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폐업·해고 사업장 공동투쟁 …“재난 외면 구조조정, 청와대·민주당이 책임져라”

한국산연. 일본 자본이 47년 동안 한국 정부 특혜받다가, 10분 만에 회사 문 닫기로 결정.

한국게이츠, 미국 자본이 온갖 특혜 받다, 더 많은 이윤 위해 30년 흑자 기업 하루아침에 폐쇄.

대우버스, 악질 백성학 자본이 노동자 해고하려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계약 취소, 생산 중단.

현대위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 요구하자 원거리 발령, 자회사 계약직 강요, 평택 2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노조파괴·위장폐업에 고용 승계 요구하는 노동자를 원청 경비대가 폭행

한국 투자 외국 자본과 재벌들이 코로나 19 국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 발악을 하고 있다.

자본이 상대적으로 쳐내기 쉬운 현장과 노동자를 살인과 같은 해고로 내몰면서, 노동자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책 무대응으로 자본의 돈벌이를 돕고 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5일 청와대 앞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외국자본의 일방 철수를 제한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찾아가 정부와 여당으로서 코로나 19를 핑계로 죽음의 칼춤을 추는 자본을 두고 볼 거냐며, 노동자 학살을 막는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10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흑자폐업, 셀프폐업, 위장폐업, 법 제도 무시까지…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법을 폐지하고 국가 재난 시기의 해고를 막는 법 제도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외국자본의 일방 철수를 제한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라”라고 촉구했다.

▲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지회장(왼쪽부터), 김형광 한국산연지회 사무장, 정민규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최지훈 대우버스사무지회장이 10월 15일 오전 청와대 앞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를 기회삼아 폐업, 해고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량기업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변백선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징수한 세금 220조 원을 기업에 퍼주었다. 정부라면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후속 법 제도를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보장 대책을 세워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운 이유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동투쟁을 벌인 금속노조 다섯 개 지회는 투쟁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외국 자본의 먹튀 행각을 규제하고, 재벌이 총수 일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지금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노사분규 상태가 아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사측은 울산공장 발령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계속 투쟁할까 봐 해고하지 않고 공장 밖으로 내몰며 임금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 사측이 돈 몇 푼으로 정규직과 불법 파견 소송 포기를 강요하고, 신종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변백선

김형광 한국산연지회장은 “사측은 2016년 금속노조 조합원만 정리해고했다. 1년여를 싸워 복직하며 공장 정상화 약속을 받았다. 3년 동안 임금은 동결되고 1년 중 절반은 휴업했다”라고 한탄했다.

김형광 지회장은 “일본 산켄자본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한국산연을 일방 폐쇄했다. 그러나 외투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법은 없다”라며 외투 자본 규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25명이 남아 공장을 지키고 있는 한국게이츠지회의 정민규 조합원은 “현대차그룹은 미국 투기자본이 연 매출 1천억 원에 순이익 60억 원인 우량기업을 하루아침에 폐쇄하고, 중국 제조 부품 납품을 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현대차 자본의 책임을 지적했다.

“현대차 승인 없이 문 못 닫는다”

정민규 조합원은 “한국에 판매법인만 남겨 중국산 제품을 역수입해 더 많은 돈벌이를 하려는 블랙스톤과 현대차그룹은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를 해고했다”라고 분노했다. 한국게이츠는 오는 10월 27일 공장 출입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결과에 따라 남아있는 25명의 조합원은 빈 공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구조조정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이 실태를 폭로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변백선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고자 2019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사측과 교섭을 벌였다. 업체는 아홉 차례 교섭에서 무성의로 일관하다 돌연 폐업했다.

이성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사측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라며 조합원 32명을 고용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호 지회장은 “사측은 비조합원만 고용 승계했다. 남은 조합원들은 7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지훈 대우버스사무지회장은 “백성학 영안모자 자본의 노동자 살인 예고는 10월 4일 살인 면허로 바뀌었다. 노동자 355명이 해고됐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지훈 지회장은 “사측은 임금 40%를 삭감하고 165명만 다시 공장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한다. 왜 165명이냐고 물었지만, 사측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최지훈 지회장은 “노조가 있어 저항할 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일렬로 늘어서 외투 자본과 재벌들이 자행하는 부당해고와 폐업 사실을 알렸다.

노조와 지회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재난 시기 구조조정 책임 촉구, 민주당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라고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만들어준 민주당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코로나 19 재난 시기, 자본은 폭도로 돌변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 자본이 벌이는 폐업과 해고는 코로나 19와 상관이 없다. 재난 상황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위해서 수백조 원을 쏟아붓지만,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 134차 중앙위 열어…26일부터 사흘간 중앙교섭 합의안 찬반 투표 등 결정

금속노조는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4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의견 접근한 ▲금속 산업 통상시급 8,800원(월 통상임금 1,988,800원) ▲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승인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다. 박재영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의견접근 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 결과는 10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위원회는 노조가 제출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노조는 하반기 사업으로 ▲구조조정 저지 노조 대응 체계와 공동투쟁 강화 ▲노조파괴법 저지 총파업 조직화 사업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 지원 투쟁 ▲재난 시기 노동자 안전 요구 투쟁 ▲산업재편 대응과 고용 안정을 위한 ‘업종별 협의체’ 구성 투쟁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실천 투쟁 조직 ▲금속노조 내부 정비와 11기 2년 차 사업 준비 등을 제출했다.

중앙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조정한 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밖에 ▲예비비 사용 ▲투쟁기금 사용 ▲신분보장기금 선지급 ▲조합비 정액 납부와 납부 유예 사업장 ▲징계자 복권 ▲조합 단협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등을 승인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다.  

한국지엠지부, 외국 자본 범죄 고소·고발…“2대 주주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 뭐하나”

지엠이 한국지엠 부평 2공장에 대해 사실상 폐쇄 순서를 밟으려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익금을 몰래 미국 본사로 빼돌렸다.

한국지엠은 현재 한국 정부 지원금은 모두 사용했지만, 본사가 설비투자금으로 지원한 28억 달러, 3조 2천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 불법 자행하는 카젬사장 한국 법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자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혈세를 지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지엠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제대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한국지엠 자본은 지난 9월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벌인 14차 교섭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 방안 보충 제시안을 제출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했다”라고 밝혔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미래발전 방안에 나온 대로 한국지엠이 글로벌 지엠 생산 부문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면, 현재 배정한 Global SUV와 C-CUV 등 두 개 내연기관차에 더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0월 13일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변백선

김성갑 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자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혈세를 지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지엠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제대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카허 카젬 사장이 교섭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구조조정은 종료됐다”라고 밝혔음에도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도 한시도 쉬지 않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 다 까먹고…공장 폐쇄 운운

한국지엠은 2018년 8월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지난해 5월 인천물류센터를 폐쇄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들어 지부에 창원물류센터와 제주부품물류센터 폐쇄 계획을 통보하고, 부평공장 LOC(물류센터) 부지를 일방 매각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CKD(반조립 부품)센터에 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공장 폐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범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시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지부는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과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이 공장이 위치한 정부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다.

지부는 “지엠 자본이 한국에서 발생 매출과 영업이익을 미국 본사로 빼돌리고 있다. 국세청 추징액 226억 원과 법인세율 24.2%를 고려하면 빼돌린 금액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엠이 한국에서 서류상 이익이 날 수 없도록 재무를 설계해놓고, 매년 적자 타령을 하며 한국 국민 혈세 투입과 노동조합 양보만 부르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 한국지엠이 이전가격을 조작했다며 226억 원을 추징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부평공장에서 ‘코로나19 시대 한국지엠의 갈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지엠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직접고용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지엠 자본은 2018년 창원공장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으로 77억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명령을 오는 10월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엔진공장과 차체 1공장 화재 등 산업안전보건 위반 18건과 희망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부족 인원 발생 관련한 단체협약 35조(적정인원 유지) 위반 등 단협 위반 5건 등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평공장에서 ‘코로나1 9 시대 한국지엠의 갈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부는 토론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국내 자동차 시장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고, 정부의 외투 자본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호원지회 일상 활동 금지 가처분 받아들여…금속노조 출입금지, 대화 수준 소음도 금지

법원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와 일상 활동을 짓밟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했다.

광주지법은 호원 사측이 지난 8월 10일 낸 ‘집회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광주지법은 ▲소음이 낮(06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에 70dB, 밤(22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에 65dB을 초과할 경우 1회당 강제이행금 100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호원지회 소속 노조원이 아닌 지부 소속 노조원이 회사에 진입하게 하면 안 되며, 위반 시 1회당 위반자별 강제이행금 100만 원 ▲5일 이내 지회 천막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김영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가짜노조를 만들고, 노조 탈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호원지회가 지난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호원의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규탄,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김영옥 지회장은 “회사가 지회의 사내집회를 불법이라며 협박하더니, 집회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불법으로 촬영하고 확성기를 켜 집회를 방해했다”라며 “법원이 사측의 불법을 눈감고 회사의 노조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0월 5일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이런 가처분 인용을 확정한다면, 호원뿐 아니라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부는 “자본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소음 관련 판결에 대해 “음향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내용”이라며 “호원 현장은 프레스 가공, 대형트럭의 운행 등으로 기본소음이 매우 크다. 이런 현장에서 장비 없이 노조 집회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판결을 두고 “호원 사측은 복수노조 상급단체 한국노총 간부의 방문만 허용하고 있다. 법원이 회사 부당노동행위의 법률 근거를 만들어 준 해괴한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지부는 “지회 천막은 업무방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물류 차량 이동 공간과 5m 이상 떨어져 있고, 차량 계근대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며 법원과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올해 1월 초 ‘공장에서 인간으로 존중받고 일하고 싶다. 사측은 막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라고 호소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회사는 금속노조 지회를 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간부에게 부당한 징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노조법 개악 철회,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요구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추를 사용자 쪽으로 크게 기울게 한다며 개악 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맞춘다는 핑계를 대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오히려 ILO협약을 거스른다며 조건 없는 비준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등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ILO 가입 30년이 지났지만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라.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난 9월 22일 시민 10만 명이 서명해 법안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닥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노동법 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노동법을 발전 시키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노동법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더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마저 빼앗아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 존중을 말하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전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전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이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과 자본, 정부가 합의해 만든 협약이다. 문명국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라며 “노동법 개악으로 핵심협약 정신을 위배하지 말고, 즉각 조건 없이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경주지부, 구미지부, 포항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와 서울지부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쟁의행위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안은 그야말로 국제 망신거리”라고 규정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핑계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부 입법안은 노동기본권을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 개악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핵심인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안은 ILO 핵심협약의 정반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사용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조설립신고제 개선에 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는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와 산별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을 가로막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쟁의 시 시설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꾀하는 내용이다”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87호, 98호) 국회 비준을 위해 관계법을 정리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의안 번호1184)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위해 사용자 측에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노동3권 공격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찬 개정안’을 냈다. 정부의 노조법 개악 안은 전태일 3법 중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노조파괴법?구조조정 저지 한국지엠 중식 선전전 … 23일 전국 민주당 앞에서 규탄 투쟁 전개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악 시도에 맞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9월 17일 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였다. 9월 10일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9월 14일 현대차지부 남양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선전전이다. 노조는 9월 18일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에서 선전전을 전개한다.

노조는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핑계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에서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문재인 정권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이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댓가를 자본에 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이번 노조법 개악으로 받을 혜택은 전혀 없다.

노조와 지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가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에 대해 알렸다.

노조와 지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산별노조 임원?간부 등 사업장 출입?조합활동 제한’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를 막아내자 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 금속노조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9월 17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식당 앞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완성차 3사 지부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변백선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선전전에서 “정권과 자본은 20년 전 노동법 개악으로 이 땅에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자본과 정권은 이제 금속노조 쟁의권을 빼앗으려 한다”라며 “막아야 우리의 쟁의권을 유지할 수 있고, 동지들의 입법 청원으로 우리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일제히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지역위원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산별 조합원·간부 사업장 출입·활동 보장 … 2021년 금속 최저임금 8,800원 인상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 번째 축소 교섭을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경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보다 1.38%(120원) 높고, 202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80원 많은 금액이다.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노동삼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6일 새벽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 안에 합의했다. 신동준

금속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쟁의 행위 중 노조가 회사 내 일상적 시설 이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해,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에 선제 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속 노사는 쟁의 기간 중 신분을 보장하며 신규채용, 대체 근로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 체계를 소집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 노사가 합의한 대응 체계와 매뉴얼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속 노사는 감염병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확진자와 격리조치자 발생 시 격리 기간을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2020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특히 노동삼권과 최저임금 인상 합의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대한민국 산별노조 교섭 최초로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며 “잠정 합의까지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슬기롭게 합의안을 끌어냈다. 어렵지만 노사가 함께 목표와 방향을 일치시킨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금속 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속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자”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1일, 21일 만에 11차 중앙교섭 열어 … 노조,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

금속노조가 9월 1일 노조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공전하던 2020년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 인사말에서 “이제 2020년 중앙교섭 의견을 모아 타결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오늘 제출할 제시안을 마련했다.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타결을 위해 진전해보자”라고 제안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1일 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모여서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라며 “현재 금속 노·사 공동의 목표는 중앙교섭 의견 일치안을 시급히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하고, 축소교섭을 하자. 서로 노력해서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섭에서 금속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노동 3권 보장·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요구안에 관해 각각 신규 제시안과 보충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을 금속산업최저임금 안으로 고수한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제시안 설명에서 “경영권, 시설관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노조의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9월 1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오늘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검토하고, 축소교섭을 하자. 서로 노력해서 추석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노동 3권 보장 제시안에 ‘정당한 쟁의행위’, ‘불가피한 경우 사용 제한’, ‘회사의 출입절차에 따라야’, ‘출입이 제한’, ‘관계기관 판단에 의해’ 등 사법기관이 노동조합을 공격할 때나 쓰는 듯한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

사측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제시안에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확진 노동자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라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식의 탐욕을 드러냈다.

금속 노·사는 정회 뒤 축소교섭에 들어갔으나, 상호 간의 타결 의지와 요구안 쟁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첫 번째 축소 교섭을 마쳤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9월 8일 12차 중앙교섭 열기로 상호 확인했다 

현대·기아차 유족 우선채용 단협 무효 원심 뒤집어…노조, “유족 급여 현실화 위해 투쟁하겠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7일 산재 사망노동자 이 아무개 씨 유족이 현대차·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     ▲ 금속노조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하는 손뼉을 치고 있다. 대법원은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 변백선   2010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했다. 유족은 고인의 산재가 인정된 직후인 2014년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사가 맺은 단협 중 업무상 재해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조항을 이행하고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다.   2013년 근로복지공단은 1985년부터 현대차·기아차에서 일했던 고인이 업무 중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했고, 백혈병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은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차로 전적했다.   1심과 2심은 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협 조항은 무효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단협 규정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고, 취업 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해 민법 103조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소송을 담당한 김상은 변호사가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다. 변백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협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단협 유효 판결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열두 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했다. 대법관 열한 명은 사측이 자발적으로 특별채용에 합의해 장기간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산재 사망자 자녀를 공개채용 절차에서 우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한다는 점에서 구직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봤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 자치에 의해 체결한 산재 사망 유족 특별채용을 민법 조항을 이용해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이행 소송 대법원판결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는 공단의 직업병 판정 이후 고 이 아무개 노동자 유족이 단협에 따라 요구한 유가족 채용을 거부했다. 유족은 8년 동안 특혜를 요구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 범죄자 취급을 당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변백선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급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세민 실장은 “1,300일분의 유족 급여는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려가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금속노조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협으로 대책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박세민 실장은 “현대차는 공단의 직업병 판정 이후 고 이 아무개 노동자 유족이 단협에 따라 요구한 유가족 채용을 거부했다. 유족은 8년 동안 특혜를 요구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반사회 범죄자 취급을 당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세민 실장은 “현대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채용 요구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상고 이후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산재 사망 유가족 채용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해고 35년, 복직 응원 기자회견 열어…“조합원·희망버스 기억하며, 웃으며 끝까지 투쟁”

“선각공사부 선대조립과 용접1직 사번 이삼칠삼삼 김진숙, 조합원들 믿고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조선소에서 계속 일했다면, 김진숙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 정년퇴직이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진숙 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복직 투쟁에 힘을 싣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 최대 주주다.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김진숙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진중공업지회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진중공업 열사들이 살아서 온전히 돌아가고 싶었던 곳, 한진중공업으로 돌아갈 마지막 시간”이라며 복직 의지를 밝혔다. 지회와 김진숙 조합원은 지난 6월 23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투쟁 시작을 알렸다.

김진숙 조합원은 1981년 10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먹고 살려고 들어간 조선소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계속 다치고 죽었다. 사측은 산재처리조차 해주지 않았다. 식당이 없어 쥐똥 섞인 도시락을 먹으며 일했다.

노조가 있었지만,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김진숙 조합원은 위험하고 열악한 일터를 바꾸고 싶어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이 됐다.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렸다. ‘노조 집행부가 노조 공개 운영 방안 마련 등에 미온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김진숙 조합원은 1986년 5월 부산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세 차례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고문도 당했다. 사측은 경찰 조사를 이유로 1986년 7월 징계해고했다. 김진숙 조합원은 “유인물 몇 장에 불순분자 빨갱이가 되어 해고됐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김진숙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이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함께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에서 35년 전 사원증을 보이며 자신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공연과 함께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응원의 말을 전달했다. 변백선

심진호 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김진숙 조합원은 35년 전 원래 자리, 한진중공업 용접사 김진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며 “지회 조합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진숙 동지를 현장으로, 원래 자리에 서도록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지회는 매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실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숙 조합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며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저지 투쟁과 김진숙 조합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여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했다. 2011년 6월 11일, 700여 명이 1차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찾았다.

▲ 김진숙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가운데)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연 ‘현장으로 돌아가자. 김진숙 복직 응원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변백선

현재 암 투병 중인 김진숙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암치료 받을 때 종일 토하고 눕지도 서지도 못했다. 이 힘든 걸 왜 하나 싶다가도 희망버스 타고 와서 눈물로 손 흔들어주던 간절한 손짓들이 눈에 밟혀 버텼다”라고 털어놨다.

김진숙 조합원은 “조합원들 믿고 희망버스 타고 왔던 사람들 떠올리며, 웃으며 끝까지 투쟁해 올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정현 신부와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영남대의료원지부 조합원), 김경봉 노조 콜텍지회 조합원(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활동가)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전했다. 울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해 상경 투쟁 중인 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엄보컬과 김선수’와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이 노래와 연주로 김진숙 조합원 복직 투쟁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