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사표를 쓰라”고 반복해 말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동자가 노무수령 거부에 보인 태도 등을 봤을 때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버스기사 무단결근에 “사표 쓰라” 반복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그제야 복직 통보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해고된 전남 여수의 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소속 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월 상시근로자 7명의 소규모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했다. 그런데 입사 얼마 뒤 두 차례 무단결근하면서 회사와 마찰이 일었다. 회사 관리팀장 B씨는 그해 2월1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관리상무와 함께 직접 열쇠를 회수했다. 이후 A씨를 직접 불러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 “해고하는 것이냐”고 A씨가 되묻자 “응”이라며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를 찾았다. 사측은 3개월간 결근을 문제 삼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그해 5월께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해고하지 않았으니 복귀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A씨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선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의미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회사는 재차 “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복직을 독촉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6월 A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했다.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B씨의 ‘사표 쓰라’는 발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우발적 표현 아닌 확정적 의사”
“대표가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소지 커”

1·2심은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표 쓰라”고 한 것은 A씨의 무단결근 이후 무례한 언행에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뤄진 ‘우발적 표현’으로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며 “B씨의 발언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B씨의 언행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봤다. 먼저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를 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A씨에게 버스 키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언행을 한 것은 A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표 쓰라”는 말이 단순히 우발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나아가 회사 대표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경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사표 쓰라”고 발언한 것은 회사 차원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리팀장 발언의 경위와 관리상무가 관여한 정도, 대표의 묵시적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심리한 후 해고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노동과세계 김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대공 용의자를 수사한다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해당 조직과 대표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건 노동탄압과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경찰은 하루 전인 18일 오전 9시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간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역 조합원, 제주평화쉼터 관계자가 2017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해 북한에게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다.

참가자들은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혐의자가 아닌 마치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움직인 것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이나 산하·가맹조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벤트를 했다는 얘기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만약 영장에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민주노총 간부의 개인적인 활동일 뿐 조직과는 상관이 없다”며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이라고 왜곡보도했다”며 “기자회견은 내가 주최했는데 당장 나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규모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건 그림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조탄압을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아침 9시부터 11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에 6개 중대 200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려 2024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을 제물로 삼아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위헌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며 “5월1일 노동절에 총궐기를 진행하고,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고용노동부
 

정부가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연일 ‘노조 부정 감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던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노사 대등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전제”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에 어떤 부정이나 불법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노조 회계가 불투명해 정부가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만 쏟아내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조 회계를 시작으로 정부가 노조의 가입과 탈퇴, 회의와 처분,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20일부터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와 시정조치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여론몰이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노조활동 전반에 개입하면서 행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림수 끝에는 노조의 단결권 훼손이 있다.

노조 회계 자율점검은 ‘찻잔 속 태풍’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1천명 이상 노조(총연맹과 산별연맹 포함) 344곳을 대상으로 노조 회계 장부 보존·비치 의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가 노조에 발송한 ‘자율점검 및 보고 안내문’에 따르면 산별노조는 본조와 1천명 이상 지역지부, 기업지부(지회)까지 포함해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그 대상은 더 늘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비치 및 보존해야 할 서류는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회의와 재정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양대 노총은 이와 관련한 대응지침을 내리고 해당 노조에 서류 비치와 보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점검 기간이 끝난 뒤다. 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27조를 근거로 대며 노동부는“10일 전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내 서류 비치와 보존 여부, 증빙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전례 없는 점검에 노동부 내부조차 우왕좌왕하고 있다. 노조로부터 점검 결과 보고를 받겠다면서도 보고에 필요한 점검결과서 양식은 추후에 송부하겠다고 미뤄 놓은 상태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추후 조치 사항을 보고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법에 따른 규약과 재정 관련 서류 비치나 보존은 노동부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노조 재정의 민주적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신규노조이거나 노조 사무실이 없는 곳 등 회계업무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노조에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가 노조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회계장부나 노조 운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노정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나 서류 비치와 보존을 증빙하는 사진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에 각종 회계자료, 장부 등을 요구한다면 전면 거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한다. 현행법에서 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회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조 회계 공시 여부를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법률 위반 아닌 노조 운영 전반까지 개입하나

노동계는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가 자칫 노조의 운영상황에 행정 개입하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노조활동 전반에 민원, 진정사건을 만드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조의 운영이나 결정에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 결의처분 시정명령’이 있다. 노조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수 있지만, 노조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이런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 노조 가입과 탈퇴·징계·의결 등 노조 규약에 따른 운영 전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와 사용자의 지배·개입 확대는 노조의 단결권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탈퇴와 관련해 금속노조가 탈퇴를 주도한 지회장을 제명한 것을 문제 삼았고 결국 노동부 포항지청이 노동위원회에 노조 처분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했다. 한국은행노조, 금융감독원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 처분을 다시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민주노총 탈퇴 방해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개정안은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퇴 의사를 밝힌 개인에 대한 노조의 금품·이익 요구, 폭행·협박 행위 등도 금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목표는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다.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이름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강도 높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 연장근로 한도를 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한다. 파견근로 대상 확대와 부문 근로자대표제 도입 등도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구회’를 운영한 뒤 6월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간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의 유연화를 단시간 안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극심한 사회 갈등이 예상된다.

대화 아닌 감시 대상 된 노조
다음달 노조 회계 공시 법안 발의

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노동개혁 완수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꼽았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다. 이달 말까지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3월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를 한다. 노조에 집행한 정부보조금 내역을 샅샅이 뒤져 보고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설치한다. 자문단에서 노조 회계 감시 강화방안과 대체근로·단체교섭·노조설립에서의 노사 대등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 ‘전문가 안’을 만들어 8월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노사 대등성 확보’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또는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직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화’ ‘선진화’라는 이름의 ‘노동시장 유연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제한적 적용 ‘검토’

노동시간 유연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최대 연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으로 3개월까지 늘린다. 또 연장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이런 방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이 다음달 나오면 상반기 안에 국회로 넘긴다. 연장근로 한도가 연간으로 확대되면 최대 626.4시간의 연장근로를 특정 시기에 몰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도 ‘몰아치기 노동’을 유발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동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일·주 단위 노동시간 상한 규제가 없어 초장시간 노동, 집중노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대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는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괄임금 계약의 금지보다는 표준안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 장시간·공짜노동, 과로사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서 언급했던 ‘파견근로’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부는 “파견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와 파견대상 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에서 대부분 제조업 공정의 인력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지휘·감독을 한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판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합법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파견허용 업종에 ‘제조업’을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렇게 뜨거운 쟁점을 경사노위에 임의기구 성격의 ‘연구회’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노동부에 설치한다.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인센티브를 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도 ‘전문가TF’에서 논의한다. 노동부는 5월까지 TF를 운영하고 6월에 노사 의견을 받아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현행법은)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병과하고 있다”며 “경제적 형벌을 포함해 처벌에 대한 여러 수위와 수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 처벌 수위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다만 근기법 적용 확대는 ‘인격권 보호’ 중심이라는 단서를 달아 기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진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선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전에 사라진 사회적 대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걸고 ‘속도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차관은 “노동시장의 외부적 환경이 급박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굉장히 높아서 일정에 맞춰 추진을 해야 한다”며 “결론을 빨리 내고 가는 식으로 시급성·절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업무보고는 ILO 기본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 유연화 등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민원 처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고, 임금은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가짜 노동개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