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조선업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4월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비판하고, 조선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2012년부터 조선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했다. 중국과 일본이 정부 주도로 조선업을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뒤늦은 개입을 비판했다.

▲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4월2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조선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에 대해 “노동자는 어려운데 수십억원 연봉을 받아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재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경영진의 횡포가 계속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백형록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다섯 명이 산재로 사망했다”며 “노동자들은 이렇게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데 정부는 노동자에게 책임를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백형록 공동의장은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제에 공헌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고용유지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며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구조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상선 등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가 된 원동력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선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4월27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는 어려운데 수십억원 연봉을 받아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재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경영진의 횡포가 계속될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설치 ▲무능 경영 책임자 처벌 ▲조선업의 고용위기업종 지정 ▲제조업강화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5월4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대응과 대안을 논의한다. 노조와 노선업종노조연대는 5월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월26일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추가인력 감축, 임금삭감,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도 주채권은행에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STX·성동·SPP 등 중소형 조선사는 통폐합·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4월27일 서울 여의도 산켄코리아와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일본 산켄전기 본사와 일본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연은 지난 2월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했다. 60여명의 조합원이 9월30일까지 삶의 터전인 마산공장을 떠나야한다.

▲ 4월27일 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산켄코리아에 면담을 요청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산켄코리아는 조합원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산켄의 해고 통보로 조합원들은 피가 마르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산켄코리아가 산켄전기의 일원인 만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뼈빠지게 일한 노동자를 해고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일본 본사에 전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월27일 양성모 한국산연지회장이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경영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성민규

홍지욱 지부장은 “한국산연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이윤을 남기더니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생산을 외주화하려 한다. 산켄전기는 법으로 정한 해고회피노력도 다 하지 않았다”며 “금속노조는 한국산연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에 본사에 가서 해고 철회를 위한 싸움을 벌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성모 한국산연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산연이 9월30일까지 조합원을 정리해고 한다며 각 가정에 해고예고장을 두 번이나 보냈다. 불법해고이고 노동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 4월27일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여의도 산켄코리아앞에서 일본 산켄전기 본사에 정리해고 철회와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민규

양성모 지회장은 “회사의 구조조정은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현 경영진은 지난 10년 동안 회사의 적자를 방치하고 회사의 규모를 꾸준히 축소했다”며 “한국산연은 본사와 시스템이 통합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일본 본사가 위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연지회는 결의대회에서 ▲정리해고, 생산부문 폐지 철회 ▲화재 공장 정상화 ▲경영위기 주범 현 경영진 퇴진 ▲산켄전기 본사 한국산연 직접경영 등 요구안을 발표하고 산켄전기가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 4월27일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여의도에서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성민규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지부 조합원들과 합류했다.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이용해 한국산연 불법 정리해고와 외주화를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명대 지회 대의원이 산켄전기 일본 본사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본사 직접 경영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안(아래 공동요구안)은 임금 인상, 복지 관련 사항 대신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의 목적이 현대기아차그룹사 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공동요구안은 ▲자동차·철강·철도(차량)산업 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조활동 보장과 노사관계 발전이다.

산업 전망 마련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은 세계시장 변화와 공급 과잉, 수요 감소 등 각 산업이 처한 난관을 극복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다.

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과 정보통신기술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GM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문기업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포드, BMW, 토요타 등도 인공지능 기술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은 국내공장 생산비율이 줄면서 자동차산업 공동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공동화의 주범은 현대기아차그룹이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국내생산비중이 60.0%에 달했으나 2009년 51.8%, 2010년 48.1%, 2011년 4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국내공장 생산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 48.2%로 하락할 예정이다.

노조는 세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그룹이 해외공장 생산 확대를 중단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철강산업과 철도산업도 각각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강산업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철강 생산량은 7,670만톤이다. 내수 소비량은 5,690만톤 수준에 머물러 1,990만톤 쯤 과잉공급 상태다. 철도산업도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로템이 2015년 해외에서 수주한 사업은 단 한 건이었다. 현대로템은 수주 감소에 따라서 2015년 642억원의 영업이익 순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강산업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의 사회 책임성 강화, 사회연대기금 출연해야

재벌은 경영승계를 위해 온갖 탈법, 불법을 일삼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소득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범이다. 노조는 재벌의 사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주식배당금 중 최소 20% 사회연대기금 출연 ▲불법, 편법승계 근절과 계열사 구조조정?매각 금지 ▲납품단가 원가연동제-물가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공동요구안으로 내걸었다.

▲ 4월19일 현대기아차그룹사 1차 공동교섭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노조 교섭위원들이 교섭 참석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주식배당금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자는 공동요구안은 재벌이 청년 고용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쯤 낮다. 통계청의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로 전체 실업률 4.9%의 약 세 배에 달한다. 다른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청년 실업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 청년층의 고용 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연령층은 모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2009년 30.6%에서 2014년 30.9%로 증가했다. 정규직 노동자 수도 다른 연령층은 모두 2009년보다 증가했지만, 20대는 2009년 239만 명에서 2015년 230만 명으로 감소했다.

노조는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의 주식배당금 1천272억5천만원 중 최소 20%, 254억5천만원을 청년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사용하고, 사회연대기금 사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불법?편법승계 근절과 계열사 구조조정?매각 금지도 촉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 3세 경영승계를 위해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많은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에 그룹 내부 물량을 몰아주고, 일감 규제를 회피하려고 현대글로비스 지분 502만 2,170주(13.49%)를 매각했다. 정의선 부회장의 ‘실탄창고’인 현대글로비스와 순환출자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간 합병설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재벌의 후계 경영세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원하청 동반성장 방안으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물가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하고, 공동요구안에 포함했다.

현재 단가인하(CR)제도 아래에서 대기업은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한다. 이는 원하청 간 신뢰 훼손, 하청업체 수익성 악화, 기술투자 위축, 자동차 품질 악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저하의 원인이다.

노조는 이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물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원가연동제는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이익 마진 등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물가연동제는 도소매물가*관련 경비비율(관련경비/매출)만큼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 노조는 4월7일 그룹사 공동교섭요청 공문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현대차그룹은 4월8일 ‘현대차 문서실에서 현대차 회장님 비서실과 통화후 반송요청하여 반송함’이라 편지지에 써서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원청과 하청기업이 사전에 목표 이익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이익을 하청업체와 함께 나누는 방안이다. 노조는 원청업체가 달성한 초과 이익 가운데 절반은 원청이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하청기업과 기금으로 배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원청기업은 배분 이익 가운데 80%를 하청기업으로 보내고 20%는 손실대비 적립금인 이익공유기금으로 적립한다. 하청기업은 배분받은 이익 가운데 50% 이상을 임금 인상과 후생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노조는 하청업체들이 물가연동제, 원가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으로 확보한 재원을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고, 기술 개발, 노동자 생활임금 확보,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과 일상생활 공존

노조는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공동요구안에 넣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2015년 신임금체계를 도입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에서 243시간으로 증가 ▲특근수당 하향 조성 ▲각종 수당 단순화 및 통폐합 ▲연월차 수당 할증 변경 등을 추진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이런 행태는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개악이며, 근속에 따른 임금체계를 직무급 또는 능력급 임금체계 등으로 개악해 조합원 내부 임금 격차를 더 키우려는 목적이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신임금체계를 반대하고 기존 요구대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실시간노동 단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다. 현재 한국의 장시간노동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 2,28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주 52시간 초과자도 전체 노동자의 19%인 357만 명에 달한다. 노조는 잔업, 특근 등 초과노동을 줄여 주간 52시간, 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실노동시간을 줄여 노동과 일상생활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려는 공동요구안이다.

노조는 실시간노동 단축 과정에서 기존 노동조건이 하락하지 않도록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 방법으로 ▲기본급 절대 액수를 올리는 방법(기본급 인상 5만 원→8만 원 등으로 인상) ▲기본급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법(240→226시간 혹은 209시간 등으로 변경) ▲호봉제를 도입하거나 호봉제 액수를 올리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계열사-부품사 지배개입 금지하고 산별교섭 참여해야

현대기아차그룹은 매우 억압적인 방식으로 계열사 노조를 통제하고 있다. 올해 2월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지회 전?현직 간부 동향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판 여론이 일자 현대제철은 지회 간부 메일함에 있던 노무관리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비계열사 부품사 노조파괴에도 개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유성기업지회뿐 아니라 부품사 전반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2011년 12월 부품사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부품사 경영진 간담회 개최를 준비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전후로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만도?보쉬전장?콘티넨탈 등 여러 부품사에서 노조파괴가 벌어졌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이 계열사?비계열사 부품사에 대한 지배개입과 노조파괴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이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산별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은 한국 자본과 재벌의 사회 책임성을 늘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안과 한줄기로 통한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에 힘겨워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는 한국 자본과 재벌 경제체질의 문제를 제기하는 요구안이다.

노조는 현재 가장 큰 사회 현안인 청년실업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차별금지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고용안정 ▲비정규 관련 요구를 내걸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노려

노조는 실노동시간 1,800시간 상한제를 요구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면 노동자들은 노동과 삶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용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순기능이 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연 노동시간 2,124시간, OECD 2위의 초장시간 노동국가다. 노조가 2003년 주40시간 노동제를 투쟁으로 쟁취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무제를 명시하고 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실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자본 편향 행정해석에 따라 주말 노동을 노동시간에 더하지 않아 잔업과 특근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장시간노동을 근절하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357만 명이다. 이 노동자들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3,247만 시간이다. 이 노동시간을 주52시간 노동자로 환산하면 62만4천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 노조는 현재 가장 큰 사회 현안인 청년실업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차별금지에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고용안정 ▲비정규 관련 요구를 내걸었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19일 노조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4월6일 1차 교섭은 사용자협의회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돼 이날 2차 교섭은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했다. 신동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채용 시 매년 최저채용 비율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다. 노조는 기업의 신규채용 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이상 비율로 채용하라고 요구한다.

노조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 차원에서 제기한 요구다. 청년실업률은 2015년 9.2%를 기록하며 정부가 통계를 낸 이후 최고치를 이르렀다. 20대 청년 중 취업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원은 27만 6천여명에 달한다.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시간, 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법률을 바탕으로 매년 약 2조 원의 예산을 쓰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추가로 창출한 청년일자리 수는 지난해 6만8천여 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

청년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지난 3년간 12%에서 16.2%로 증가하고 정규직 취업 비중은 68.4%에서 65%로 줄어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노조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결국 기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요구다.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해 가계소득 증가가 필수다. 최저임금인상은 가계소득 증가에 특효약이다.

한국은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민과 임금노동자가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소비를 늘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가계소득은 소비성향이 높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기업소득 증가율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상위층에 집중된 소득 때문에 서민과 임금노동자는 돈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하면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자동차업종의 조합원들은 변동상여금이 아닌 안정 고정급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임금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요구다.

▲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낮은 임금에 힘겨워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는 한국 자본과 재벌의 경제체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요구안이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4월19일 2차 중앙교섭, 상견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고용안정 요구안

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업장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인원 만큼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합원 인원 변동은 단체교섭에서 노사합의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와 자본은 5대 노동악법과 2대 행정지침, 원샷법 통과 등으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 하나같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맞서 총고용을 지키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어떠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조합원 인력변동에 대한 노사합의를 명문화할 것이다.

노조는 매년 정년퇴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1980-1990년대 입사한 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2015년부터 이후 5년 동안 6천명의 조합원이 퇴직한다. 노조 조합원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퇴직자는 더 늘어날 상황이다. 회사는 비정규직 사용 증가와 외주화로 정규직 신규채용 없이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년퇴직자 만큼 신규인력 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최저채용비율제와는 별개로 퇴직자 자리를 그대로 정규직을 채우자는 요구다.

비정규 관련 요구안

노조는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2016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다.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과 불이익 근절을 요구한다. 각종 선물과 휴가비,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 임금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유급휴일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과 성과급 등 각종 복지혜택과 근무형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적용해야한다.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과 불이익을 근절하자는 요구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요구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촉구하고 차별 철폐를 확대적용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고착화를 막겠다는 표현이다.

철강분야의 교대제 차별과 조선산업과 중소사업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나타나는 토요일 무급제도 시정해야 한다.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 학자금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고쳐야 한다. 교대제 변경과정에서 드러난 수당 차등지급 등 차별을 시정하고 이러한 차별시정을 부품사까지 확대해 노조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막겠다는 요구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금속노조가 요구한 그룹사 공동교섭에 불참했다.

노조는 4월19일 11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상견례를 열었지만 현대자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은 통보 없이 불참했다.

이날 김상구 위원장과 현대기아차그룹사 소속 17개 지부, 지회 대표자 전원은 11시 정각부터 조합 회의실에 모여 회사 교섭위원 참석을 기다렸지만 현대차그룹과 계열사 대표는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대기아차그룹사 1차 공동교섭 사회자인 김범진 노조 기획실장은 11시 5분 무렵 현대차그룹이 상견례에 참여하지 않자 1차 교섭 무산을 선포했다.

▲ 4월19일 현대기아차그룹사 1차 공동교섭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노조 교섭위원들이 교섭 참석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대표인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자본은 노사관계를 거론할 때 상생과 합리를 들먹이며 선진 노사관계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자본은 항상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음을 오늘 교섭에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교섭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늘 교섭에 참석한 각 사업장 대표자 동지들은 저 빈자리에 반드시 각 회사 대표자들을 데려다 앉힐 것을 결의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고 주문했다.

노조는 4월7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앞으로 공동교섭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그룹은 4월8일 ‘현대차 문서실에서 현대차 회장님 비서실과 통화후 반송요청하여 반송함’이라고 우편물에 써서 뜯어보지 않고 반송했다.

▲ 노조는 4월7일 그룹사 공동교섭요청 공문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현대차그룹은 4월8일 ‘현대차 문서실에서 현대차 회장님 비서실과 통화후 반송요청하여 반송함’이라 편지지에 써서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했다.

공동교섭 첫 회의에 사용자 대표 전원이 불참함에 따라 노조는 그룹 본사를 표적으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4월20일 공동교섭 참여 사업장별 항의집회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2차 교섭도 예고했다. 노조는 4월26일 13시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2차 교섭을 개최한다. 노조와 현대기아그룹사 지부, 지회 대표자들은 본사 정문에 모여 직접 교섭참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4월16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배후조종 현대차자본 규탄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 4월16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한광호 열사 영정을 앞세우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경훈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농민, 시민들은 16일 오후 현대차 본사 인근 aT센터에 모여 현대차 본사로 행진하며 대회를 시작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용역폭력’, ‘불법채증’, ‘몰래카메라’, ‘노조탄압’ 등 땅 속에 묻어야 할 여섯 개의 관을 들고 행진의 선두에 섰다.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은 하얀 국화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행진 전까지 흐리던 하늘은 행진을 시작하자 빗방울을 흩뿌리기 시작했다.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4월16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김경훈

노동자와 시민들은 현대차그룹이 노조탄압의 직접 책임자라고 지목하고 사죄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14일 판결을 공유하며 복수노조를 이용한 민주노조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가 4월16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규탄사 순서에서 현대차 본사를 가리키며 “이 곳은 현대차가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를 꾸민 회의 장소다”라고 고발했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죄지은 놈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모른채 떵떵거리고 있다”며 “이들을 용서하지 말자. 더 큰 분노를 조직해야 민주노조를 지키고 정몽구, 유시영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고 규탄했다.

▲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4월16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에서 "열사가 되지 말고 전사가 돼어 자본의 저 높은 담장을 허물고 한광호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훈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광호 열사의 노조간부 경력 세 번 중 두 번은 유성기업의 극심한 탄압으로 현장이 지옥같던 때였다”며 “탄압의 결과, 3월17일 열사가 세상을 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성민 지회장은 “평범한 노동자가 악랄한 자본탄압에 맞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열사가 되는 안타가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내 옆에 누가 열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노동자가 전사가 되어 끝까지 싸우자. 열사가 되지말자”고 호소했다.

▲ 4월16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한 조합원이 한광호 열사 영정을 들고 있다. 김경훈

열사와 가까이 지낸 임영재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은 추도사에서 “내가 아는 한광호는 투쟁에 앞장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며 “1년만 해도 힘든 간부생활을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 1년 더 하고, 유성기업의 실상을 알리러 전국을 뛰어다녔다”고 돌아봤다. 임영재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탄압에 시달리면서 분노를 삼키며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며 “또 다른 의 한광호가 나오지 않도록 승리하고 유성자본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4월16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처벌, 한광호 열사 정신 계승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들이 한광호 열사의 뜻을 이어 받아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헌화하고 있다. 김경훈

유족들의 안타까움과 무자비한 자본에 대한 원망이 노동자, 시민들의 어깨에 무게를 더했다. 열사의 유족인 국석호 유성기업 영동지회 쟁의부장은 “광호가 한 달째 냉동고안에 있다. 어머니가 광호가 춥다고 거위털잠바를 태워주라고 하신다”며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국석호 쟁의부장은 “노조탄압 중단을 외쳐도 정몽구, 유시영은 노조파괴에 들인 수 백억원이 아까워 꿈쩍 않고 있다”며 “우리 조합원들이 맞서 잘 버티고 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연대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