출입을 차단해 농성자들이 열흘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다.

분회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자들에 대한 물, 식사, 전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인궈위가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농성자 부인이 농성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물과 음식을 가지고 직접 참석했다.

최정명 조합원의 부인인 권 모 씨는 “살려달라. 어떤 경우라도 밥과 물은 줘야 하지 않느냐. 이 날씨에 음식을 차단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다. 살인이다”라며 “장비만 있다면 쇠사슬을 끊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인권위는 절차가 있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사람 목숨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발 오늘 물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가 8월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물, 식사, 전기. 인권위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분회는 명보애드넷이 음식물 반입을 차단한 이후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인권위는 1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긴급구제신청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농성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가 음식물 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인권위는 농성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물 반입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냥 서있어도 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농성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기 역할을 하지않는 인권위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어긴 자는 정몽구다. 농성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권위가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경찰은 농성자 가족에게 ‘오늘 가족에 한해서 식사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족들이 음식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가는 도중 명보애드넷 관리자와 경찰은 음식물을 확인하겠다, 가족인지 확인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 경찰이 8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경훈

한규협 분회 정책부장은 “이례적으로 한끼만 식사를 반입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음식을 받지 않겠다. 앞으로 음식물 차단을 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음식물을 받지 않았다.

노조와 가족이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인권위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명보애드넷과 경찰은 농성 해제 입장을 표명하고 이행계획을 밝힐 경우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여전히 어떤 물품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분회와 가족은 농성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인권위 건물 13층에서 대기하고 있다.

노조가 9기 노조-지부 임원 동시선거 일정과 예산을 확정했다.

노조는 12일 11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차 투표를 9월14일부터 16일까지 치르기로 했다. 1차에서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9월21일부터 23일까지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이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추석 연휴 뒤 10월6일부터 7일까지 3차 투표를 벌인다.

노조 임원 후보등록은 8월24일 17시까지, 지부 임원 후보등록은 28일 17시까지다. 24일 등록한 노조 임원 후보들은 17시30분 조 추첨을 한 뒤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 8월12일 노조가 11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 9기 임원선거 일정과 예산(안) 승인 건 등을 의결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17일 총회소집 공고, 선거공고 각각 한다. 선거인명부는 21일 각 지부에서 조합비 미납 등 선거권 여부를 확인해 확정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8월24일 시작해 9월11일 마감한다. 부재자 접수는 8월24일 시작해 9월1일 마감한다.

노조 임원 후보들은 9월1일 노조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벌이고 9월3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유세를 진행한다. 선거운동은 9월13일 자정까지 전개한다.

▲ 8월12일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 중앙위에 참석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계속 전개하자는 내용의 격려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임원 후보들의 포스터와 1차 정책자료집은 9월2일 쯤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지부 임원 후보들의 포스터와 정책자료집은 9월7일 쯤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장진수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말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을 노조-지부 9기 임원은 조합원 여러분의 직접 참여로 탄생한다” 며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노동조합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으로 전국 노동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강만석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의장을 고소·고발하자 정부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구속하는 등 멀쩡했던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특히 이석동 전 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장이 지난해 12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해 전주공장 공장장으로 부임한 이래 기존 노사 교섭 관행과 협약이 무너지고 폭력을 동반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지난 1월 무게 0.3톤에 달하는 트럭엔진이 4m 위에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금요일 사고 발생 이후 개최한 사고 대책 회의가 주말을 넘기자 노사 대책협의 중임에도 월요일 작업시간에 맞춰 관리자를 동원해 라인을 가동하려 했다. 노사가 약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따라야 하는 ‘작업재개표준서’ 위반이다. 노조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공장가동을 강행하려 했다.

▲ 현대자동차가 강만석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의장을 고소·고발하자 정부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구속하는 등 멀쩡했던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 전주위원회 간부들이 7월21일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전주=김형석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아래 전주위원회) 강만석 의장 등 조합원 1백여 명이 모여 항의하자 회사는 관리자 2백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 몸싸움을 만들었다. 회사는 전선을 묶는데 사용하는 작은 고무재질 클립을 던진 강만석 의장을 트럭 부품인 볼트를 무더기로 던졌다며 과장해 폭행 상해죄로 고소했다.

폭력유발자, 현대자동차

회사는 전주위원회가 지난 6월17일 본관 항의집회를 벌이자 관리자들을 집단으로 집회 현장에 난입시켜 또다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 정기우 전주위원회 정책부장은 “회사는 관례로 원만히 처리하던 사안을 일방 파기하고 문제를 확대한다”며 “과거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빠른 해결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하겠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최근 일방적으로 초과 생산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을 징계했다. 회사는 상시주간 근무를 하던 전주공장이 주간연속 2교대로 생산량이 늘어나자 전주위원회와 합의했던 생산인원(M/H)과 생산량(UPH)이 잘못됐다며 올해 2월 엔진공장 노동강도(UPH)를 올리자고 요구했다.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이 생산하라는 요구다.

▲ 7월21일 정기우 전주위원회 정책부장이 현장탄압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정기우 부장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조합 선거 불법 개입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석동 공장장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파행”이라며 “노동탄압이 극심하던 1980년대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김형석

전주위원회가 재합의에 응하지 않자 회사는 초과 생산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전주위원회가 합의서 준수를 요구하며 주5일 40시간 준법 노동 지침을 내리자 회사는 다시 단체협약을 어기고 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기 일용직 노동자를 휴일 생산에 투입했다. 이에 항의해 잔업거부 지침을 내린 강만석 의장을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했다. 알바(단기 일용직) 노동자와 회사 관리자들이 휴일 야간에 만든 엔진에서 무더기 불량이 발생했다.

회사 인사팀 관리자들은 야간 잔업시간에 현장 관리자가 있음에도 인사기록지를 들고 내려와 일일이 작업자와 대면해 확인하는 현장감시까지 벌이고 있다. 전주위원회는 노조가 없던 시절에도 벌어지지 않던 감시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간 잔업시 인사팀이 인사기록지와 작업자 대면 확인

정기우 정책부장은 회사가 고소·고발한 사건 수십 건의 서류를 보여주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조합 선거 불법 개입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석동 공장장이 부임하면서 벌어진 파행”이고 “노동탄압이 극심하던 1980년대에도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현대차 전주위원회 간부들이 7월21일 노동안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전주=김형석

정기우 부장은 “회사는 안전사고, 합의서 위반, 화재 발생 등에 대처하는 조합 활동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민·형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며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전주위원회가 240억 원 상당 피해를 끼쳤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강만석 의장을 7월10일 구속 수감시키고 서영우 부의장 등 위원회 간부 8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전주위원회는 회사와 함께 노조를 죄악시 하는 검찰과 자본 편향의 노동부 등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면 시설을 개선했음에도 가동률을 높이기를 노조가 반대해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심지어 “노동권이 존중되듯이 인사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회사편을 들었다. 같은 인원으로 노동강도를 올리겠는 회사 주장은 외면한 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인사경영권 존중을 외치며 노사 간 폭력과 갈등 원인으로 노조를 지목했다.

노동부 장관, “현대차 인사 경영권 존중해야”

박근혜 대통령 역시 7월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완수가 올해 하반기 국정 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특히 ‘노동개혁’을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독려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위원회 권한성 대의원이 7월21일 정문 앞 천막 농성중 현장 탄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김형석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극심한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정기우 부장은 “자율에 맡겨야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나서 개입하고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은 7월2일 전주공장에서 지부 확대간부를 모아 결의대회를 벌였다. 지부는 회사가 현장 탄압을 지속할 경우 임단투와 맞물려 타격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주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7월15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간부 순환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회사와 노사기본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회와 현대위아 하청업체인 화스텍은 7월23일 조인식을 진행했다. 앞서 지회는 22일 노사기본협약과 임금협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81%가 찬성해 가결했다.

지회와 회사는 노사기본협약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회사는 조합활동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조는 생산성,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함 ▲노조활동시간 보장 ▲회사는 노조의 조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외시설 사용에 대해 지원 ▲회사는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 등의 노사기본협약을 체결했다.

▲ 7월22일 노사기본협약과 임금협약안 찬반투표를 마친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부 제공

노사는 동종협력사의 임금협약 결과와 차별이 없는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계약해지자 네 명을 우선 신규채용 하는데 합의했다. 복직 관련 구체 합의 내용은 비공개 하기로 했다.

서광수 지회장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세 개 하청업체에 조합원이 있다. 화스텍만 다수노조로 교섭권이 있어 이번 합의로 노조 활동을 인정받았다”며 “아쉬움이 남지만 이후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벌여 전체 노동자가 금속노조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광수 지회장은 “지회 조합원이 많지 않다. 흔들림없이 단결하고 6주 이상 파업을 벌이며 만든 소중한 결과다”라며 “기업노조가 네 개이고 한 업체를 제외하면 우리가 모두 소수다. 열악한 조건이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조합원은 파업을 하고, 파업권이 없는 조합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투쟁을 하며 같이 싸웠다. 조합원들이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이번 합의는 경기지부와 노조가 같이 투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합원들도 연대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겼다”며 “지부 유일한 비정규직지회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간부 파업, 전체 조합원 파업을 하고 달려와서 같이 싸웠다”고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서 지회장은 “지부와 노조가 비정규직 현실에 맞게 주말까지 같이 회의하고 투쟁을 하면서 싸움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광수 지회장은 “자동차 부품사 사내하청노동자의 노조활동과 권리를 찾는 길에서 작은 성과를 만들었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도 꾸준히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