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상신브레이크 사용자 유죄, 지회 파업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3월10일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파업에 대해 원심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2010년 9월14일 중앙교섭 쟁취 미타결 사업장 투쟁 승리를 위한 오후 4시간 파업을 마친 대구지부 조합원들이 상신브레이크지회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공장 앞으로 이동하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강패들이 경찰과 비슷한 진압복과 방패로 소화기 등으로 무장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김효일 대표이사, 양근재 전무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조합원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막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조합원을 선별 복귀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회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회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파업을 진행했고, 회사도 지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던 점 ▲지회가 계열사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해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지회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2015년 3월25일 '노조파괴 법원재정신청 수용, 사용주 처벌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에서 정준효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이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강정주

정준효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법원 판결이 났으니 당사자인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준효 지회장은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바꾸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2010년 6월3일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상신브레이크는 지회 파업가 파업을 이어가자 8월23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강패를 동원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노조가 “현대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이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간부 사찰 주범”이라며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조와 충남지부, 지회는 3월7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김태년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노조간부 사찰 문건을 보고 경악했다. 이 문건 메일이 전산상에서 일괄 삭제된 사실을 보고 또 경악했다”며 “노사 상생과 신뢰만 믿고 일해 온 세월이 허탈하다.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 노조가 3월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현직 확대간부 일일동향파악사찰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당진=김경훈

김태년 지회장은 “철강 경기가 어렵다. 현대제철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지회 요구에 답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현대제철 노조간부 사찰은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차원에서 시행한 부당노동행위” 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현대차가 노무관리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의 거센 투쟁을 맛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년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이 3월7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의 노조간부 사찰을 규탄하고 있다. 당진=김경훈

김유정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최근 노조를 불법 사찰한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노조간부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특히 사찰 메일 삭제에 대해 “현대제철은 조직적 증거 인멸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OOO 현대제철 정비사업부 차장은 2월4일 노무담당자들에게 지회 전-현직 확대간부 일일동향을 1건 이상 작성해 제출하라는 메일을 보냈다. 생일자, 교육, 출장 등 단순내용은 금지하고, 이슈, 동향, 고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 지회 간부들이 보관하던 사찰 문건 메일은 2월24일 일괄 삭제됐다. 지회는 2월25일 지회 소식지 <강철의 함성>에 노조간부 사찰 지시 문건을 폭로했다. 

지회는 3월10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3월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시야를 가리는 폭우를 피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여성에게 더 고통스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철회, 좋은 일자리 보장, 국가 책임 돌봄 실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3월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연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1970, 1980년대 이 땅 노동운동의 개척자는 여성노동자였다”고 상기시켰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더 고통 받고 있다”며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이어 받아 민주노총과 함께 차별을 철폐하고 폭압을 뚫는 투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3월5일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이어 받아 민주노총과 함께 차별을 철폐하고 폭압을 뚫는 투쟁을 벌이자”는 내용의 대회사를 하고 있다. 신동준

이날 대회에서 알바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 대회 참여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연대투쟁사에서 “CGV는 알바여성노동자들의 립스틱 색깔까지 통제한다”고 폭로했다. 용윤신 사무국장은 “CGV는 ‘분노하는 레드’ 라는 특정 색깔 립스틱만 칠하라고 한다. 여성알바노동자는 립스틱 색깔 강요에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3월5일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알바노조 조합원이 CGV의 립스틱 색깔 강요를 풍자하는 가면을 들고 있다. 신동준

용윤신 사무국장은 “영화관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는 ‘꾸미기 노동’, ‘감정 노동’, ‘장시간 노동’, ‘최저 임금’ 등을 강요받고 있다”며 “실력보다 외모로 평가받는 현실을 깨고, 나의 권리를 나의 입으로 얘기하고 실력으로 평가 받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 3월5일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폭우에 굴하지 않고 공공운수노조 율동패의 율동을 따라하고 있다. 신동준

투쟁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투쟁사를 이어갔다. 김혜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은 “구자현 부지회장과 신애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장이 공장부지 매각 철회, 공단구조고도화 저지, 박근혜 퇴진 투쟁을 내걸고 87일째 철탑고공농성 중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혜진 부지회장은 “노조가 있어도 자본이 공장에서 내쫓으려는데 공단의 20만 미조직 노동자는 무권리 상태다. 각개격파 당하지 말고 함께 싸우자. 노동자 민중이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일곱 조합원이 앞장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동조합, 홈플러스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라 각각 투쟁 상황을 전하고 연대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3월5일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투쟁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이란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신동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와 ‘정의와 기억재단’ 설립운동에 나서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한국염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 설립 공동추진위원장은 “12.28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무효투쟁을 민주노총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한-일정부는 역사를 가리려 한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정의와 기억재단’을 세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꼭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회 참여 노동자들은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여성노동자 투쟁 선언문’을 통해 ▲여성에게 더 고통 주는 저성과자 해고지침 철회 ▲시간제 일자리 말고 좋은 일자리 보장 ▲국가책임 돌봄 실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일터에서 여성 폭력 중단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 일본정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 3월5일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여한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계승 여성노동자 투쟁 선언문’을 읽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대회 뒤 종각까지 진행하려던 여성노동자행진을 폭우 때문에 취소했다.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저지 등을 상징하는 박 터트리기 상징의식을 벌이고 대회를 마쳤다.

이날 대회에서 정영자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정영자 조합원은 지부 여성실장을 역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조합원 성평등 교육사업을 실시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노조가 올해 임단투 교섭에서 중앙교섭과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3월3일 제천에서 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앙교섭 요구안과 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요구 예시안을 보고 받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3월3일 노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성원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사전행사와 개회식에 이어 15시20분 41차 임시대의원대회(아래 대대) 본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대대에 재적 대의원 645명(총원 780명, 미선출 130명, 권리제한 5명)중 499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대대에 2016년 투쟁방침 승인 건,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규약 개정(안) 승인 건, 결의문 채택, 기타 안건 등을 상정했다.

▲ 3월3일 노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 대의원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김범진 기획실장이 첫 번째 안건 ‘2016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노조는 ‘2016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에서 ▲사회적 의제 쟁점화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 및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개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투쟁을 통한 산별투쟁 강화 ▲현장투쟁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단협개악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업종별 대정부 요구 쟁점화로 제조노동자 공동투쟁을 강화 등 투쟁기조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노동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정책 개입력 제고 ▲임금체계 개악·이중임금제 저지 및 생활임금 확보 등 5대 투쟁과제를 제시했다.

▲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이 3월3일 노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6년 투쟁방침 승인 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올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세부 투쟁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대정부 및 대재벌 투쟁 ▲2016년 임단투 투쟁계획 ▲구조조정 저지 및 건강권 쟁취 등 현장투쟁 강화 등을 내놨다.

노조는 이날 대대에 중앙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고용 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요구 예시안으로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와 고용창출 요구 ▲구조조정 대응 요구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고용보호 요구 ▲계열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금지 등 요구 ▲재벌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 ▲임금인상 요구를 제출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요구안을 현대기아차그룹 대표자 회의와 현대기아차 그룹사 각 단위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3월3일 노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6년 투쟁방침 승인 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으로 임금요구안 기본급 152,050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을 제시하고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 정찰 기존 단협 준수 요구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지부간부 교육시간 확대 요구 등을 권고안으로 냈다. 사업장 교섭 별도 요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안을 제시했다.

업종별 대정부 요구안도 제출했다. 자동차 분과는 ▲실노동시간단축 및 안정적인 임금체계 추진 ▲정년연장 ▲비정규직 철폐 및 일자리창출 ▲국내공장 발전전망 수립 ▲원하청 공정분배 등을 요구했다.

조선분과는 조선소 총고용 보장, 사내하청 노동자 노조 가입 보장과 블랙리스트 철폐, 정년퇴직자 등 결원시 정규직 신규채용 요구를 제기했다.

철강분과는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창출 ▲정규직 사용 원칙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올해 공동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 3월3일 노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회계년도 변경 조합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박수를 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는 이날 ‘2016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을 발제하며 올해 임단협 투쟁을 중앙교섭 유지, 강화를 기본목표로 현대기아차 그룹사가 참여하는 15만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4월6일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에 순차적으로 돌입하고, 6월 초 전사업장 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6월말, 7월초에 15만 총파업과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6년 투쟁방침 승인 건 처리에 앞서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지부는 현재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안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겠다"며 “오늘 결정할 노조투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해 투쟁에 복무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현대차그룹의 견제가 있겠지만 노조 일정에 최대한 복무하겠다”며 “2016년 금속노조가 한발 더 나아가도록 대공장 지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의원들은 2016년 투쟁방침안을 승인한 후,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 3월3일 노조 41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단결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 규약 개정안건에서 노조 회계년도 변경을 논의했다. 이날 노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인 조합의 회계년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규약 부칙 15조를 신설해 조합 10기 임원 임기를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 규약 79조 회계년도 변경안과 이에 따른 임원 임기 조정 관련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이 제시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재벌개혁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재벌중심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단결투쟁가를 부르며 4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마쳤다.

전국에서 상경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2만여 민중이 박근혜 정권 3년의 국정 실패를 규탄하며 심판을 선포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월27일 4차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박근혜 퇴진'이라고 쓴 현수막을 앞세우고 종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김형석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은 2월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4차 민중총궐기와 범국민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철회 ▲쌀 수입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조합원 등 서울 시청광장에 모인 2만여 민중이 2월27일 서 4차 민중총궐기와 범국민대회에서 ▲노동개악 철회 ▲쌀 수입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촉구하며 하며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형석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일반해고를 강행하고,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직 무차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비판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 땅의 민생과 평화를 지킬 방법은 민중 자신의 투쟁뿐”이라며 “투쟁으로 박근혜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자”고 선언했다.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대표자들이 2월27일 4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투쟁으로 박근혜 독재정권 끝장내고, 민중의 새 세상을 만들자”며 대회사를 하고 있다. 김형석

▲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이 2월2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4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고 있다. 김형석

양동규 총선공동투쟁본부(아래 총선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모두 파탄 났다”며 “총선공투본은 이번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내걸고 박근혜 정부 심판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총선공투본은 정치실천단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해 민중진영 단일후보를 발굴할 계획이다.

▲ 세월호 가족 합창단이 2월27일 4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은 범국민대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김형석

2월11일 전남 보성에서 출발해 17일 동안 전국을 누빈 ‘생명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도보순례단’(아래 순례단)이 이날 민중총궐기 대회장에 도착했다. 정현찬 한국카톨릭농민회장이 순례단 대표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100일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 등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이 2월27일 4차 민중총궐기대회와 범국민대회에 서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박근혜 독재 심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형석

4차 민중총궐기 이후 진행한 범국민대회에서 의제별 발언을 이어갔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엄마, 아빠의 힘보다는 강할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동지들과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 전국노동자 노래패가 2월27일 4차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행진을 알리는 공연을 하고 있다. 김형석

조헌정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 군사대결은 국민 목숨을 내걸고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평화협정을 이루지 않고,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은 이날 결의문에서 ▲노동개악 중단 ▲밥쌀 수입 저지, TPP반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대학구조조정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차별금지법 제정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립공원 케이블카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발표했다.

▲ 행진하며 풍물을 하던 한 농민이 2월27일 대학로 진입구간에서 경찰이 막아서자 격하게 항의하고 있다. 종로5가 네거리에서 멈춰 섰던 민주노총 대오는 경찰의 사과를 받고나서 행진을 이어갔다. 김형석

4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들은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종로를 거쳐 백남기 농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학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하고 정리 집회를 벌였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추진한다. 비무장 시민을 공격이 테러”라며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 아버지를 물대포로 쏜 박근혜 정부를 가장 먼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3월26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심판 투쟁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