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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민중 탄압에 맞서 11월14일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10월 새롭게 9기 집행부 임기를 시작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선봉부대 금속노조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전체 노동자의 삶이 달려있다”며 총파업 조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상구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투쟁과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공세적 투쟁,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는 금속노조를 설계하기 위한 내부 혁신을 핵심 사업 목표를 내걸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을 만나 9기 노조 사업과 투쟁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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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구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신동준 |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어떻게 보냈나.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마음은 급한데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다. 현 정세를 보면 무엇보다 금속노조가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민주노총의 선봉부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다. 아직 노조 전체 지부와 임원 선거 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노조가 사업을 일사분란하게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내가 판단하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이 높다. 빠르게 노조 골간을 정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투쟁을 조직한다면 공백 없이 대처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등 하반기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시기에 금속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기다. 이럴수록 답은 명확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정권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를 더 착취하기 위해 임금구조를 바꾸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려 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당장 우리의 노동조건 후퇴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굴종과 억압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더 알리고 조직한다면 충분히 총파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
현 시기 금속노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금속노조는 15만 조합원과 남한 노동자의 희망이 되고 이들을 대변할 책무가 있다. 금속노조의 역할이 그렇다. 지금까지 노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위기가 온 것이라 본다. 9기 위원장 출마를 결심하면서도 금속노조가 올바른 역할을 해서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도 다르지 않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시행하면 대다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무거운 굴레를 씌우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노조가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노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체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자본이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다. 노조가 민주노총 투쟁 선봉부대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며 나서야 한다.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는 선거운동’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현장 간부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 수시로 여러 집회에 참여하고 상경 투쟁이 많아서 지쳐있는 상태였다. 노조가 세운 목표와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괴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총파업은 하루 네 시간 파업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투쟁해야 한다.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매번 해 온 지치는 투쟁이 아니라 끈질긴 싸움을 해보자고 얘기했다. 지역과 현장의 동지들이 조직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상경투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
총파업이 필요하지만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 총궐기, 총파업을 어떻게 조직할 계획인가.
투쟁은 동력이 필요하다. 주동력과 2차, 3차 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할지 고민하고 있다. 15만 파업을 많이 얘기한다. ‘모두 파업하면 하고, 모두 파업하지 못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네 시간 하루 파업하고 끝낼 싸움이 아니다. 사흘을 파업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조금 늦더라도 파업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대해가면서 전체 동력을 모아가는 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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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를 더 착취하기 위해 임금구조를 바꾸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려 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당장 우리의 노동조건 후퇴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동준 |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현장을 돌았다. 조합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
조합원, 간부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다. 지부, 지회 간부들의 문제의식은 대부분 비슷하다. ‘금속노조가 왜 존재하는가, 노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문제를 제기해왔다. 반복하는 토론에 현장은 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다. 문제점은 모두 알고 있지만 변화를 만들 힘이 없었다. 결국 ‘노조 위원장이 힘이 없다. 기업지부장만 못하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7기, 8기 똑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9기에도 논의만 하고 끝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조가 결정해야 할 때 과감해야 한다. 과감히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노조 9기 1년차 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 가지다. 노동개악 저지와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 내부 혁신이다.
첫째로 현재 당면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어떻게 막아내고 싸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20여 년 동안 노동자들은 밀려왔다. 우리는 지금 그 끝에 놓여 있다. 올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을 막는 투쟁은 내년 임단협까지 이어지는 싸움이다.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음모를 박살내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막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잘 막았다면 그 다음은 투쟁의 칼로 공격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목표는 그동안 밀려온 20년을 뒤바꿀 공세을 퍼부어야 한다. 공격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년 상반기부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 총선부터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 격변기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내걸고 싸울지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 내부 혁신이다. 10년을 내다보는 금속노조의 변화의 기점을 만드는 사업을 중심에 둘 생각이다. 기업지부 해소, 교섭체계 등 오랜 기간 논란해 왔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20년 전 설계했던 산별노조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당시 체계를 만드는데 급급해 사실상 우리의 내용이 없었다. 설계를 잘못했다면 고쳐야 한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중앙교섭을 생각해보자. 중앙교섭 요구안에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조합원은 관심이 없다. 상황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가니 현장은 더 멀어진다. 지금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데 다들 공감한다. 하지만 시기나 방식을 바꾸는데 망설인다. 안주하면 노조와 조합원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 당시 ‘제2의 산별노조 운동, 새로운 금속노조’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내부 혁신, 새로운 금속노조 설계라는 사업 목표는 이 같은 맥락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투쟁을 하는 조직, 투쟁체다. 특히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한국 상황에서 노조는 철저히 투쟁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맞게 투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하고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힘이 부족해서 굴종과 억압을 강요당해 왔다. 조직된 노동자가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지 못했다. 파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노조 위원장을 구속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산별노조라면 정부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노사정 체계가 아니라 법,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위한 교섭을 해야 한다. 정치, 산업 의제를 모두 다룰 수 있다. 총자본, 정권과 교섭을 하겠다는 것은 그들과 투쟁을 한다는 뜻이다.
요구 역시 달라져야 한다.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투쟁해야 한다. 지금은 금속산업연맹 때 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기업노조가 하지 못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 재벌개혁 요구는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산별노조다운 투쟁을 해야 한다.
1년차 주요 사업으로 재벌개혁과 외투자본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이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매일같이 부서장하고 싸워서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남한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 가장 꼭대기에 정권이 아니라 독점자본, 재벌이 있다. 피라미드의 가장 상층부를 상대로 싸워야 밑 부분이 흔들린다. 아래만 두드리니 위는 꿈쩍도 않는다. 재벌개혁을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노조에 외국투기자본의 횡포로 인해 투쟁하는 사업장이 잇다. 외국자본의 문제는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노조의 주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세계화 자본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본,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한국 자본 모두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국제연대를 지양하고 국제적인 자본의 탄압에 대한 상시 연대를 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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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투쟁을 하는 조직, 투쟁체다. 특히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한국 상황에서 노조는 철저히 투쟁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맞게 투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하고 배치해야 한다." 신동준 |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도 핵심전략사업이다.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다. 9기 조직화 사업의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
9기 조직화 사업의 핵심은 분명한 목표 설정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대안 마련이다.
모든 사업을 잘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공단미조직 사업, 완성차 계열사, 부품사 조직, 철강?조선 사내하청 조직 등 계획은 많다. 모든 일을 잘해낼 인력과 돈이 있느냐. 어렵다. 그렇다면 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공단조직화는 지역에서 연대사업 등으로 집중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조는 다른 전략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사람, 돈, 힘 등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전략 조직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1, 2년 안에 300만 금속노동자를 모두 조직할 수 없다. 조직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단체협약 적용 확대 등 노조 외곽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조에 투쟁사업장이 많다.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많은 투쟁사업장이 있다. 투쟁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크다. 노조라면 한 명이 해고되고 한 명이 구속될 때 그 동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한 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기 위해 열 명이 해고되더라도 투쟁하는 조직이 노조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지 못했다. 최소한 투쟁하는 동지들이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투쟁할 때 항상 같이하는 금속노조가 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다양한 민중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투쟁에 대한 금속노조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사회연대투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후퇴하면 노동자의 삶 또한 후퇴한다. 지금 노동자가 탄압받는 현실은 사회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노동자의 삶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민중과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이 노동조합의 역할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에게 민중연대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높여야 한다. 금속노조의 투쟁, 공장 안의 상황에 많이 갇혀있다. 공감대 없이 지역 투쟁, 민중 투쟁에 대한 역할만 할 때 조합원들은 지치고 간부들은 짐으로 받아들인다.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사회연대 투쟁이 다르지 않음을 설득하고 함께 나서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 만나면 ‘정치파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투쟁보다 협상을 통해 내용을 만들라는 주문도 한다. 하지만 힘이 없는 협상은 우리에게 굴종만 강요한다. 힘을 갖지 못한 교섭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준다. 이번 총파업이 바로 그렇다. 총파업을 힘차게 해야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 하반기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양보와 굴종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6년 임단협을 앞둔 전초전이다. 이번 투쟁에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내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를 처음 만들 때의 감동과 희망을 다시 만들자. 10년 후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민중의 희망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9기 노조 사업은 조금이라도 조합원에게 더 다가가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다시 한 번 금속노조가 조합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