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공투본과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aiALL)가 3월22일부터 24일까지 국제연대 행사를 연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과 국제제조산업노조 산하 각국 노조들은 이번 행사에서 산별노조의 발전방향과 노동조합의 산업 개입력 확대를 모색한다. 케말 오즈칸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과 더크 베르그라트 독일 금속노조 유럽연합사무소장, 마츠 스벤손 스웨덴제조업노조 국제비서, 로이 하우스만 전미철강노조 의회입법관이 이번 행사를 위해 방한했다.

▲ 3월21일 케말 오즈칸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과 로이 하우스만 전미철강노조 의회입법관이 방한 첫 일정으로 고남권 노조 한국지엠지부장과 간단회를 마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유승종 수석부지부장, 로이 하우스만 전미철강노조 의회입법관, 케말 오즈칸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 고남권 지부장,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 부평=신동준

케말 오즈칸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과 로이 하우스만 전미철강노조 의회입법관은 방한 첫 일정으로 노조 한국지엠지부를 찾아 고남권지부장과 간담회를 했다.

케말 오즈칸 국제제조산업노조 사무부총장은 간담회에서 “인더스트리올은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탄압받는 한국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남권 지부장은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두 명이 노동개악 저지 투쟁 중 구속당했다. 박근혜 정권이 인권실종, 대북관계파탄, 경제 파탄을 가리기 위해 노동자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고남권 지부장은 지엠의 글로벌 전략에 따른 물량감소와 그에 따른 조합원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3월21일 한국지엠지부와 간담회를 마친 케말 오즈칸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과 로이 하우스만 전미철강노조 의회입법관이 유승종 수석부지부장의 안내로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부평=신동준

국제연대 행사의 첫 공식 일정은 3월22일 9시 서울구치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간담회로 시작한다. 같은 날 14시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산별교섭 국제 워크숍’을 연다.

산별교섭 국제 워크숍에서 노조와 독일금속노조, 스웨덴제조업노조, 전미철강노조, 국제제조산별노조가 ‘금속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독일금속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스웨덴제조업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전미철강노조 산별교섭 현황과 과제’, ‘국제제조산별 종합 현황 및 과제’ 등 다섯 꼭지를 발표한다.

둘째날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조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개입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한다. 심포지엄 1부는 ILO 소득주도 성장론과 외국의 제조업 현황 및 산업정책 개입사례를 주제로, 2부는 한국의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개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한다.

국제노조 대표단은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한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 재벌개혁?제조강화특별법 제정과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국제제조산업노조와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마지막 일정으로 24일 14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제연대 결의대회를 벌인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재벌개혁?제조강화특별법 제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한다. 

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승희, 아래 지회)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이 3월17일 지회 총회에서 가결됐다.

지회는 지난 15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지회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 찬성 484표, 반대 135표, 무효 3표가 나와 합의안이 349표차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안은 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중 “고용하도록 한다”를 “고용한다”로 수정하고, 근속년수를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16년 비정규직 1,200명을 3차수에 걸쳐 채용하되 조합원은 2차수 내 고용하기로 했다.

▲ 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관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를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7월말 이전 입사해 현재 직접 생산부문에서 일하는 인원 중 2016년 1,200명, 2017년 800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한다.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요인원에 대해 일정비율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가결된 합의안은 ▲사내하도급업체는 2010년 이후 징계해고된 조합원 21명에 대해 재입사 조치 ▲해고자의 해고기간 근속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고기간의 임금인상 및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적용 ▲특별채용시 해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주지 않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와 현대자동차는 특별채용을 통해 현대차에 입사할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근속을 근무기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내하청업체 근속 2~3년 조합원이 1년, 3~4년 미만 조합원이 2년을 인정받는 식으로 출발해 17년 이상 일한 조합원은 최대 10년 근속을 인정받기로 했다.

가결된 합의안은 전주, 아산을 포함해 특별채용 조합원의 희망사업부와 희망부분, 희망공정, 유사공정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하기로 합의 ▲정직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기본급 인상과 수당, 자녀학자금 지급 ▲소송취하비 지급 등 임금과 금전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5년 9월14일에 마련한 1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 2016년 1월19일에 마련한 2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안을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징계 위협 등 노조파괴, 노동부의 직무유기, 검찰의 자본 편향수사, 이 모든 배후의 현대자동차 지배개입이 유성기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한광호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이 3월17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친한 동료 조합원에게 전화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말을 남긴지 일곱 시간 만이다. 한광호 조합원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였다. 당시 투병 중인 어머니는 홀로 집에 있었다.

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한광호 열사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후유증 얻은 심리 고통으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열사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은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빈소인 영동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다.

조합원 한 명에게 40-50건 고소고발

이정훈 전 지회장은 “예고된 죽음이었다. 아산과 영동공장 조합원 모두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이정훈 전 지회장은 “유성기업은 조합원들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조파괴에 열중하고 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유성기업이 벌이는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회사는 지회 간부나 조합원 한 명에게 40-50건의 고소고발을 건다”며 “검찰이 한 조합원의 폭행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 모욕 건으로 다시 거는 등 죄목만 바꿔 다시 고발 한다”고 폭로했다. 끊임없는 경찰, 검찰조사로 조합원들은 정신이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

▲ 3월17일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영동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한광호 열사의 빈소를 마련하고 문상을 받고있다. 영동=성민규

윤영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회사 고발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이 많다. 벌금이 쌓이면 막대한 액수가 되고 여기에 법률비용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고 토로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 조합원은 “광호가 대의원을 해서 유성기업의 탄압을 더 심하게 받았다. 지나가다 관리자 어깨에 스치듯 부딪혀도 폭행이라고 우기고,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징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광호 열사는 노조 7기 2년차에서 8기 1년차까지 대의원으로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2개월 이상 출근정지’ 등 고강도 징계를 두 번이나 받았다.

노조파괴 정점에 대의원 활약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한광호 열사가 대의원을 역임한 때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정점에 달했을 때다. 노조파괴에 나선 회사와 싸우면서 한광호 열사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휴직하고 요양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 조합원은 “노조파괴 이후 공장 문만 들어서도 가슴이 떨린다. 회사의 탄압이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 선 상태로 출근해 일해야 한다”라며 “광호는 귀가하면 홀로 외로워 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출근을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유성기업 두 지회는 매년 조합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조사결과 조합원 43.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한광호 열사도 2014년 조합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증이 드러났다.

이정훈 전 영동지회장은 “유성기업 영동지회 8기 집행부에서 두 차례 심리검사를 거쳐 20명의 고위험자를 알아냈다”며 “지회 집행부만 알고 지회 간부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성기업 두 지회 조합원들은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희생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와 조합원들에 대한 조속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감독, 검찰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미 유성기업지회 네 명의 조합원이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해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승인 과정에서 노조파괴로 인한 스트레스를 산재승인 중심 이유로 인정했다. 지회는 열사투쟁 대책위를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주요한 요구 중 하나로 제기했다.

지회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노조탄압을 방관한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노동부가 유성기업에 대해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유시영 등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는 검찰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탄압 정황이 드러났지만 2년간 수사를 미루다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처벌했다면 노동자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지회 조합원들은 유성기업의 입체적인 노조탄압의 배후를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창조컨설팅 수사 중 발견한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문건을 보면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조합원 탄압이 유성기업 개별자본의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유시영 대표가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지만 노조파괴 배후로 드러난 현대자동차에 대한 규탄과 투쟁도 함께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광호 열사 상황 및 경과

■  한광호 열사 약력

1974년 8월 27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출생
1995년 12월 10일 유성기업 영동공장 입사
1999년 ~ 2000년 대의원
2012년 10월 ~ 2013년 9월 대의원
2013년 10월 ~ 2014년 9월 대의원
2016년 3월17일 06시40분경 발견

■ 탄압 경위
2011년 5월 18일 ~ 2011년 8월 31일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
2011년 10월 ~ 11월 현장 복귀 후 견책 징계.
2013년 11월14일 사측 교섭해태, 임금탄압, 차별 등 노조파괴 항의 투쟁으로 출근정지 2개월 징계.
2013년 12월 27일 삼보일배 현장순회 쟁의행위 중 사측 관리자들로부터 폭행.
2014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 전문 상담사 상담치료.
2015년부터 정신건강 악화, 출근 어려움 발생.
2016년 3월10일 야간근무 중 근태관련 징계위 개최 전 사실조사 출석요구서 받음.
2016년 3월15일 동료 조합원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을 함.
2016년 3월16일부터 연락 두절.
2016년 3월 17일 06시40분경 자결한 열사를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 

노조가 3월17일 저녁 영동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광호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유성기업의 노무관리 학대로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명예회복과 유성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한광호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대표는 노조 임원이 맡는다. 대책위는 즉시 회의를 진행했다.

▲ 3월17일 한광호 열사의 빈소에 조문 온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이 한광호 열사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영동=성민규

대책위는 회의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따른 한광호 열사 죽음에 대한 사죄 ▲노조탄압 중단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건강 피해자 심리 치료 ▲유가족 배상 등 요구안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구체 교섭일정을 20일 대책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교섭과 별도로 노조탄압과 산업재해가 판치는 현장을 바로잡지 못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는다. 대책위는 노동부에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역학조사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노동부와 노조 추천위원 공동 진행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안을 쟁취하기까지 열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전체 사업장에 분향지침을 내려 한광호 열사를 기리고 본격 열사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한광호 노동열사 장례식장을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했다.

노조는 18일 오후 12시30분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대책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한다.  이어 공장안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유성기업 자본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가 3월11일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전달했다.

노조 각 지부도 이날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노조 임원들이 각 사 임원에게 노조 요구안을 전달했다.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과, 박정미 정책실장 등은 3월11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2016년 중앙교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올해 사용자협의회가 대공장 지배에서 벗어날 기회다. 협의회가 사용자 전체를 다독여 교섭을 풀어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올해 중앙교섭의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노사 양측의 염원을 담아 원만하게 임단협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 3월11일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사진 오른쪽)이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에게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성민규

신쌍식 협의회장은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한다고 날짜를 명문화했다. 노조가 수요일인 4월6일을 상견례 일자로 통보했는데 협의회와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오상룡 사무처장은 “노조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상견례만 수요일에 진행하자고 정했다. 교섭은 합의대로 화요일에 진행한다”며 중앙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요구안 ▲고용안정 요구안 ▲비정규 관련 요구안을 제출했다. 중앙교섭 5대 공동 요구안은 지난 3월3일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 기본급 152,050원 인상 등 임금요구안은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 대각선교섭에서 논의한다.

▲ 월1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김만태 노조 부위원장이 회사 임원에게 중앙교섭 요구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지부 제공

노조는 실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연 1800시간으로 정하고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업장 내 신규채용 시 만 29세이하 청년을 전체 채용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회사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시급 일 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 저하 금지, 적용대상은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합원 인원 변동은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 한다.

노조는 고용안정 요구안을 통해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등을 승계하라고 요구했다.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인원만큼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 3월1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이 회사 임원에게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지부 제공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서 회사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사용, 기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는 2016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규직과의 합의내용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처우개선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불참단위에 대해 ‘중앙교섭 불참단위 공동요구안’과 ‘중앙교섭요구안’을 각 교섭단위 단체협약 갱신요구안에 담고, 2016년 임금협상만 하는 사업장은 보충협약 또는 특별협약 요구안으로 재구성해 개별 사용자에게 반드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3월10일 현대기아차그룹사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열어 올해 공동교섭을 위한 공동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중앙교섭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금속산별 투쟁을 위한 기본 골격을 완성하고 투쟁체계로 들어간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현대기아차그룹 소속 17개 지부?지회 대표자와 정책 담당자가 모두 참석했다.

김상구 위원장과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 요구안으로 ▲자동차?철강?철도산업차량 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과 노사관계 발전 등 4개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에게 4월19일 공동교섭 상견례 개최를 요구하고 이후 세부 교섭 투쟁일정은 그룹사 중앙기획단에서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투쟁 계획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