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규 편집부장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월22일 오후 7시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개악중단 촉구 농성 1일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촛불을 흔들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노동개악 법안 중단을 흥겹게 외쳤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대표자들이 촛불문화제 시작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 민주노총이 벌이는 노동개악저지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개악중단 촉구 농성 1일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훈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 노동악법을 막는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2천만 노동자의 권리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강병기 민중수호 공안탄압 대책위 대표는 “밥쌀 수입과 한중FTA를 선물이랍시고 던져주며 농민들을 우롱한 정부가 공안탄압을 벌이고 노동자에게 더 쉬운 해고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민중투쟁사에 기록될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날 여유도 없는 민중이 기필코 박근혜 정권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김무성의 막말 사과를 요구하며 10월5일부터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가 무대에 올랐다.

▲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2월22일 ‘민주노총 노동개악중단 촉구 농성 1일차 촛불문화제’에서 “민주노총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 한국진보연대가 강고히 연대해 노동악법을 막는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2천만 노동자의 권리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경훈

이인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장은 “김무성의 사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 앞에서 79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두 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1일 단식 이어가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콜트콜텍지회의 투쟁상황을 소개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정권이 수많은 열사들이 지키고 만들어온 민주노조를 뿌리채 뽑아내려 하고 있다. 법원은 있지도 않은 미래의 위기 운운하며 정리해고의 문을 열었다. 이제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떠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염원하고 지키려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는 없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자기 몸을 태웠듯이 우리는 투쟁을 더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인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장이 12월22일 ‘민주노총 노동개악중단 촉구 농성 1일차 촛불문화제’에서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염원하고 지키려한 민주노조가 설 자리는 없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자기 몸을 태웠듯이 우리의 투쟁도 더 가열차게 진행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공장이전에 반대하며 13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 서울지부 서울남부지역지회 구자현 지회장과 신애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분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투쟁상황과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는 각오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애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분회장은 “박천서 회장이 일곱 명의 조합원을 공장 밖으로 내몰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릴 수 없기에 고공농성에 들어갔다”며 “회사는 공장매각에 나서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조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본과 권력은 노동개악으로 노동자 죽이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애자 분회장은 “개별 사업장 투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공장이전 저지 투쟁과 함께 노동개악으로 노동자 민중 생존권 짓밟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싸움을 함께 진행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12월22일 ‘민주노총 노동개악중단 촉구 농성 1일차 촛불문화제’ 참가 조합원들이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의 공연을 들으며 흥겨워 하고 있다. 김경훈

구자현 서울남부지역지회장은 “2015년 겨울 전국 곳곳에서 농성장을 벌이고 있다. 투쟁사업장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추위를 느낀다”며 “옆에 있는 동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투쟁에 나서자. 2016년 박근혜 정권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조합원들은 문화제를 마친 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자리를 잡고 은박지와 비닐에 의지해 밤을 보냈다.

성민규 편집부장  

 

노조와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이하 손잡고)가 12월22일 구미지부 KEC지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156억원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EC는 지난 2010년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적 공장점거를 진행했다며 88명의 조합원에게 156억원의 손해배상(아래 손배)을 청구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퇴사시 손배청구에서 제외한다는 방식으로 손배를 노조파괴 도구로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24일 1심 선고한다.

▲ 12월22일 노조 조합원들과 '손잡고'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156억원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성민규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노조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액수가 1천억원이 넘었다. 노동자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저항하면 사용자는 손배가압류로 노조파괴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156억원이라는 실체도 없는 돈이 손배가압류라는 이름으로 KEC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도구 손배가압류에 맞선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호 손잡고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는 자본이 노동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철퇴이자 노동조합 파괴 무기다. 이 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대표는 “기본권, 생존권을 고려해 노동자가 어디까지 감당해야하는지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 KEC지회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호소했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공장점거가 불가피했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12월22일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KEC지회장이 “지회는 회사와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대신 회사는 이미 해고, 정직 등 징계를 진행했다”며 “법 없이 살 노동자들이 회사의 형사고발로 범죄자가 됐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 이를 감안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성민규

김성훈 KEC지회장은 “회사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하면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현장에서 내몰고 단체교섭권을 무시했다. 회사가 교섭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회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점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사용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불법적 노조파괴를 했지만 벌금 2,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비해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뼈아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지회장은 “지회는 회사와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대신 회사는 이미 해고, 정직 등 징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법 없이 살 노동자들이 회사의 형사고발로 범죄자가 됐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 이를 감안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성민규, 사진=김경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3차 민중총궐기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소요문화제’를 12월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이 날 ‘소요문화제’에 참여한 8천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부부젤라, 호루라기, 탬버린 등 악기와 도구를 준비해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문화제를 진행했다. ‘소요문화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을 비꼬는 의미로 준비한 자리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3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을 포함해 전국 열세 곳에서 동시다발적로 벌였다.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2월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열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은 80만 조합원의 대표를 구속하고 국제노총의 접견을 막았다. 인권탄압 ,노동탄압하는 독재권력임을 세계만방에 드러냈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두산인프라코어 사태를 보아라. 노동개악은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학살할 노동 지옥을 만들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사태 운운하며 직권상정으로 5대 노동개악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권의 막무가내식 재벌청부입법을 성토했다.

▲ 12월19일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가면을 쓰고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직무대행은 “정권이 연일 노동자 구속행진을 벌여 1,500명이 구속, 연행, 조사를 받고 있다. 저항의 구심인 민주노총을 와해시키려는 공안탄압이다”라며 “민주노총을 무너뜨리고 총선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투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12월19일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참가자들이 대회 시작 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선전물을 만들고 있다. 김경훈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노총을 지키겠다.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며 “맨날 해고 당하지 말고 이번엔 해고를 시켜보자. 박근혜 권력을 해고하고 새누리당 권력을 해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12월19일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에 참여한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선전물을 들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희망마저 빼앗길 것이다.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11월14일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남경낭 의장은 “박근혜 정권이 이 사단을 만들어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는데 국민을 소요죄로 탄압하고 가만있으라 한다. 국가폭력을 휘두르는 박 정권이 소요 조장자다”라며 정권의 소요죄 적용을 비판했다.

▲ 12월19일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행진 도중 한복을 입은 네 명의 예술인들이 즉석 공연을 하고 있다. 김경훈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정권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유가족인 ‘창현아빠’ 이남석 씨가 연단에 올라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사지에 몰리고 감옥을 가야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출까 모르겠다”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민생을 만들 힘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알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12월19일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3차 민중총궐기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에 참여한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정리집회를 마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부르고 있다. 김경훈

‘소요문화제’를 마무리한 대회 민중은 백남기 농민이 입원한 혜화동 서울대병원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앞에 도착해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후 민중가요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합창한 후 대회를 마무리했다.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행진에 나서며 재치있는 분장과 요란한 소리로 서울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행진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손팻말을 들고 가면을 쓰며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을 조롱했다. 행진 대오 중간중간 시민들이 꽹과리와 탬버린을 울리며 소요죄 적용의 부당함을 꼬집기도 했다.

성민규 편집부장  

 

12월18일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이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10일 조계사 생명평화의 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완수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다. 오늘 구속된다해도 노동개악 저지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며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 감옥 안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당부하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 18일 성명을 발표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 씌워 파멸시키고, 민주노총 전체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소용죄 적용은 정권의 독재성을 밝힌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며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이외에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편집국

 

[제주본부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월16일 16시 제주시청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제주본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제주지역 조합원들은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 12월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제주시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본부 제공

 

▲ 12월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표자들이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본부 제공

제주본부 대표자들은 ‘노동개악, 공안탄압’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 대회에 모인 조합원들은 제주시청 대회를 마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까지 행진한 후 대회를 마쳤다.

[전북본부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월16일 16시 전주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에서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전북지역 조합원 8백 여 명은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행진을 하고 대회를 마쳤다.

▲ 12월16일 전주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에 모인 전북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지부 제공

 

▲ 12월1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대회에서 차덕헌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이 총파업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지부 제공

 

[부산본부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2월16일 오후 3시 부산 서면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지역 노동자 2천여명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대회를 시작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동개악저지를 위해 1년동안 싸웠다. 이제 내년 1월8일 임시국회가 끝나려면 20일 남았다. 우리들은 노동개악 저지해 왔다. 야당은 지금 노동개악저지를 위해 국회안에서 농성이라도 해야한다. 내년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결사투쟁하자”고 호소했다.

▲ 12월16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서면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양산지부 제공

 

▲ 12월16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총파업대회를 마무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부산양산지부 제공

조합원 2천여명은 대회를 마무리하고 ‘나는 그네다. 병든 닭 그네다’는 조형물을 앞세우고 1시간 가량 행진해 부산지방노동청으로 향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앞서 ‘노동개악저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해 '노동개악 박살'이라고 적힌 닭머리 가면을 머리에 쓰고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경남본부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16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1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조합원들은 창원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 새누리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부당성을 알렸다.

▲ 12월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12.16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 12월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대회를 마무리 한 조합원들이 가면을 쓰고 새누리당 경남도당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각 산별노조연맹 지역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가 연내에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후 더욱 가열찬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광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아쉬움을 넘어 다음 현장조직화 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다음 파업투쟁 때 경남지부가 전국의 중심이 되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9일 창원고속버스터미널부터 새누리당사까지 행진하는 경남민중총궐기를 예고하고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본부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2월16일 15시30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1천5백여 명 조합원이 집결해 투쟁의 열기를 보여줬다.

▲ 12월16일 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대전본부 총파업 대회에 앞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부 제공

 

▲ 12월16일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이대식 대전본부장은 “박근혜와 민주노총의 대결에서 승리자는 민주노총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총파업 투쟁을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대전 정부종합청사 서문까지 행진하며 선전전을 벌였다.

▲ 12월16일 총파업대회에서 삭발한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이 총파업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지부 제공

 

▲ 12월16일 총파업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대전충북지역 조합원들이 대전 정부종합청사 서문까지 행진하고 있다. 지부 제공

총파업 대회에 앞서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14시부터 대전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지부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지부 17개 사업장 3,000여명의 조합원 중 7개 사업장 1,1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더 크고 거세게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이날 삭발식 벌이고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경주지부 총파업 대회]

▲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12월16일 13시30분 경주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경주지부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경주지부 제공

 

▲ 12월16일 총파업 대회를 마친 경주지역 조합원들이 경주시청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경주지부 제공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는 12월16일 13시30분 경주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경주지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경주지역 조합원 1,300여 명은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경주지역 조합원들은 총파업 대회를 마친 후 경주시청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 12월14일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분회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에서 구자현 지회장과 신애자 분회장(사진 왼쪽)이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12월14일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분회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대영 노조 부위원장과 서다윗 서울지부장(사진 오른쪽부터)등이 공장사수, 노조사수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대영 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를 대표해 “남한에서 차별 받는 모든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이텍알씨디분회 투쟁이다. 노조는 분회가 승리하는 날까지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다윗 서울지부장은 “우리는 박천서의 탄압에서 자본주의의 야만스런 민낯을 보고 있다. 철탑이 남한 전체 노동자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다윗 지부장은 “하이텍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길이 전체 노동자 투쟁 승리의 첫걸음이다”라며 연대투쟁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 12월14일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분회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에서 분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박경선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한밤에 규찰을 서다 올려다본 철탑이 구로공단에 솟은 빌딩 사이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며 공단 50년 역사, 전노협 투쟁의 역사에 대한 소회를 말했다. 박경선 의장은 “박천서는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오창공장, 필리핀공장, 독일 멀티플렉스를 사들였다. 모두 자기 업적이라고 한다”고 개탄했다.

박경선 의장은 “철탑투쟁은 구로지역 투쟁이다. 전노협 투쟁 역사, 민주노조 역사 속 투쟁 정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지키는 투쟁이다”라며 고공농성 투쟁의 성격을 정의했다. 박경선 의장은 “박천서 회장은 자신과 분회의 대결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이텍 철탑고공농성은 구로지역 싸움, 금속노조의 투쟁이다”라고 정의했다.

▲ 12월14일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분회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고공농성 투쟁 승리로 만들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서울지부와 분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구자현 지회장과 신애자 분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각오로 철탑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하이텍 악질 자본의 노조말살 시나리오인 공장 부지매각-이전 기도를 박살내는 싸움을 이곳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경훈 편집부장  

 

EMG 전선이 지회에 일방 폐업을 통보했다. EMG전선은 12월11일 경북 성주공장 정문에 “회사가 장기간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파업이 지속돼 금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공장가동률이 회사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 EMG전선이 12월11일 성주공장 정문에 “회사가 장기간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파업이 지속돼 금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공장가동률이 회사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회 제공

회사는 같은 날 사원협의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노조 구미지부 EMG전선지회는 회사의 기업노조 설립 시도이며, 회사 예상만큼 사원협의회 회원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폐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국 지회장은 회사의 폐업 통보에 대해 “우리는 이미 폐업에 대비하고 있다. 직장폐쇄든 폐업이든 상관없다”며 “회사가 폐업을 통보해도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EMG전선이 12월11일 성주공장 정문에 '사원협의회 회원모집' 공고문을 게시했다. 지회 제공

  
EMG전선지회는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8월1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8월17일 구조조정 전문가인 김동호 상임고문을 교섭위원으로 임명하고 지금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9월3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성민규 편집부장

 

노조 부산양산지부 정관지역지회 말레베어현장위원회 (대표 임주희, 현장위)가 12월10일 서울 중구 독일대사관 앞에서 부산양산지부 확대간부 1백여명과 함께 ‘독일 망신시키는 독일 기업 말레베어공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위는 호봉제 도입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장위는 교섭이 진척되지 않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10월6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고교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 12월10일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말레베어 현장위원회 대표자들과 부산양산지부 확대간부들이 '독일 망신시키는 독일 기업 말레베어공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회사는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을 고정 잔업 두 시간 이상 투입했다. 일부 학생들을 주 20시간씩 특근에 투입했다. 회사가 하루 8시간 실습을 규정한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위반했다.

임주희 현장위 대표는 “회사가 고교 실습생 열 여덟명을 데려와 학생들을 노조파괴 도구로 쓰고 있다. 해당 교육청과 학교는 말레베어의 노사분규 상황을 알고 실습을 보냈다”고 전했다. 임주희 대표는 “담당교사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곧바로 학교로 복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회사는 학생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며 회사노조 가입을 유도했다. 회사는 용역경비 다섯 명을 고용해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금속노조 활동을 전방위로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주희 대표는 “회사는 금속노조 탈퇴하고 사내노조에 가입하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돈이 없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면서 막대한 법률비용과 인건비를 들여 노조파괴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임 대표는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 다섯 명이 출입 시 트렁크 조사를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조합활동 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독일식 노사관계인가?”라고 회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 12월10일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주희 말레베어 현장위원회 대표가 회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성민규

정영주 지부 사무국장은 “말레베어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이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꼼수로 최저임금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며 “대체인력, 법률비용 들일 것 없이 말레베어가 노동자들의 요구만 들어주면 전부 해결되는 일이다”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한 후, 곧바로 대사관으로 이동했다. 조합원들은 서한을 통해 주한 독일대사관에 말레베어 현장위원회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회사가 현행법에 따라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도록 지도하라고 요청했다.

김경훈 편집부장  

 

민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며,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더욱 강력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2월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 민주노총이 12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80만 민주노총의 대표이자 이 땅 2000만 노동자의 벗, 민중 생존권의 최전선에 서서 싸우던 한상균 위원장을 보냈다.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가눌 길 없다”며 “한상균 위원장은 부당한 권력의 침탈로 체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이 없어도 꺾이지 않고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며 “12월16일 총파업과 12월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힘 있게 성사시켜 2015년을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모든 민중이 승리하는 해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2월10일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이 없어도 꺾이지 않고 반드시 노동개악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김경훈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선배 열사들의 희생으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은 만들었다. 이 시대 우리 과제는 노동개악 저지다”라고 짚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 손목에 채운 수갑을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재벌을 돌여줄 수갑으로 만들자”며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이 12월16일 총파업과 12월19일 3차 민중총궐기에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월10일 체포된 한상균 위원장을 응원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 김경훈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는 펜과 카메라를 꺾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하지만 언론노동자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은 한상균 위원장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경고했다. 조 사무처자은 “2000만 노동자의 목숨줄을 지키는 총력투쟁의 최전선에서 언론노조가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영호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은 노동자뿐 아니라 농민, 빈민, 청년, 양심 시민의 절절한 목소리였다”며 “민주노총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은 죽을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의 뜻을 전했다.

▲ 12월10일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조합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와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김영호 의장은 “언론은 독재에 부역하지 말라. 기자들 살기 어려우면 농민이 쌀을 주고, 노동자가 옷을 주고, 빈민이 거리에서 어묵을 줄테니 그리 살지 말라”며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폭도로 모는 박근혜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을 비웃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벼릴 뿐”이라며 ▲노동개악 법안 분쇄, 정부지침 저지 투쟁 승리 ▲한상균 위원장 이하 구속된 조합원 구출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민주주의 사수 등을 결의했다.

성민규, 사진=김경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10일 11시20분 조계사에서 나왔다.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개악 저지투쟁 중 조계사에 들어간지 24일, 단식농성 10일 만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25분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조계종이 종무를 보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나누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면담에서 조계종이 노동개악 저지에 힘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생명평화의 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투쟁의 머리띠를 다시 동여맸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 민주노총의 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오늘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멈추고 민중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자승 총무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10일 조계사 생명평화의 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완수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다. 오늘 구속된다해도 노동개악 저지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며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 감옥 안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당부하고 있다. 김경훈 한상균 위원장은 우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보호해 준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는 조계종의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9일 경찰의 조계사 난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한 가정은 파탄났다”며 “정부가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로운 해고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인가? 민주노총은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제 죄명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 12월10일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비정규직 철폐'라 적힌 머리띠를 매고 있다. 김경훈 민주노총이 이기적인 귀족노동자 집단이라는 언론의 편향 보도에 대한 반박이 이어갔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법이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고,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면 왜 비정규직 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겠는가? 이에 대해 물어보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과 정권의 살인진압에 대해 짚으며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11월14일 폭력시위를 얘기하며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을 왜 얘기하지 않는가. 살인 물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왜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 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수괴로 몰고 단 한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10일 25일 동안 머물던 조계사 관음전을 나오고 있다. 김경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살리기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 편임을 선언한 새누리당 정권을 총, 대선에서 전 민중과 반드시 심판하겠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야당에 노동개악 저지에 분명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 자본을 살릴지 노동자를 살릴지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냐”며 “국민들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월10일 조계사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훈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12월16일 총파업에 나서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완수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됐다. 오늘 구속된다해도 노동개악 저지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며 “12월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 감옥 안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일주문으로 향하는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에 더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10일 오전 11시20분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뒤 호송차량에 탑승시키고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10일 한상균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