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와 5월17일 대전에서 6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협의회는 이 날 노조 2016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개악안을 던졌다.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은 노조 요구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개악안은 노동부 지침을 따른 듯한 안이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조가 5월17일 대전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대전=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에 대해 ▲연간 실노동시간을 조사해 2016년까지 사업장 실정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으로 ▲만34세 이하 청년을 5%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한다고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만29세 미만 청년을 50% 비율로 고용하라는 요구안에 턱없이 모자란다.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17일 6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시한 1차 개악안.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17일 6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시한 1차 개악안.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해서 사용자협의회는 시급 6,325원을 제시했다. 6,325원은 현행 금속산업최저임금인 6,140원에서 185원 오른 3% 인상안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에 매월 고정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고용안정 요구안에 대해 ▲경영상 부득이한 조합원 인원 변동은 조합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한다고 제시했다. 정년퇴직자 만큼 신규채용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년퇴직자가 있는 경우 경영여건을 고려해 타 부서 잉여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시안을 내놨다.

▲ 5월17일 6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별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기습적으로 냈다.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사용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협의회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부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 제시안은 노동부의 지침을 따른 안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2년 이상 사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해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는 제시안을 내놨다.

▲ 5월17일 6차 중앙교섭에서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개악안을 비판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협의회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산별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요구안을 기습적으로 냈다. ‘유일교섭 단체’를 ‘교섭단체’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해보니 요구안에 미치고 못하는 안이고, 개악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안으로 의제중심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더 심사숙고해 진전한 안을 제출하라”며 안을 돌려보냈다.

▲ 5월17일 6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교섭위원들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개악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대전=신동준

김상구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가 기습으로 던진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협의회가 개정요구안을 내면 노조가 받겠다고 했지만, 실무논의 없이 요구안을 제시안에 끼워내서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용자들의 제시안이 조합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조합 요구에 대한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저희가 낸 제시안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셨다는 걸로 알고 향후 진전된 안 마련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차 중앙교섭을 경기 수원 노조 경기지부에서 진행한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5월 광주정신을 계승해 6월25일 민중총궐기, 7월 총파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 시대를 열자”고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는 5월14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를 열어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대회에 노동자, 농민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총파업?총궐기투쟁 승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결의했다.

▲ 5월14일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를 마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항쟁 현장을 행진하며 투쟁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광주=신동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광주민중항쟁은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었기에 세계사에서 부끄럽지 않은 투쟁”이라며 “광주민중항쟁 36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 5월14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연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 참여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광주=신동준

▲ 5월14일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노래패가 광주민중항쟁 관련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다. 광주=신동준

최종진 직무대행은 “재벌에 맞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투쟁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며 “오월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을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 모든 국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며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10만이 모였지만, 올해는 20만 이상이 모여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5월14일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신동준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5월14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연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광주=신동준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투쟁사에서 “광주민중항쟁 후 36년이 지났지만, 반민주, 반민중 세력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여전히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며 “선배 열사들이 피땀으로 만든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동에 맞서 투쟁하자. 총단결, 총투쟁, 총진군하자”고 강조했다.

▲ 5월14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연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학교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카드섹션 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신동준

▲ 5월14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연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 참여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노동개악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신동준

이날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오월의 투쟁은 36년 전에 멈춰 있지 않다. 오늘 어김없이 살아 맥맥이 이어지고 있다”며 “6월25일 민중총궐기로, 7월 노동자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했다.

▲ 5월14일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 를 마친 노조 조합원들이 금남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광주=신동준

‘5·18광주민중항쟁 36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민중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금남로, 대인시장, 옛 시외버스터미널 등 항쟁 터를 거쳐 행진행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정리집회 발언에서 “광주민중항쟁에서 스러져간 열사의 마지막 시선은 산 자에게 평등한 세상을 남기기 위한 시선이었다”며 “평등 세상을 만드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5월10일 울산 오토밸리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차 중앙교섭에 이어 2016년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를 이어갔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날 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과 고용안정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할 지 노사 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과 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질문했다.

▲ 5월10일 울산 오토밸리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울산=신동준

응답에 나선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은 “중앙교섭 때마다 같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금속산업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다”며 “금속산업최저임금을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듯이 폭넓게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고용안정요구안에 대해 “인력 채용과 운영은 경영권에 해당한다. 조합의 요구는 노동부의 단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렵게 합의한 조항이 시정대상, 법적 쟁송거리가 될까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노사합의는 노사자율영역이다. 노사간 충돌 조장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사경영권은 사용자 권한이지만 노사합의에 따라 단협을 체결하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경영권에 대한 사항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회질서에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총고용보장에 합의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위기 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면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묻고 싶다”며 “아무 안전장치 없이 협약을 맺고 어기게 되면 사업주가 단협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잡셰어링을 위한 고통분담 방안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경영위기의 원인을 우선 따져야 한다. 경영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며 “각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전담과 노동조합을 옭죄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원 인원변동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측의 해석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감원대상자를 노조와 합의해 선정하자는 요구로 이해한다”며 “지부 지회 협약에 이미 정리해고와 관련한 단협이 있다. 굳이 산별협약에서 이를 다시 다뤄야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의했다.

▲ 5월10일 5차 중앙교섭에서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송보석 사무차장은 “구조조정에 관한 요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측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는 요구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이미 중앙협약에 배치전환과 적정인원 유지에 대한 조항이 있다. 조합이 올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정년퇴직자 인원만큼 신규채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협약 33조가 있지만 협약정신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주 특이하지 않다면 다른 부서 인원을 전환배치하고 부족한 인력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력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의 요구가 정년퇴직자가 나가면 그대로 그 자리에 채용하라는 요구인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배치전환이 필요할 때 노조에 사전 설명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측 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의 진성도급 운영은 하나의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성차 회사에서 나온 소송결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소송이 아니라면 각 사업장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법원 판결을 회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생산라인 관련한 경우 대부분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있다”며 “보수적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례처럼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사회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 5월10일 5차 중앙교섭에서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울산=신동준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조합에서 상시업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년 이상 지속해서 일하면 상시업무라고 한다”며 “2년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 요구와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조합의 의사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송보석 사무차장은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공정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내하청기업이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3자가 이 계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강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3자인 사내하청노동자를 위한 계약을 맺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송보석 노조 사무차장은 “우리 요구안의 핵심은 원청사업주가 하청노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라는 지적이다”라고 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노조가 표현한 실노동시간 용어를 총노동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놓고 질의와 응답을 벌였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두 내용을 실무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5차 중앙교섭에서 요구안 질의와 응답을 마무리하고 6차 중앙교섭을 대전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맞서 6~7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1일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 서울 2만여 명,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 시민이 참여해 경제위기 주범인 재벌의 책임을 묻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 민주노총이 12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5월1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열djT다. 수도권 대회에 참가한 2만여 조합원, 시민이 대회를 시작하며 경제위기 주범인 재벌의 책임을 묻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김형석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회사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자 투쟁의 결과다.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재벌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을 막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7월 초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5월1일 세계노동절 수도권대회에서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을 막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7월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김형석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유시영과 정몽구가 한광호 열사를 죽였다. 정몽구가 알짜 부품사,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해 그 꼭대기에서 노동자 피땀을 빨아먹기 위해 죽였다”며 “반드시 살인자 유시영과 정몽구를 처벌하고, 재벌개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5월1일 노동절 수도권 대회에서 민주노총 문선대 조합원들이 율동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형석

김상구 위원장은 조선업을 비롯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만 희생하고, 재벌과 사주, 채권단 살리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광란의 칼춤을 추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반드시 노동자의 손으로 재벌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15만 금속노조가 재벌개혁 투쟁에서 당당하게 진군하겠다”고 결의했다.

▲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1일 노동절 수도권대회에서 “반드시 노동자의 손으로 재벌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15만 금속노조가 재벌개혁 투쟁에서 당당하게 진군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김형석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박근혜가 공기업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자 각 부처 장·차관이 공공부문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은 불법 탄압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성과급 회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18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5월1일 노동절 수도권대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민주노총이라는 의미로 우산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김형석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를 했다. “밥과 노동은 하늘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다. 하늘에 있는 노동자는 고공 농성하는 노동자 뿐이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노동이 하늘이고 밥이 하늘인 세상을 위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 5월1일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 수도권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대회를 마친 뒤 종로를 거쳐 청계천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폐기-노동부장관 퇴진 ▲경제위기 주범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5대 투쟁 요구를 발표했다.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 수도권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대회를 마친 뒤 종로를 거쳐 청계천까지 행진하고 정리 집회를 벌였다.

▲ 5월1일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 수도권대회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행진 중 종로2가 교차로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김형석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정리집회에서 “노동절은 노동과 자본 사이에 평화가 없고, 민주노총의 적이 누군지 확인하는 날”이라며 “오늘 투쟁 분위기와 의지, 분노로 2016년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정리 집회 후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한광호 열사 분향소에 헌화했다.

▲ 5월1일 노동절 수도권대회 마무리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내 삶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동조합 가입'이라고 적힌 팻말과 우산을 들고 있다. 김형석

민주노총은 6~7월을 총파업·총력투쟁 시기로 정해 6월2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6월25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책임 전면화, 노동개악 폐기,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7월6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책임 전면화, 노동개악 폐기,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노조법 개정 1차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후 처음으로 난 기업노조 설립무효 판결의 의미를 짚고, 복수노조를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용자의 개별교섭권 남용을 제도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용노조를 설립하면 회사의 지배·개입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실질성 심사를 강화해 어용노조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아래 유성범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 의원실은 4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자주성 없는 노조 설립은 무효 첫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14일 “유성기업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와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한정애 의원실이 4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소송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자주성, 독립성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2조 4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 판단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단계부터 주도했는지 여부다. 김상은 변호사는 “재판부는 특히 회사가 노동조합 조직, 운영의 핵심요소인 규약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고 지적했다.

둘째,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안정화 등 노동조합 운영을 회사 계획으로 실행했는지 여부다. 김상은 변호사는 “재판부는 기업노조의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노조 가입을 종용하고, 관리직 사원들이 기업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 한계로 “기업노조 안정화, 세력화에 핵심 역할을 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확대가입 추진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조합원 가입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조파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용자들이 기소 전이라는 시점을 고려해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노조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을 중심으로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 특히 개별교섭권 남용을 지적했다.

유성기업은 그동안 유성기업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에 따라 개별교섭이나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유성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아닐 경우 유성기업은 개별교섭을 선택해 유성기업노조와 신속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유성기업지회와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면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 김상은 변호사가 4월28일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김경훈

현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개별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어 유성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일본은 사용자의 노조 차별을 금지하는 법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기업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에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 존중하여야 하며, 각 노동조합의 성격, 경향, 종래 운동노선 등에 따라 차별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본 법원은 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한 뒤, 다른 노동조합에 먼저 체결한 노조의 단체협약에 합의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섭을 지연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

송강직 교수는 “사용자의 개별교섭권 행사를 제도로 제한, 폐지해야 복수노조 체제 아래에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성 심사 강화해 어용노조 설립 막아야”…“한국에서는 악용 우려”

김상은 변호사는 “2011년 7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자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어용노조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시 고용노동부의 노조 실질성 심사 강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이 4월28일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무효 판결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유성기업과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이 연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경훈

기업노조가 회사 주도로 설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노조 실질 요건인 자주성 심사를 강화해 기업노조 설립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강직 교수는 “노조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 심사 자체가 문제다.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한국 현실에서 행정관청이나 고용노동부가 실질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의했다.

실질성 심사 강화를 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기준과 다르게 노동권을 규제해온 역사가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했듯 실질성 심사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폐쇄, 어용노조 모두 불법임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이 이 상황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전국 어느 사업장도 이길 방도가 없다고 말한다”며 “유성기업과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계속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가 4월27일 서울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해 42일째 열사 관련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유성기업을 강력 규탄했다.

▲ 조합원들이 4월27일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열사를 상징하는 관과 만장을 들여오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경훈

유성기업의 가학 노무관리로 한광호 열사가 자결했다. 유성기업은 열사 자결 이후 세 명의 조합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고, 한 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열사의 어머니가 애절한 육성을 보내와 열사의 한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기업은 열사의 어머니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의대회에서 공개한 열사 어머니의 육성은 유성기업의 악선전이었음을 증명했다.

▲ 노조가 4월27일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열사의 어머니는 “아들들이 이렇게 힘겨워하는지 몰랐다. 회사에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몸이 좀 불편하지만 광호의 한을 풀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며 “회사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결코 치매환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유성기업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열사의 어머니는 유성기업에게 “빨리 노조와 만나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든 사실을 사과하라. 그리고 제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며 “억울하게 죽은 광호를 위해 동료들이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맙고 미안하다.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해 조합원들을 숙연하게 했다.

▲ 4월27일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노동자가 한광호 열사 모친의 음성을 듣고 눈물 짓고 있다. 김경훈

노조는 결의대회를 15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상징의식을 위해 준비한 관과 만장을 문제 삼아 뺏앗았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대회장 진입을 방해해 대회를 3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한 명이 연행됐고, 열사의 영정사진 피켓과 장의물품이 파손됐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람을 죽인 유시영과 정몽구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가슴에 담자. 지치지말고 한광호 동지가 지난 5년 동안 싸운 것처럼 우리가 열사의 한이 풀릴 때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구 위원장은 “유성기업이 노조탄압에 나선 원인은 현대차가 주요 부품사를 수직계열화해 가장 위에서 정몽구가 빨대를 꼽고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기 때문이다”라며 “착취를 위해 민주노조 파괴 음모를 꾸미고 유성기업지회를 부수려고 6년 동안 악랄하게 탄압했다. 노조는 노조파괴를 막기 위해 재벌개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노조의 투쟁방향을 밝혔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4월27일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그룹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한광호 열사는 현대자동차 자본과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고소고발, 용역깡패폭력 등 괴롭힘을 당해 자살했다”며 “유성기업은 이제 반성하고 한광호 열사 앞에 사죄하라.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한광호 열사의 한을 풀기위해 더 많은 조합원이 거리에 나서야한다. 노동자 탄압과 규제 폐지, 야당 탓만 하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서 또 다른 한광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에 맞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싸운 5년처럼 앞으로 5년도 치열하게 싸울 투쟁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 경찰이 4월27일 '노조파괴 범죄집단 유성기업 규탄, 한광호 열사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치고 한광호 열사 유서를 회사에 전달하려는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김경훈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어용노조가 설립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근무시간을 이용해 다시 설립총회를 열었다. 이 사실만 봐도 이들이 누구의 비호를 받고 움직이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며 “유시영이 지난 5년 동안 버텼지만 우리는 앞으로 5년 투쟁을 준비한다. 금속노동자와 민주노총, 시민들이 함께 유시영의 목줄을 조일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김성민 지회장은 “우리는 현장에서 지지않고 싸우겠다. 법원, 검찰, 경찰, 노동부가 사법처리를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서 처리하겠다. 동지들이 끝까지 함께해 열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대회를 마치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죄, 노조파괴 중단과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건강 피해자 심리치료 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로 이동했지만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며 방해해 전달하지 못했다. 유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캡사이신과 색소물감을 난사하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