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사진=성민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개악 정부지침 저지 공동투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대 행정지침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인권위에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1월19일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후 양대노총이 함께 하는 첫 공동행동이다.     ▲ 2월2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민규 양대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나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라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 이미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월2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 성민규 양대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노조파괴 지침’으로 규정했다. 양대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근로기준법 4조 ‘노사대등 원칙’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운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 협력까지 무력화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행정지침은 오로지 법률로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32조 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철회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월2일 양대노총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선언 및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노동부의 양대지침 발표는 수십년간 투쟁으로 확보한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을 짓밟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침이라는 취지의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성민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은 사회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지침이 법과 관행으로 정해온 해고 요건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행정지침과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됐다”고 규탄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제소 등 법률대응과 현장투쟁을 강화하면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 2월2일 양대노총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무효선언과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노동부 행정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2월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한다”며 “한국노총은 이후 사안별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성민규 편집부장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노동자 탄압과 쉬운 해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월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회사가 노동법을 무시한 채 노동부의 2대 지침을 서둘러 도입하고 현장에서 지침을 악용해 징계와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문센터는 지난 1월1일 ‘징계 기준 보완’ 공고를 붙이고 징계 기준 항목을 일방 추가했다. 영등포센터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센터는 월간 기본실적 하위 10% 인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받으면 저성과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 2월1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규탄,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성민규 정찬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장은 “영등포센터 사장이 노조 간부와 전 분회장을 표적해고하고 등급제를 도입해 노조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찬희 분회장은 “채울 수 없는 실적을 강요하고, 연차휴가 날 수리비용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등 징계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시 자재사용 최소화 ▲제품 교환 위한 불량판정서 쓰지 않기 등을 유도해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원하는 고성과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서비스맨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노동자다.  박성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삼성은 ▲수리단가 줄이기 ▲고객환불 막기를 실적 지표로 삼고있다. 삼성이 요구하는 실적은 높은 노동강도와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하기 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지회는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지표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상위권 실적을 고루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가 특정 실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의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구조다.     ▲ 2월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도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전자가 제시한 성과관리지표들이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성민규 조현주 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지침이 쉬운 해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고와 징계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회사가 해고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과기준은 이윤을 먼저 고려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노동자 역량에 따라 성과를 올릴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현주 변호사는 “일반해고 지침이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용자는 현장에서 주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이 해고자 양산과 무관하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계 우려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조합원들은 동료의 해고와 불이익이 곧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지회는 노동개악 지침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고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석 편집국장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아래 특별보고관)은 1월29일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점차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히고 “모든 한국민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UNHRC) 소속으로 세계 각국 평화 집회와 시위, 결사 자유권 실현을 관찰하고 독려하는 임무가 있다. 1월20일 정부 초청으로 방한해 한국을 조사한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에 따른 우려 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노동자 결사의 자유, 충격적인 발레오 사례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사용자 단체 가입을 강요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사례를 “매우 충격적(disturbing)”이라고 표현하며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은 노조 해산을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 행하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하고 “전교조 해산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분쟁 이외 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국 상황에서 “파업권 또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월2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사용자 단체 가입을 강요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사례를 “매우 충격적(disturbing)”이라고 표현하며 “다수 노조를 통한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는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밝히고 있다. 김형석

키아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자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 밝혔다. 키아이 특별보좌관은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키아이 특별보좌관은 특히 한국 정부에 조속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98호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ILO 87호, 98호 협약은 각각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내용으로 ILO는 이를 기본협약으로 중시한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이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역대 정권들은 협약 비준을 미뤄왔다.

 

“시위는 한국의 위대한 유산, 모든 한국민이 평화 집회에 참석해야”

키아이 특별보좌관은 금속노조 지회와 여러 시위현장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역동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전통을 다소 난폭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모든 민주사회가 열망할 정도로 한국 시민사회 심장이 힘차게 고동치고 있다”고 호평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시위, 결사 자유가 “천천히 조금씩 퇴보하는 경향”이라며 “항상 인권을 우선해야 할 법원조차 최근 인권을 확대하기보다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키아이는 조사 중 만난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 위협과 시민 편의를 언급한다며 “이것들을 구실로 집회 시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야한다”면서 “모든 한국 국민들은 평화 목적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 시위 자유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도중과 전, 후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키아이 특별보고관이 1월29일 “시위는 한국이 위대한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면서 “모든 한국 국민들은 평화 목적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형석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은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집회로 간주하거나 신고해도 폭력이나 교통방해를 이유로 불허를 남발하는 경찰행태를 꼬집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한국 실정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과 경찰 차벽 설치를 예로 들며 “집회 자유를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키아이는 집회 후 경찰이 일반교통방해 죄목으로 주최자와 참가자를 소환한다며 “어떤 경우도 집회 참가자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평화집회 주최자에게 물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모든 단계에 가하는 부당한 제약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특별보좌관 방한 취지가 무색한 질문이 나왔다.

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는 경찰이 기자 식별표 부착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 “지난 민중총궐기때 폭력시위자들이 복면을 썼다. 이로 인해 신분파악이 어려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키아이 특별보좌관은 “복면 착용은 전세계적에서 논란이 있다”면서도 “우선 단순 참가만으로 시위 참자를 처벌한다면 복면 착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하고 “의사표현 자유 측면에서 시위 참석자들은 자신 의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다시 “집회나 시위 등 광장 민주주의가 투표로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키아이 특별보좌관은 “민주주의 체계 평가를 위해 선거뿐 아니라 선거 사이 기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를 봐야 한다”며 “선거가 끝났다고 국가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안산, 경주, 포항 등지를 방문해 광범위한 활동가와 공무원을 만나고 다수 시위현장을 방문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1월29일 발표한 집회, 시위, 결사 자유에 관한 예비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김경훈 편집부장  

 

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권두섭)이 1월2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 회의실에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대응’ 특강을 열었다. 두 법률원은 이날 특강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양대 지침을 현장에서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저성과만으로 해고는 판례 위배” 박주영 노조 노무사는 이날 특강 발제에서 ‘저성과 해고 지침’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저성과로 인한 통상해고는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해고는 판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근로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만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 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권두섭)이 1월2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 회의실에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대응’ 특강을 열고 있다. 김경훈 고용노동부는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년 12월18일 개최한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도 “현행 해고제한 규정의 지금까지 판례를 통한 해석론은 저성과자 내지 직무능력 부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규칙 개악 지침은 불법 종용” 박주영 노무사는 ‘취업규칙 개악 지침’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취업규칙 개악 지침’에 대해 “판례에 대한 왜곡이자 근로기준법 제94조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을 종용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사건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이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의 위험성과 현장대응’ 특강에 앞서 “현장을 설득하고 조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그런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김경훈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대지침 도입하면 불안정노동 일상화” 문제는 위법적인 양대 지침이 현장에 끼칠 악영향이다. 박주영 노무사는 자본이 양대지침을 현장에 도입하면 ▲해고 보호제도 붕괴,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노동자들 사이 지옥 같은 경쟁 ▲노조 무력화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이 모든 노동자를 매년 평가해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면 노동자는 불안정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의 집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노조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주장이다. 박주영 노무사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쉬운 해고 제한 ▲성과급 도입 저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징계해고 사유, 종류, 절차를 단체협약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인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과급 도입을 막기 위해 단체협약에 ‘임금체계를 바꿀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조항, 개인별 임금차등 제한 조항’을 만들어여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현장을 설득하고 조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그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독려했다.

성민규, 사진=신동준  

 

노조가 1월29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노조 확대간부 2천5백여명은 총파업대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노동부를 앞세워 발표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지침이 민주노조를 겨냥한 지침이라고 지적하고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 1월29일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파업가를 부르며 ‘평생 비정규직 고용불안 못받는다. 노동개악 분쇄’, ‘쉬운 해고 양산하고 노조탄압 확산하는 2대지침 폐기’ 등 노동개악 법안, 노동부 지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쓴 대형 현수막 여섯개을 전개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투쟁을 회피하지 않는다. 민중과 노동자의 부름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상시 구조조정과 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원샷법을 새누리당 등이 국회에서 통과시켜려 한다. 악법을 만든 정치세력은 반드시 기억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월29일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김상구 위원장이 금속노동자가 노동탄압 분쇄하자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신동준

김상구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은 쉬운 해고 체계를 만들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드려 한다”며 “금속노동자가 앞장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앞장서는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탄압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 1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현장 투쟁보고에 나선 정원영 충남지부장은 “우리는 노조가 있어 정부 지침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다. 노조가 없는 1,700만 노동자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속노동자의 어깨에 전체 노동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1월29일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정원영 충남지부장이 “노조가 없는 1,700만 노동자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속노동자의 어깨에 전체 노동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정원영 지부장은 “금속노동자가 파업투쟁을 확산시키고 불복종운동에 앞장서서 1,700만 노동자, 서민의 미래를 만들자. 설날에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총선 심판 투쟁도 벌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노동부 지침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해고를 막지 못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명백하게 노동개악은 민주노조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직 직무대행은 “싸울 수 있는 조직이 나서야 한다. 파업을 조직하자.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양대지침이 현장에 뿌리박지 못하게 싸우자”고 촉구했다.

▲ 1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민중가수 박준 동지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회에서 이미 일반해고 지침의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박성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이 만든 전경련이 청부 입법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단협을 체결하자 삼성이 이젠 노동법을 바꾸려 한다”고 규탄했다.

▲ 1월29일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파업가를 부르며 ‘평생 비정규직 고용불안 못받는다. 노동개악 분쇄’, ‘쉬운 해고 양산하고 노조탄압 확산하는 2대지침 폐기’ 등 노동개악 법안, 노동부 지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쓴 대형 현수막 여섯개을 전개하는 상장의식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박성주 부지회장은 “삼성이 생각하는 저성과자는 노조 간부이고, 삼성이 지적하는 저성과 AS센터는 노조가입률이 높은 곳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1순위로 잘릴 것이다”라고 상황의 심각함을 호소했다.

▲ 1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노동개악 박살, 2대 지침 폐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몸짓 선언 동지들이 몸짓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조합원들은 파업가를 부르며 ‘평생 비정규직 고용불안 못받는다. 노동개악 분쇄’, ‘쉬운 해고 양산하고 노조탄압 확산하는 2대지침 폐기’ 등 노동개악 법안, 노동부 지침을 규탄하는 구호를 쓴 대형 현수막 여섯개을 전개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성민규, 사진=신동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1월29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2대 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투쟁 선포식에서 법적 근거 없는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조공투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공동투쟁에 나서자고 요청했다. 제조공투본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벌이는 ‘1,000만 관제서명’에 대항하는 ‘1,000만 불복종 선언투쟁’을 전개한다. 제조공투본은 4월 총선 후보들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하고 서명에 응하지 않는 등 반노동자 반민중 행위를 한 후보를 추려 낙선시키는 심판운동에 벌일 계획이다.     ▲ 1월29일 ‘2대 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에서 제조공투본 각 조직 대표들이 노동부 지침 불복종으로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신환섭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연맹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뻔하다. 고용노동부가 과연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인력부족을 핑계로 부당노동행위와 산재처리에 손 놓고 있는 노동부가 사업주들에게 시행령을 홍보하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신환섭 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현장에서 투쟁으로 무력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공투본을 구성한 네 조직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정부의 노동개악을 응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우리에게 끝장 투쟁을 해보자고 지침을 발표했다. 오늘 제조공투본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선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만재 위원장은 “노동부가 현장에 노동개악을 들고 들어온다면 총파업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 연대의 힘으로 발맞춰 제조공투본이 함께 맞서 싸우자”고 촉구했다.     ▲ 1월29일 ‘2대 지침 폐기 양대노총 공동투쟁 및 불복종 투쟁 선포식’에서 송영섭 노조법률원장이 노동부 지침의 위헌성, 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선포식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이 품고 있는 위법성과 위헌성을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영섭 노조 법률원장은 “일반해고 지침과 함께 고용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리더쉽, 성격, 책임감 등을 묻는 등 자의적 요소가 많다. 사실상 사업주 마음대로 평가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영섭 법률원장은 “현재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받아 고쳐야 한다.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 3권을 지키기 장치다”라고 말했다. 송영섭 원장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으면 누가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느냐. 정부 지침은 노사대등 원칙을 파탄시키고 이미 맺은 단협을 파기해도 상관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이 불복종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김세옥  

 

배가 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아 숲 속을 뒤지다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다. 과수원엔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여우는 포도를 따 먹기 위해 힘껏 뛰었지만 도저히 닿지 않았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고 뒤돌아 나오면서 여우는 중얼댔다. “저 포도는 분명 설익었을 거야. 난 신 건 좋아하지 않아. 맛이 없거든. 난 신 포도 따위는 먹지 않아.”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다. 강렬하게 원했지만 닿지 않아 포기하고도 저건 맛이 없을 거라고 합리화를 한 여우의 이야기가 떠오른 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첫 날(2015년 12월15일) 지상파 방송의 저녁뉴스 결과를 확인하면서다.

295인의 사망자와 9인의 실종자를 낳은, 살아남았기에 살아갈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할 이들에게 생존자라는 이름을 부여한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청문회지만 어느 지상파 방송도 잠시의 중계조차 하지 않았다.

▲ 세계의 선진 공영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수신료를 올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은 뉴스 말미 18초짜리 단신으로 중계조차 하지 않은 청문회는 전했을 뿐이다.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그리고 세계의 선진 공영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수신료를 올려야만 한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은 뉴스 말미 18초짜리 단신으로 중계조차 하지 않은 청문회는 전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를 떠올린 건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10일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 자진출두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족히 50~60명은 돼 보이는 기자들에게 물었다. “제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잡혀가는 모습을 찍으러 오셨습니까.” 이날 저녁뉴스에서 방송은 보도로 답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한상균 위원장이 잡혀갔는지 관심 없다고, 중요한 건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장면을 포착하는 일이었다고 말이다.

그뿐일까.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중태에 빠진 이후에도 복면 쓴 시위대만 나쁘다고 말하는 이들의 앞에 마이크를 대주고,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전문 시위꾼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앞장선 언론의 모습에서 여지없이 탐스럽게 열린 포도와 이 포도를 포기하고 뒤돌아서며 맛이 없을 거라고 중얼대는 여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중태에 빠진 이후에도 복면 쓴 시위대만 나쁘다고 말하는 이들의 앞에 마이크를 대주고,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전문 시위꾼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앞장선 언론의 모습에서 여지없이 탐스럽게 열린 포도와 이 포도를 포기하고 뒤돌아서며 맛이 없을 거라고 중얼대는 여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고 쓰러지는 상황이다. 사진=<공무원U신문>

언론자유지수를 꾸준하고 하락시키고 있는 두 정권 동안 살아내기 전 언론의 모습이 최고였다고, 최선이었다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재난과도 같았던 참사가 발생하고 20개월 만에 겨우 열린 청문회를 고작 18초의 단신으로 소개하진 않았을 언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고작 18초짜리 단신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독자이고 시청자인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던 언론인들의 모습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나고 지금, 기대하고 분노하는 일은 시민들에게도, 언론인들에게도, 그리고 언론에게도 새삼스럽고 이상한 모습처럼 되고 있다. “뉴스가 추구해야 할 제1의 덕목은 진실의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명제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 있는 포도가 됐는지 모르겠다.

포도에 닿기 위해 뛰어오르다 지쳐 저 포도는 익지 않았을 거라고, 맛이 없을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잘 익은 포도송이가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니 잠시 더 굶주림을 참자며 여우는 돌아섰다. 손에 닿지 않는 포도를 포기한 여우는 그저 ‘쿨’한 걸까. 포기하는 마음을 안 여우는 편했을까. 우리는 여우일까. 어려운 건 아닌듯한데 답을 내기 어려워 괜히 질문만 반복한다.

김세옥 / <PD저널>기자 

성민규 편집부장  

 

민주노총 수도권 조합원들이 1월25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지침을 총파업으로 깨부수겠다고 결의했다.

▲ 1월25일 노조 수도권 조합원들이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해 정부지침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 1월26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노조 사무처 동지들이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 수도권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12시부터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13개 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정부가 노동법을 어긴 불법지침으로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 1월25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쉬운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분쇄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노동개악을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부는 양대 지침을 일방 발표하며 국민을 억압과 통치, 착취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집에 강도가 들면 맞서 싸워야 한다. 조합원 결의를 모아 민주노총 총파업을 역사에 남을 투쟁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 1월25일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고용노동청 기둥에 '노동개악 저지'와 '정부지침 분쇄' 구호가 담긴 붙임 딱지를 붙이고 있다. 성민규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개별사업장에서 임금인상과 단협 쟁취에 성공했지만 법을 둘러싼 싸움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개악에 당할 수 없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여기서 물러서면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욱동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 1월25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대전본부 제공

 

▲ 1월25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들이 대구지역 총파업대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대구본부 제공

대표자들은 총파업 현장투쟁과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오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양대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앞장서 사업주들에게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월25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광주지역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본부 제공

 

▲ 1월2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본부 제공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항의행동 참가지침을 내리고 매일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다. 주말 총파업 집회를 대규모로 조직하겠다. 불법 지침에 맞서는 대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 1월25일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상당공원에서 총파업대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충북본부 제공

 

▲ 1월25일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순천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본부 제공

조상수 위원장은 “국민과 접하는 지하철과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선전전을 벌인다. 이번 지침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며 “이제 싸움은 공중전에서 지상전으로 넘어왔다. 우리의 숫적 우세를 이용해 정부지침을 무력화하고 승리를 거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월2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본부 제공

 

▲ 1월2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총파업대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울산본부 제공

민주노총 수도권 조합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에 ‘노동개악저지’, ‘정부지침 분쇄’등이 적힌 붙임 딱지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