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월24일 EG그룹 빌딩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구속했던 김○○ 노조 전 조직국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제껏 재벌 총수와 정치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들에게 ‘봐주기 구형’한 사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0년 이후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검찰은 대부분 징역 6~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세 1,128억 원을 포탈하고 배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 1,000여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289억 원을 횡령하고 2,797억 원을 분식회계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정책국장이 수 백, 수 천 억 원을 횡령, 배임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재벌 총수들과 비슷한 형량을 구형받은 것.

▲ 주요 재벌총수 범죄·구형 사례.

검찰은 그동안 ‘재벌 봐주기’ 논란에 수차례 휩싸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11월 63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스스로가 “최태원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료를 폐기했으니 불리한 양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검찰은 기준형량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형량은 5~8년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07년 3월 청계산에서 8명을 감금·집단 폭행하고, 주점 사장을 폭행했다. 김승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체포·감금(2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의 상해(7년 이하 징역) 등이었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는 기소도 안 한다

검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혐의로 사용자를 기소한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와 공모해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던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사용자들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 이만행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와 관리자 두 명이 2015년 7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지난 8월27일 '반노동 친자본 검찰 규탄. 악질사용주 엄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유성기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6월3일 EG그룹 빌딩 점거의 이유였던 양우권 열사의 죽음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됐다. EG테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탈퇴 공작을 벌이며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양우권 열사는 감봉, 무기한 대기발령, 두 차례 해고, 두 차례 정직 등 온갖 탄압을 받았다.

2014년 5월23일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지만, 회사의 탄압은 여전했다. 회사는 양우권 분회장이 원래 일하던 제철소 현장이 아닌 제철소 밖 행정사무실로 출근시켰다. 하루종일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채 책상에게 대기하게 하고 CCTV로 감시했다. 양우권 열사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장애와 심리적 불안을 겪다 자결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양우권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김성광 EG테크 전 대표이사가 2007년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 이 외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노조 법률원 관계자는 “6월3일 EG테크 점거 투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양우권 열사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정당한 싸움이었다. 검찰은 김○○ 정책국장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과 황○○ 전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구형 3년을, 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1년6월을 구형 받았다.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월26일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월26일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2년 7월10일 한국지엠지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무직지회 동지들이 현장직과 공동 파업을 벌이기 위해 지부쟁대위 출범식, 파업출정식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지엠은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해당 연도 인상분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업적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을 정하면 이 금액이 해당 연도에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토록 했다.

노조가 경찰의 위법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품 공개에 대응하는 법적조치에 나섰다.

노조와 민주노총은 1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서류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등의 조치에 대해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 11월21일 경찰이 노조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 등을 뒤지고 있다. 성민규

경찰은 21일 노조와 민주노총 등 여덟 개 조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손도끼와 해머 등 압수 물품을 공개했다. 경찰은 압수 당시 압수증명서를 통해 노조의 ‘이의제기’를 적어두고 손도끼와 해머 등의 물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속을 깨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폭력단체 이미지를 덧씌우는 여론몰이를 위해 해당 물품을 빨리, 졸속으로 공개했다.

경찰은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에서 감사보고서, 결산 보고서 등 서류와 해머 5개, 밧줄 2개, 손도끼 1개, 절단기 7개, 폭죽 20개, 빠루 2개, 경찰장비 등을 압수했다. 노조는 압수당한 대부분 물품이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고, 경찰이 아무 소명 없이 공개했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4월16일 세월호 추모제,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5월1일 노동절집회, 5월6일 국회정문 앞 집회, 8월28일 민주노총 집중행동,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집회와 관련된 시위용품, 문서, 메모, 회의서류, 컴퓨터, USB, 외장하드에 저장한 전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 지난 7월4일 전국제조노동자대회에서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대표들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망치를 들고 얼음깨기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자들이 사용한 망치는 경찰이 압수한 망치와 동일한 망치다. 사진=신동준

노조는 준항고장을 통해 경찰이 압수한 해머가 집회에서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한 것이고, 손도끼는 개인캠핑용품이라고 설명하며 폭력집회에 사용한 장비가 아니라고 밝혔다. 밧줄, 절단기, 폭죽 등의 집기와 장비 등에 대해서도 영장에 적시된 집회와 관계 없음을 사진과 함께 소명했다.

노조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집회와 관계없는 문서자료까지 압수하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까지 수색하는 등 위법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법률원은 준항고장을 통해 “경찰의 압수 수색이 범죄 증거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노동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여론 몰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11월18일 노조 회의실에서 11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9기 1년차 사업계획안·예산안 등 4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113차 중앙위는 노조 9기 첫 중앙위이며 대의원대회는 11월30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한다.

노조는 40차 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할 9기 1년차 5대 사업목표로 ▲노동개악 저지 ▲현장투쟁 강화를 통한 15만 투쟁승리 ▲산별노조 위상에 맞는 사회정치적 투쟁강화 ▲금속산별 전망 재정립 및 조직혁신, 30만 제조산별 토대마련 ▲통합적 조직운영 및 혁신 등을 제출한다.

노조는 사업목표 실현을 위해 ①총파업을 통한 ‘노동개악저지’ ②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현장투쟁 강화 ③계열사, 업종별 공동투쟁의 힘으로 15만 임단협 공동 투쟁 전개 ④대안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쟁점화 투쟁 전개 ⑤총선투쟁 ⑥‘조직강화 혁신전략’ 공론화 및 금속산별 전망 재정립 ⑦규약, 규정 재정비 ⑧체계적인 조합원 교육 사업 전개 ⑨직간접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금속노조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 ⑩조직 내 지역 중심성 강화를 통한 지역지부 강화 ⑪제조산별 건설을 위한 토대 마련 ⑫조직 내 토론문화 활성화 ⑬조합 중앙부터 논의체계 정비 및 현장 중심성 강화 등 13개 사업계획을 세웠다.

▲ 11월18일 노조 113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대의원대회에 ‘총파업을 통한 노동개악저지’ 사업계획의 구체 계획으로 ▲전 조직 역량 투입 ▲민주노총 방침과 노조 대대 결정 사항에 의거총파업 진행 ▲각종 대 국회투쟁 민주노총 방침에 의거 적극 이행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 본부 공동사업 및 공동투쟁 강화 등을 제시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현장투쟁 강화’ 사업계획 실천을 위해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일터”현장 건강권 쟁취 투쟁 전개 ▲2016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전 조직적 전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과 지부 추진위 구성 ▲조직 내 현장토론 활성화 및 현장투쟁 지원 ▲ 조합 내 주요의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토론 활성화 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및 일방해고 저지 등 현장투쟁 적극 지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임금체계 대응 현장 투쟁 지원 ▲임금체계개편 대응방안 전국 정책수련회 실시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에 대한 대안 수립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 ▲노조의 투쟁역량 집중 및 사회연대 전선 구축을 통한 투쟁사업장 해결 집중투쟁 전개 ▲투쟁사업장 조합원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계획을 제출한다.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 ‘계열사, 업종별 공동투쟁의 힘으로 15만 임단협 공동 투쟁 전개’ 사업계획의 구체 계획으로 ▲현대기아차 계열사 회의 조합차원 개입력 강화 및 현대자본 공동대응 투쟁 강화 ▲현장 대리전 성격의 재벌계열사 2015년 임단투 지원태세 강화 ▲재벌계열사 2016년 공동투쟁 방안 사전준비태세 강화 ▲재벌계열사 상집수련회, 조선 및 철강업종 상집수련회 등 각 업종 및 부문별 공동논의 강화 ▲업종별 공동논의를 통한 업종별 대정부 요구안 수립 및 공동투쟁 전개 ▲2016년 임단협 및 투쟁 세부방안은 임시대의원대회 때 제출 등을 올린다.

노조는 ‘대안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쟁점화 투쟁 전개’ 사업계획 실천을 위해 ▲재벌개혁,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의제 사회적 쟁점화 ▲재벌개혁,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정책 등 5대의제(고용, 비정규직, 소득성장) 대안 생산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단체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및 연대단위 구성 ▲재벌개혁, 외국인 투자기업 규제 의제를 중심으로 총선 쟁점화 ▲노동 개악 저지를 넘어 노동법 재개정 투쟁 전개 ▲산별노조다운 산업정책 개입력 강화 ▲굴뚝산업 재편에 따른 산업정책 개입전략으로 제조산업 육성 및 총고용 보장 실현 ▲제조업 발전 연구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조직내외 공론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산별교섭의제 생산을 통한 사업장 단위를 뛰어넘는 교섭 틀 마련 등 실천 계획을 제출한다.

노조는 30일 대의원대회에 ‘총선투쟁’ 사업계획의 구체 계획으로 ▲15만 조합원 선언 운동을 통한 현장부터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 추진 ▲2016년 총선투쟁 세부방안은 임시대의원대회 때 제출 등을 올린다.

노조는 ‘조직강화 혁신전략 공론화 및 금속산별 전망 재정립’ 사업계획 실천을 위해 ▲8기에 마련했던 혁신전략 전 조직적 논의 및 전망 수립 ▲산별교섭 구조, 경로 재정립 ▲현대계열사 공동논의를 위한 논의기구에 조합 적극적 개입 등 계획을 제출한다.

노조는 ‘규약, 규정 재정비’ 사업계획의 구체 계획으로 ▲규약개정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를 통해 규약, 규정 재정비 ▲아래로부터 논의를 통한 규약, 규정 재정비 등을 제시한다.

노조는 40차 대의원대회에 ‘체계적인 조합원 교육 사업 전개’ 사업계획 실천을 위해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관련 시스템화 ▲간부 의무교육 안착화 ▲연수원 부지 및 운영방안 확정 등 계획을 올린다.

노조는 ‘직간접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금속노조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 사업계획의 구체 계획으로 ▲조선, 철강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활동가 양성 및 투입 ▲지역공단사업 10년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공단사업 새로운 사업 정형 모색 ▲전 조직적인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 전개 ▲퇴직자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조직화 토대 마련 등을 제출한다.

▲ 11월18일 노조 113차 중앙위원회에서 김상구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조직 내 지역 중심성 강화를 통한 지역지부 강화’ 사업계획의 구체 계획으로 ▲지역 중심성 강화를 위해 지역지부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조직적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집행을 통해 지역지부를 강화 ▲다양한 지역공동사업 의제 발굴 및 지역공동 운영위 위상 재정립 ▲기업지부의 지역사업 결합력 제고 방안 마련 및 모범 사례 조직내 전파 ▲사회연대위원회를 통한 지역 모범 사업을 개발하고 전 조직적으로 확산 등을 제시한다.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 ‘제조산별 건설을 위한 토대 마련’ 사업계획 실현을 위해 ▲금속노조 미전환 조선사업장과의 공동투쟁 강화 및 다양한 공동사업 전개 ▲제조연대회의 강화 및 민주노총 화학섬유업종과 공동투쟁 전개 ▲제조산별 건설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계획을 제출한다.

노조는 조직 내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쟁?사업 및 금속산별 전망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조직 내 토론을 활성화 하고 현장조직을 망라한 통합과 혁신포럼 추진 계획을 올린다.

노조는 ‘조합 중앙부터 논의체계 정비 및 현장 중심성 강화’ 사업계획 실천을 위해 ▲임원 정기적인 현장순회로 현장밀착형 조직운영 정립 ▲결정과 집행의 일치성 확보 ▲사무처 지역순환 근무 계획 마련 및 시행 ▲조합대의원 및 조합 중앙위원 금속뉴스 배포망 마련 ▲각 부서 사업 외에 유관부서 회의 안착화를 통한 통일적 사업집행 등 구체 계획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연대위원회’설치를 승인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61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운동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와 연대 강화 ▲노동의 요구를 넘어 사회와 민중의 이해를 앞장서서 관철한다는 노동운동의 본령을 실현 ▲희망버스, 기륭전자, 쌍용차투쟁 등 노동자의 각종투쟁에 아낌없이 손 잡아주었던 사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호응, 따뜻한 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이 되돌려 줌 ▲사회와 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임 등 취지로 각 산별에 사회연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결정에 따랐다. 노조는 후속조치로 다음 중앙위에 운영 규정을 제출하고 각 지부는 사회연대사업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적립금 사용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부서장, 산하기관 원장을 인준했다.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명목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한 적은 있지만 민주노총과 노조 사무실 자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08년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 11월21일 아침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앞서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성민규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21일 오전 7시30분부터 경찰병력을 동원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별관에 위치한 금속노조 사무실과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 본관을 포위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금속노조와 노조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총 여덟 곳에 동시다발로 경찰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11월21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노조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문을 뜯어냈다. 성민규

경찰은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4월16일 세월호 집회부터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노동절집회, 11월14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섯 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노조 내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들을 샅샅이 수색하고 종이 문서와 컴퓨터데이터, 노조 집기 등을 반출했다.

▲ 11월21일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있다. 성민규

민주노총은 11월21일 12시 경향신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공안탄압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습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평화행진에 대한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물대포 살인진압에 쏠린 민심의 분노를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수사목록에 세월호 추모제와 4월24일 총파업 등 민중총궐기와 무관한 사안까지 포함해 노동운동 등 비판적 사회운동 전체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규탄했다.

▲ 11월21일 경찰이 노조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경향신문 빌딩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은 21일 13시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무차별 소환과 체포, 기습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왜 병에 걸렸는지. 왜  아픈지. 왜 젊디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채 죽어간 삼성전자, 반도체, LCD공장의 노동자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아래 반올림)에 제보, 확인한 사망자만 75명에 달한다.

삼성은 8년째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보상위원회를 일방 추진하며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우롱하고 있다.

▲ 11월13일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바대회-문화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고 삼성전자 본사 주위를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11월13일 비가 오는 저녁, 노동자와 시민들이 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 모였다. 이날 반올림은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바대회-문화제’를 열었다. 삼성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배제 없는 보상,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반올림 농성 38일째 날이다.

삼바대회에 앞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기리는 상징행사를 진행했다. 75명의 시민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었다. 등에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부터 2015년 10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김화영 씨까지 75명의 피해자 이름을 하나씩 붙였다.

▲ 11월13일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바대회-문화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고 삼성전자 본사 주위를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손진우 반올림 활동가는 “삼바대회를 준비할 때까지 확인한 사망자는 74명이었다. 며칠 전 10월 사망한 故 김화영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안타깝게 75명의 사망자를 추모하게 됐다”며 “계속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삼성은 언제까지 이들의 죽음을 외면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진복을 입은 시민들은 삼성전자 본관 주변을 행진하며 삼성에 ▲기만적 보상위원회 철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11월13일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바대회-문화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삼성 직업병 피해자 75명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을 하고 있다. 신동준

행진을 마친 노동자 시민들은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삼바대회’를 이어갔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에서 75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삼성은 돈이 아까워서 치료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암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하지 않는다”며 “이건희, 이재용이 가져가는 돈과 삼성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돈은 노동자들의 시체를 쌓아둔 것과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황상기 씨는 “정부가 나서서 잘못하는 삼성을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잘한다고 상을 주고 있다”며 “정부과 삼성이 손잡고 노동자들을 못살게 군다. 삼성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11월13일 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바대회-문화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박성주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얼마 전 16개 나라 노동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 회의가 있었다. 모두 삼성 직업병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삼성이 진출한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직업병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주 부지회장은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말로 끝내지 않겠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같이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인 조돈문 교수는 “처음 반올림을 만든다고 했을 때 1년도 버티지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8년 동안 피해자와 같이 싸웠고 삼성의 문제를 알려냈다”며 “8년 동안 변화 만들었다. 오늘 단비가 내린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삼성은 바뀐다.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 11월13일 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바대회-문화제에서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율동패 '공구가방' 조합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대회 막바지 반올림 활동가들과 황상기 씨가 무대에 나와 <재용가>를 불렀다. 황상기 씨가 전래동요 ‘맴맴’을 개사한 노래다. 황상기씨는 “이 노래를 전국에서 불러달라.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르고, 산에 올라가서도 부르자. 이 노래가 세상 곳곳에서 울려퍼지게 하고 삼성을 바꿀 힘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재용이는 권력타고 씽씽 달리고

노동자는 병에 걸려 다 죽어가네.

부패왕국 삼성. 산재왕국 삼성.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종사자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다. 노사정은 9·15 노사정 합의 이후 진행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후속협의에서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쟁점이 다양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때문에 여야 입장 역시 첨예하게 맞선다.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관점과 해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연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비정규직 규제 강화와 정규직화를 강조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사회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부·여당·경영계’와 ‘야당·노동계’의 강 대 강 대결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기간제 사용기간 늘려도 고용불안 그대로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이 내놓은 ‘차별시정?기간제·파견 쟁점 관련’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노사정위 보고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방안에 대한 노·사·정·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각각 담겼다.<표 참조>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35~54세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정규직 전환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현실을 감안해 이들이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얘기다. 정부·여당은 4년이 경과한 뒤에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직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경영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법조문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수용 불가”라고 반박한다. 사용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직수당만 지급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수습기간을 4년으로 늘려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기간제교사나 영어전문강사 같은 일부 학교비정규직 직무의 경우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이들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여당 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대 비정규직 조교 사용사례도 노동계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인천대는 기간제법 예외조항을 악용해 조교들과 5년 근로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면 계약해지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세영 대학노조 조직부장은 “인천대 조교들은 교직원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중도에 계약해지될 것이 두려워 임금이나 근로조건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했다”며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더라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해고 통보”라고 지적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장도 병원도 파견천국 되나

파견법 개정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더욱 엇갈린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파견 사용이 이윤추구를 위한 불법적 행위임이 명확해졌는데도, 정부?여당은 오히려 ▲고령자 파견확대 ▲고소득 전문직 파견확대 ▲뿌리산업 종사자 파견확대 등 지금보다 파견직을 늘리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근로자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 대체 시,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파견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특히 노무공급을 목적으로 파견이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를 “파견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방안 중 눈여겨볼 대목은 고소득 전문직 파견확대와 뿌리산업 파견확대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직)·2(전문직) 세세분류 업무에는 무려 900여개의 업무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판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소위 ‘사’자 직업 외에도 초중고 교사?유치원 교사?간호사?자동차부품 기술 영업직?기자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완성차 공장 내 품질관리(QC) 업무는 ‘자동차 품질검사 지원 전문가 업무’로, 설비보전 업무는 ‘기계장치 수리 지원 업무’로, 생산관리 업무는 ‘물류?배송 전문 업무’로, 수출선적 업무는 ‘포장·선적 지원 준전문가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업무에 파견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민주노총이 11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런 일은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현행 파견법은 의사는 물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료장비기사처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업무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파견 전환이 가능해진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40대 중후반 이상 노동자들은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새누리당이 고소득자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연봉 5천600만원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하면 병원 내 장기근속자들은 파견회사로 쫓겨날지, 임금삭감 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을 수용할지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꼴에 해당하는 741만명이 새롭게 파견 대상에 포함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파견 늘리면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정부·여당이 영세기업 인력충원 대책으로 내놓은 뿌리산업 파견확대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뿌리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올해 8월 발표한 ‘뿌리산업 실태 및 인력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뿌리기업은 전국 2만6천곳, 종사자는 42만명이 넘는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16.2명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무뿐 아니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무’까지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 제조업체에 기계장치와 장비를 납품하는 업무까지 파견 허용업무로 분류한 것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의 의견은 한발 더 나아갔다. 전문가들은 기존 ‘모집형 파견’이 아닌 ‘상용형 파견’을 통해 영세기업에 인력을 공급하자고 주장한다.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해당 노동자가 다른 업체에 파견업무를 나가지 않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상용형 파견이 본래 취지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파견업체에 노동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뒤 물량 주문이 있을 때에만 업체에 파견을 보내는 호출근로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뿌리산업 인력난이 해당 산업의 영세함에서 비롯된 만큼 원청의 불공정거래 해소나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과 같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회 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여야 간 의견대립이 심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노동법안 국회 상정을 계기로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안을 놓고 원내외에서 격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법 통과되면 비정규직 5% 증가”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기간제·파견 사용범위 확대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이 비정규직 규모를 증가시켜 국민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규모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임금확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고소득층과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업무를 확대한 것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노동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업들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곤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비정규직 확대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간제법 취지는 2년 후에는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개정안은 이를 뒤집어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 통계로 32.7%, 노동계 통계로는 44.6%나 된다”며 “전문직 고소득자 68만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명을 포함해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늘린다면 비정규직 규모가 최대 5%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정 합의 없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불가”

여야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을 벌였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이 비정규직 제도개선안을 협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여당은 노사정 논의 이전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며 “합의되지 않을 것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을 위한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논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제도개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와 차별시정제도 개선사항 모두에서 이견을 보였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17일 노동시장특위 간사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거쳐 노사정 각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한다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부정하고 기간제·파견 확대만을 고집했다”며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 개정안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축소·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대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 입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우람 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예정대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야당과 정부·여당은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놓고 극한으로 대립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은 “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했고 정부·여당은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맞서 법안 해석을 놓고 아예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다 .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대통령령으로 제외 금품” vs “소정근로 모든 임금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논란의 핵심은 노동시간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당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 의원안)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강조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상황에서 “포함”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말 16시간을 줄인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차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해 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늦게 바로잡고서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행 시점을 최대 2020년(100인 미만 기업)으로 늦췄다.

여기에 2023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법원이 150%까지 인정하던 것을 8시간 미만 50%, 8시간 이상 1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임금 축소 가능성도 열어 놨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법원이 인정한 고정성 요소는 제외됐고, 대통령령으로 제외 금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노사정이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출퇴근 산재, 축소냐 개선이냐

실업급여를 큰 폭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현행 지급률인 실직 전 평균임금 50%를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것을 근거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기여조건이 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까다로워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에서 80%로 감액된다.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된다. 노동계와 야당은 “청년들과 단기고용 노동자의 실업급여 문턱을 높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세부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 이후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서 예외로 뒀다. 노동자의 중대 과

야당과 노동계는 자가용 출퇴근과 출장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인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 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심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우람 기자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