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14일 서울에서 투쟁을 전개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3천여명은 서울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2015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은 꿈도 꿀 수없다며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노총이 노사정 야합 폐기.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저지. 법제도 개선 쟁취를 외치며 10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 대회사에서 “오는 11월14일 비정규직만 5만 대오를 모아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았다”며 “정권의 노동개악에 강력한 반 조직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총궐기에 이어 총파업 투쟁을 만든다면 개악 저지는 당연하고, 총선과 대선까지 기세를 이어가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 10월24일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를 규탄하며 집단 삭발하고 있다. 김경훈

이용석 열사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이용석 열사상을 받았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 자유를 얻기 위해 추방의 위험을 안고 싸웠다.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과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노조는 한국의 노동자 투쟁에 적극 결합해 싸우겠다. 국적은 다르지만 노동자는 하나다. 뭉쳐서 싸워야 한국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 10월24일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노동개악 박살'이라고 쓴 선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장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실체를 알리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며 각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정의로운 투쟁이 이어져야한다”며 “투쟁을 통해 소수권력자와 재벌이 아닌 이 땅의 각성한 노동자와 시민이 지배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노동개악의 실체를 알리는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24일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경훈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다섯 명이 11월14일 총력 투쟁을 호소하며 삭발에 나섰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최연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이양주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수석부지회장, 정병모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고성진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모집인지부장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조직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 10월24일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셔터에 '정몽구 구속'이란 구호를 남겼다. 김경훈

노동자들은 종로, 을지로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농성장을 향해 행진하며 노동개악의 실체를 담은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광고탑농성장 앞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 10월26일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136일째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에게 식사와 물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 정문 셔터를 뜯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두  농성자가 닷새 동안 식사와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무책임함을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직접 식사와 식수를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조합원들이 식사를 전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가 있던 신세기빌딩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2일 지부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기호 1번 김성락 후보조와 기호 2번 고영채 후보조가 결선투표에 올랐다.

기호 1번 김성락 후보조는 8,030표를 얻어 29.9%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2번 고영채 후보조는 7,261표를 얻어 27.1%의 득표율로 결선에 올랐다. 기호 3번 박홍귀 후보조는 6,909표 25.8%, 기호 4번 우희진 후보조는 4,248표 15.8%를 득표했다.

▲ 기호1 김성락 후보.

이번 기아자동차지부 임원선거에 31,130명의 투표인 중 26,812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8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아자동차지부 후보조는 지부 선거관리규칙에 의해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소하지회장-화성지회장-광주지회장-판매지회장-정비지회장 후보가 런닝메이트를 구성해 출마한다.

▲ 기호2 고영채 후보.

결선에 오른 기호 1번 김성락 후보조는 김성락(지)-김태우(수)-채종석(사)-이민수(소하)-장재형(화성)-박주기(광주)-박문안(판매)-문은주(정비) 조합원이 출마했다. 기호 2번 고영채 후보조는 고영채(지)-김성주(수)-양광호(사)-윤홍만(소하)-신종배(화성)-남철원(광주)-김철웅(판매)-한병수(정비) 조합원이 출마했다.

기아자동차 지부는 두 후보조를 놓고 28일 결선투표를 벌여 차기 집행부 선출을 완료한다.

노조 9기 임원 보충선거 후보에 이대영 일반부위원장 후보와 서쌍용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했다.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대영 일반부위원장 후보는 한국지엠지부 소속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지엠지부 대의원을 역임했다. 2012년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2013년 노조 대의원 역할을 수행했다.

이대영 부위원장 후보는 ▲지역별, 업종별 단일한 공통의제의 공동투쟁 ▲반노동, 반사회 자본에 대해 15만 조합원의 끝장타격 ▲박근혜정권의 친기업 노동정책,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서쌍용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후보는 현대자동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 8기 노조 부위원장 역할을 했다.

서쌍용 부위원장 후보는 ▲지역지부 미조직 비정규 전담자 양성 ▲고공농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조직화를 제시했다.

두 부위원장 후보는 10월23일부터 11월8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임원 보충선거는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투표한다.

노조 경남지부와 전북지부가 9기 지부임원을 선출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10월 21일 9기 지부 임원 홍지욱(지부장)-이선임(수석부지부장)-김정철(사무국장) 후보조의 당선을 공고했다. 홍지욱 후보조는 조합원 9,797명 투표에 8,909표를 얻어 90.94% 득표율로 당선됐다.

경남지부는 부지부장 투표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여성할당 후보인 이선이 부지부장 후보는 득표율 91%를 얻어 당선됐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인 정문진 후보 85.11%, 김준용 후보는 80.47%, 안석태 후보 80.35%의 득표율로 당선이 결정됐다.

홍지욱 경남지부장은 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산연지회 소속이며 지부 수석을 지냈다. 김정철 사무국장은 지부 노동안전부장 임무를 수행했다. 이선이 부지부장은 지부 부지부장직을 역임했다. 정문진 부지부장은 피케이밸브지회 출신이며 지부 부지부장은 지냈다. 김준용 부지부장은 현대위아지회 출신이다. 안석태 부지부장은 지부 사무국장직을 수행했다.

노조 전북지부는 10월21일 9기 지부 임원 당선자를 발표했다. 차덕현(지부장)-황의택(수석부지부장)-권성대(사무국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차덕현 후보조는 투표조합원 1,655명 중 찬성 1,416표, 반대 231표를 얻어 85.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차덕현 전북지부장은 타타대우상용차지회장 출신이다. 황의백 수석부지부장은 익산지역금속지회 한일내장분회 소속이다. 권성대 사무국장은 현 지부 사무국장이다.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등 노동법 학회 세 곳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 개의 노동법 학회는 10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공동으로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어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하려는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지침은 법치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자의성 배제·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행정지침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10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9.15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토론회를 열어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 법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경훈

권오성 교수는 이를 사용자가 행정지침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한 뒤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역시 행정지침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사례의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해고,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고용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목적 ▲계약당사자의 실체와 독립성 ▲계약 이행과정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계약 이행과정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상헌 교수는 “개정안이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사내하도급은 모두 도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상헌 교수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한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켜 뿌리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적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10월14일 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개정안은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것으로 뿌리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적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훈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독일 법리’를 주제로 발제했다. 독일의 해고제한법은 ‘사회적 정당성’이 있을 때만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을 뜻하는 독일어 ‘sozial’은 ‘공공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독일 법제도에서 ‘sozial’은 주로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박귀천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해고제한법에서 해고의 ‘사회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의미”라고 설명하며 “해고의 ‘사회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독일 해고법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행정지침을 통한 노동권 제약 시도의 위헌 여부와 일반해고를 도입할 때 벌어질 상황 등에 대한 활발한 질의와 응답을 벌였다.

*뿌리산업이란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우리나라 고용노동 분야 최고 씽크탱크로 불리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방하남)의 행보가 심상찮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를 무리하게 내놓는 것도 부족해 신뢰성 논란이 있는 자료를 발표하려다가 망신을 샀다. 학자들의 소신 있는 연구로 정부가 올바른 노동정책을 펴도록 자문해야 할 본래 기능을 잃어 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뻥튀기 논란 자료 인용했다가 부랴부랴 삭제

노동연구원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고용효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은 지난 13일 갑자기 잡혔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정부 노동개혁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연구원이 전날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몇 시간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보도자료에서 삭제한다”고 알렸다.

연구원이 처음 보도자료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8만7천900개, 최대 13만2천569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중도퇴직 없이 60세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때문에 고용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가 이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장 개혁을 홍보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설명은 착오였다. 담당 연구자인 이지만 교수가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해 삭제했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연구원이 14일 배포했다가 삭제한 보도자료는 방하남 원장의 과거 연구결과도 뒤집었다. 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등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 원장은 2012년 12월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문제를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가설이고, 실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 전 자료 불리한 내용 빼고 ‘재탕’

연구원은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면 최소 11만1천명, 최대 19만3천명의 신규채용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달 4일 연구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발표한 것이다. 브리핑까지 하면서 다시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시에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주 60시간을 일하면 고용창출 규모가 최소 3만3천명, 최대 6만7천명으로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날 발표한 자료에는 빠졌다.

연구원은 “소득상위 10% 노동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9만1천545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새로운 내용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분석대로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소득상위 10% 임직원뿐 아니라 차상위소득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하고, 절약된 재원을 전부 신규채용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MB정권 때 연구원 길들이기 생각나”

노동연구원의 우려스러운 행보는 방하남 원장이 6월에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현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 원장이 정부정책에 쓴소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방 원장은 취임 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무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연구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에는 느닷없이 일반해고가 법원 판례 경향인 듯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보도자료 발표는 노동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방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것은 연구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가 MB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노동연구원이 고초를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며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마치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기자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 조합원 62명이 해고 등 중징계를 당했다. 경남지부와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가 금속노조 탈퇴를 압박하기 위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화테크윈은 10월14일 ▲해고 6명 ▲정직 15명 ▲감봉 9명 ▲감급 24명 ▲견책 5명 ▲경고 3명 등의 징계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사는 징계사유로 ‘6월29일 주주총회 방해’와 ‘7월2일 사업장장 출입 방해’등을 들었다. 지회는 주주총회 당일인 6월29일 회사 경영진과 주주총회와 관련한 여타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회는 회사에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고소고발 철회, 정문 앞 컨테이너 농성장 철수 등 일괄 해결과 새로운 출발을 제안했다.

▲ 지난 6월29일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이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성남상공회의소 정문으로 입장하고 있다. 성남=성민규

지회는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하기 위해 사전에 징계하지 않기로 한 사안을 이유로 해고라는 과도한 징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삼성과 한화는 다르다. 우리는 노조를 인정하지만 금속노조 체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여부를 징계와 연결해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징계여부를 무기로 노동조합에 개입하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경남지부는 “한화가 노조파괴를 노린 부당징계를 감행했다. 현재 한화테크윈은 1사업장 매각 등 현안이 쌓여있는데 회사가 상황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있다”며 “해고자들은 곧바로 출근 투쟁을 시작하고 결의대회와 항의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사 상경투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