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 “4.3 정명 운동 노동자 앞장서자” 결의

“4.3은 항쟁이다, 투쟁으로 계승하자.” 

4월 3일 구름 낀 하늘을 헤치고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 19 방역지침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4.3 평화기행 참가자를 중심으로 99명에 맞추어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로 부정한 정권을 몰아낸 우리 노동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한 염원으로 투쟁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자들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외면했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4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변백선

▲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4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분단을 딛고 노동해방을 향해,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변백선

양경수 위원장은 “73년 전 4월 2일 제주 민중의 정신은 저항이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73년 전 4.3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3.10 총파업을 이끌었듯이,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가 산업구조 재편의 목전에서 불평등 세상을 끝내고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위해 총파업으로 앞장서자”라고 호소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미국은 4.3 항쟁 당시 남한 군·경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학살에 대해 사과와 진상 규명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미국이 학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와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해야 하느냐”라고 규탄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항쟁 정신과 투쟁을 온전히 역사에 새기고, 항쟁 주체들에 대한 역사상 복권과 명예를 회복할 때 4.3은 민중항쟁이라는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계승하고 발전해야 할 민중의 역사로, 해방운동의 역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평화기행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3일 곤을동 4.3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다. 제주=변백선

▲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평화기행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4월 4일 북촌초등학교 4.3 유적지에서 학살당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제주=변백선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둔 11월,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한다”라면서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반드시 민주노총이 만들어내도록 조직하겠다”라며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노동자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숙소에서 장창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의 강연 ‘미군정 개막과 민중의 삶’을 경청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4월 3일과 4일, 4.3 항쟁의 시발점인 곤을동, 관덕정 등을 답사하고, 집단학살이 벌어진 북촌초등학교로 이동해 위령비 앞에서 4.3 투쟁 열사들을 추모했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 통일요구안 - 산업전환협약 쟁취

금속노조가 3월 1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올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2021년 산별교섭에 시동을 걸었다. 노조는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일요구와 중앙교섭 요구 등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 2021년 통일요구안은 ‘산업전환협약’ 쟁취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 등 올해 노조 모든 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 체결 통일요구안은 올해 노조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의 핵심사항인 ‘산업전환 대응’과 궤를 같이한다.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다.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둔 산업재편에 노동조합의 대응이 시급하다.

산업전환협약의 취지는 금속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설계·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현재 노동자·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친자본 중심의 산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통일요구안을 통해 자본 주도 산업전환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금속노조 2021년 통일요구안은 ‘산업전환협약’ 쟁취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 등 올해 노조 모든 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금속노조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020년 1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의 산업전환협약 요구안은 산업전환 시기에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교육·훈련 시스템 ▲노동 안전과 인권 보호 ▲탄소 배출 저감 대책 등 기후위기 대책 ▲공정거래 등 산업재편 대응방안 등을 금속산업 노·사가 함께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안전·인권 보호 요구는 신기술 적용으로 노동시간·강도·방식과 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가 생길 때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공정거래 요구는 산업재편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완성차 등 제조업 대기업들은 이미 소재 조달과 조립, 유통, 배송 등 생산 전체 공정에 대한 개편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와 동반성장보다 원청 이윤 창출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있다. 이를 막지 않으면 하청 착취 구조는 더 강고해진다.

정부에 ‘산업전환 대응’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 촉구

금속노조는 올해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하고 구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노사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연말까지 결정해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각 사용자들에게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참여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다.

금속산업 노·사의 노력만으로 미래산업전환의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없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과 함께 정부에 ‘산업전환 대응’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금속산업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부와 지회는 사업장 결정·집행·점검 체계를 어떻게 꾸릴지 사업장 조건에 맞춰 판단하면 된다.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각종 노사공동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논의구조 결정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노사 논의를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협약의 핵심은 노·사 공동결정 원칙이다”라며 “사업장 조건에 따라 노·사 공동결정 항목을 노조 제시안보다 자세히 만들거나 내용을 추가해 사업장 단위 산업전환협약에 명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주요사업계획

금속노조는 11기 2년 차 주요사업으로 ▲전 조직 조직확대사업 ▲산업변화 대비 산업정책 개입강화·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투쟁 ▲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른 산별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투쟁 ▲구조조정 대응 사업 지속·강화 ▲지부강화 활동 모델 수립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등 크게 일곱 가지를 마련했다.

금속노조 11기 2년 차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다. 2기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노조 사업의 제일 앞에 세웠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2021년 사업계획을 의결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전 조직이 제조노동자 조직화에 힘 쏟아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 조직확대의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결의했다. 2021년 2월 말 기준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87,096명, 사업장 수는 431개다.

노조는 우선 각 지역지부에 미조직·전략조직사업 담당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기업지부를 포함한 전체 지부가 미조직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강원도 같은 지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조 미조직사업 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한다.

전국단위 사업장을 어떻게 편제할 것인지 노조 의견을 정리하고, 기존 전국사업장들의 협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검사정비·자동차 판매영업 노동자와 방문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병행한다.

▲ 노조 11기 2년 차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다. 2기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노조 사업의 제일 앞에 세웠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릉시민들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이현대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삼성, 엘지 등 재벌사 노동자 대상 금속노조 가입 캠페인을 대규모로 벌일 계획”이라며 “지부·미조직활동가 사업기획력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정책실은 부품사 조직사업팀 등을 운영하며 업종별 조직화 계획을 꾸리고 있다. 조직실은, 계속 느는 제조업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산업정책 개입강화와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2021년 노조는 산업정책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투입한다. 정부와 자본은 노조를 배제한 채 산업정책은 물론이고 미래산업 방향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임금체계 틀을 만들고, 산업·업종별 고용정책을 마련한다. 노조는 정부·자본을 대상으로 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노조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업종별 현황·미래차 부품산업 전망 연구 등 업종협의체 교섭을 꼼꼼하게 준비해나간다.

특히 자동차산업으로 연결된 노조 안 완성차·부품사 사업장과 소속지부 간 소통 체계를 마련해 현안 해결, 미래산업 대응 등을 도모한다.

재벌 중심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계약 개선 등을 정부와 재벌 기업들에 촉구할 계획이다. 재벌체제가 일으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화 사업도 모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세 번째 주요사업계획으로 ‘산별교육시스템 마련’을 제출했다. 노조 간부 교육 체계를 정비해 산별노조 간부 육성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한다. 올해 노조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에서 ‘산업전환’이 주요 의제인 만큼 관련 내용을 주제별, 과정별로 정리해 교육한다.

노조는 올 상반기 교육연수원을 완공한다. 노조는 연수원 운영의 안정적인 시작이 향후 연수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노조는 개원 전에 미리 연수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를 연수원 현지에 배치한다. 조합비로 세운 연수원이니 조합원들이 자주 활용해야 연수원 건립의 목적이 바로 선다. 노조는 쟁취한 단체협약상 조합 교육시간을 노조 연수원에서 사용토록 소속 사업장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조 주요사업 네 번째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이다. 제조업 산재 사고와 직업병 발병이 빈번하다. 제조업 노동자 대표를 자임하는 금속노조는 해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삼는다. 올해는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투쟁을 중심으로 한다.

제조업은 산재가 터지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노조는 중대재해 근본 예방대책과 예방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심각하다. 노조는 이 문제해결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와 노동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노조는 올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노조 집행력을 상당 부분 투입할 구상이다. 구조조정 예상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이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손 펼침막을 들고 있다. 사진=변백선

구조조정, 무조건, 반드시 막는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장기화를 앞세워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구성한 구조조정 대응 특위를 강화해 2021년 구조조정 대응과 조합원 고용 사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구조조정 저지가 중요하지만, 올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노조 집행력을 상당 부분 투입할 구상이다. 구조조정 예상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 노조는 조선,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 철강 등 업종별 구조조정팀 회의를 운영하고, 물량변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수시로 점검한다.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고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역할이 필수다. 노조는 정부에 산업·업종별 고용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현재 고용 한파를 타파하고 최악의 구조조정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역 구조조정 사업장이 발생하면,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노조가 지역별 고용협의체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의 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대개 노동자는 배제된다.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실질 지원을 집행하는 경우는 적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정부의 사용자 편향성이 더 강해졌다. 노조는 구조조정 대응 차원에서 노동자 고용유지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기업지원 정책을 집행하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2021년 여섯 번째 주요사업계획은 지부강화 활동모델 수립이다. 지역지부 모범모델을 만들고 기업지부의 지역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노조는 10기 1년 차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아래 전략위)를 운영했다. 전략위는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지부 활동을 점검하고, 지부 활동모델에 대한 조직 내 토론을 벌여왔다.

올해 노조는 전략위 연구결과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부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지역지부 안 지역지회 위상과 역할도 통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으로 노조는 금속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노조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노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향후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영상, 상징물 등 금속노조 역사를 정리하고 형상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① 투쟁 기조와 교섭 목표

[편집자 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가 어떤 상황 인식으로 올해 투쟁 기조와 교섭목표를 마련했는지,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요구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 2021년 투쟁 기조 첫째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겠다는 것. 노조는 이를 올해 핵심 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과 대자본·대정부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올해 모든 교섭단위가 요구하는 통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전 조합원 법안 발의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특별법 형태의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아래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이 법에 산업전환위원회와 공동결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산업전환위원회를 노·사·정에 더해 산업·업종·지역 등이 참여하는 중층 구조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공동결정제도의 주 내용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노동조건에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따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고,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가 주장하는 공동결정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가 3월 2일 전국 열다섯 개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현대자동차지부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변백선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공동결정법 필요

노조가 내세운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일까? 1960~70년대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을 주도하는 한편, 미리 고용보장이나 보상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2000년대 들어 국제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운동의 핵심 전략으로 세웠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하루빨리 국제사회와 노동조합, 자본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펼쳐왔다. 덕분에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의 파리기후협약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전환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같은 형태로 이미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코로나 19를 빌미로 산업재편,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판으로 사용자들은 소재 조달과 조립, 유통, 배송 등 생산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산업전환에 대한 현재 논의와 진행 과정에 노동조합·노동자들은 따돌림당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산업재편을 틈타 노동조합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속셈이라고 본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자리 질을 낮추고, 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재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자본은 이미 미래차 관련 물량을 무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배치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 참여 보장’ 요구를 함께 제시했다. 산업전환 논의에 노사 공동결정 등 절차의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노조는 산업전환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정부와 자본에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올해 두 번째 기조로 내걸고 싸운다. 산별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사용자성 확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등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한다.

시기를 나눠보면 올 상반기에 노조법 2조와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제조업에 퍼진 심각한 불법 파견 문제도 쟁점화한다.

노조법 2조는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내몬다. 게다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뜯어고쳐야 한다. 보호 목적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 노조는 하반기에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에 집중한다.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노조법 30조에 지난 1월 새로운 3항이 생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구체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가 지난해 4월 22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2020년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신동준

하반기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집중

노조는 하반기에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에 집중한다.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노조법 30조에 지난 1월 새로운 3항이 생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구체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시기에 맞춰 ▲단체교섭 대상 확대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산별교섭 입법운동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이 시기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와 타임오프 노사 자율결정 시행 주장도 함께 펼친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산업정책에 대해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의 실질 주도력을 가지려면 먼저 산별노조 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올해 하반기, 특히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복무하며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투쟁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2021년 투쟁 기조 세 번째로 결정했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먼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쟁점화와 여론작업을 펼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노조 안에서 집단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자주 만날 예정이다. 노조 각 지역지부는 해고와 노동조건 후퇴에 내몰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공단협약’을 각 지자체와 체결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노조와 각 지역지부는 지자체와 교섭 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투쟁 기조와 정세 판단을 중심으로 2021년 산별교섭 목표를 마련했다. 올해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와 앞으로 벌어질 산업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의 개입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핵심요구로 ‘산업전환 협약’을 내세웠다. 노조는 이 협약 체결로 ▲산업재편 공동결정 ▲고용보장·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진석 회장, 민주노조 그만 죽여라” …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호원지회는 현장 농성투쟁 돌입하며 “인간답게, 욕먹지 않고, 깨끗한 현장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1년 2개월 동안 투쟁했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측은 민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집에 찾아오고, 어용노조 가입을 협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조·반장과 관리자가 팀을 만들어 부서별로 돌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사측이 몇 초 만에 만드는 경고장, 하루 만에 보내는 강제전환배치, 일주일 만에 저지르는 해고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 민주노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견뎠다”라고 털어놨다.

지회는 “민주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법을 배웠고,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 이윤은 노동자 없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깨달았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선언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3월 16일 노조 탄압 중단, 노조 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냉난방·환풍기 설치 등 요구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부 제공

지회는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현장의 희망도 사라진다”라면서 “회사가 만든 노조는 노동자의 편이 될 수 없다. 민주노조가 사라지면 사측의 거짓이 순식간에 드러날 것이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지회는 “우리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3월 16일 현장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지 알았다”라며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하면 양진석 회장과 사측은 결국 손을 들 것이다”라고 결의를 천명했다.

지회는 ▲노조 활동 관련 부당해고·징계 철회 ▲해고·징계 기간 임금·수당 지급 ▲노조탈퇴 종용 중단 ▲노조활동 개입 중단 선언 ▲부당노동행위자 문책·직위해제 ▲조합원 인사·업무상 불이익·차별대우 금지 ▲사내 자유 노조 활동 보장 ▲사내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간부, 조합원 노조 활동시간 보장 ▲상급단체 간부 노조활동 사내 출입 보장(사전 통보) ▲노조 활동 제약 임단협 재협의 ▲작업 위험요소 개선 TFT 구성·개선 ▲냉난방기 설치 ▲환풍기 설치 ▲과도한 방청류 사용 금지 ▲노조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은 3월 초 호원 임·직원 아홉 명을 어용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광주지방검찰청에 넘겼다.

반면, 노조 호원지회가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탄압을 당하는 동안 사법기관과 관청은 지회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노조파괴에 동참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어용 가짜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고, 법원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기각했다. 광산구청은 150명 어용노조의 9명짜리 총회를 인정하고, 광주광역시는 호원을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뽑아주고, 세금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측을 지원해줬다. 

노조탄압 주범 양진석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12일 54차 대대 속회해 연수원공사비 등 추가 승인 … 공사비 증액 관련 진상조사 벌이기로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노조는 더불어 시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부별 1인 참가보장, 공사비 검증 외부기관 진상조사위 선정 등의 내용을 중집에서 충분히 논의해 구성한다. 노조는 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3월 12일 오후 3월 2일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속회했다. 이번 대대는 금속노조 회의실을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열다섯 곳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대대를 소집해 노조 11기 2년 차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 안건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을 논의하던 중 회의 성원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대 휴회(산회)를 선언했다.

 

노조 54차 대대 산회와 속회 근거는 노조 회의 규정 8조(의장의 의무) 8항과 같은 규정 33조(산회 후의 절차) 등이다. 회의 의장은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면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 대의원들은 12일 다시 연 54차 대대에서 교육연수원(아래 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 방안을 승인했다. 노조는 부가세 환급분의 건축비 사용을 포함해 ▲공사비용 추가 ▲사무집기·침구류 구입비 ▲공사비 추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후속대책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연수원 부가세 환급분 545,938,250원과 이후 발생할 부가세 환급분을 건축 비용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현재 연수원을 비영리법인 사업체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3월 12일 속회한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안건 6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요청 대책 마련 건’이 대의원들의 수정안을 포함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 대의원들은 더불어 연수원 공사비 2,525,123,000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는 옹벽·보일러 공사, 도로개설, 실내장식 부분 등에서 발생했다. 이 비용은 쟁의적립금에서 빌리고 특수목적기금으로 메꾼다. 쟁의적립금 차용금액이 늘어난 만큼 특수목적기금 상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더 늘렸다.

연수원 사무집기, 침구류 구입비 승인

연수원 사무집기와 침구류 구입비는 이번 대대에서 처음 논의했다. 이전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수원 건립기금 사용을 의결한 48차 대대(2019.5.20)에 노조는 공사비 부분만 제출했다. 당시 노조는 “사무집기류 구매 비용은 공사 완료 시점에 여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겠다”라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은 3시간여에 걸쳐 연수원 추가공사비와 운영방안 등에 관해 질의하고 조합의 답변을 들었다. 이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성배 69번 대의원은 “공사비용 절감에만 급급하다가 행정대행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은 채 조합에서 연수원 건립의 모든 과정을 맡아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공사비 증액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연수원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 불가피하니 공사비 추가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성배 대의원은 “3월 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단양 연수원 공사현장을 들렀다. 눈으로 보니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라며 “물론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들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이후 자세히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발언에 나선 하상수 454번 대의원은 “쟁의적립금을 원래 목적과 무관한 연수원공사비로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공사과정도 매끄럽지 못한데 이후 연수원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지 우려된다.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발언을 들은 뒤 교육연수원 공사비 추가 지급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412명 중 346명이 찬성했다. 찬성률 83.0%로 연수원 공사비 증액을 승인했다.

 

끝으로 대의원들은 “산별노조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고 연대강화와 조직화로 더 발전하는 금속노조가 되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선포하며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차질 없는 연수원 건립과 공사비 증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 의견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겠다”라며 “연수원 공사 첫 삽을 뜬 위원장으로서 완공까지 온전히 책임지겠다. 금속노조가 교육연수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 전달 … 노조, ‘산업전환협약’ 쟁취 최우선 목표 설정

금속노조가 3월 10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21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며 올해 교섭 일정을 시작했다. 노조 각 지부·지회는 3월 12일 요구안을 사측에 전한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4월 13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도 촉구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을 요구안을 전달하며 “산업전환에 따라 여러 업종에서 고용문제를 넘어 회사 존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사용자협의회 존립과 연동돼 있다”라면서 “산업 전환기 노사 간 눈높이를 맞추는 2021년 중앙교섭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사진 왼쪽)에게 2021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하고 있다. 노조 정책실 제공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전환기 노사공동의 과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라며 “산업전환에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텐데 노사가 어떻게 부담할지, 사용자 측이 수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응답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을 내세웠다.

 

협약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사측, 임단협 전 임금 개선위 열자 어깃장 … 지회, “노·노 갈등 조장·노조 무력화 분쇄 투쟁”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항의하며 일손을 놓았다. 사측 불법성 교섭 해태로 현대제철 2020년 임단협 교섭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3월 6일부터 무기한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앞서 3월 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농성에 들어간 지회는 단체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회는 일명 게릴라 파업을 전개 중이다. 지회는 공장별로 파업 시간을 달리하며 8시간마다 새로운 파업 지침을 내린다. 조합원들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6개 공장에서 4조 3교대로 일하고 있다.   2020년 9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회는 2020년 임금 단협을 놓고 사측과 모두 열아홉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교섭 때마다 노동법에 따른 정규 임단협 교섭을 무시했다.   사측은 아무 법률상 근거 없이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아래 임개위)를 임단협에 앞서 다뤄야 한다고 우겼다. 사측 억지 주장에 임단협 교섭은 해를 넘겼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3월 9일 2020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게릴라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회 제공   지회는 임단협과 임개위는 별개니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단협 교섭 전제조건으로 임개위를 앞세운 사실에 불만이 크다. 지회는 조속하게 임단협 마무리한 후에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사측에 거듭 제안했다. 사측은 ‘선 임개위 후 임단협’을 고수하며 배 째라 식으로 버텼다.   얼어붙었던 현대제철 임단협 교섭이 잠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월 18일 열린 18차 교섭에서 사측이 임개위 선타결 방침을 더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개위 우선 진행만 내세우며 노조 임단협 요구에 최소한 성의도 보이지 않던 사측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혹시나? 아니었다. 2월 25일 19차 교섭에서 사측은 돌연 말을 뒤집어 기존 임개위 선타결 뜻을 강경하게 표명했다. 이날 교섭을 끝으로 노사 대화가 중단됐다. 김종복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양재동 가이드라인 탓에 현대제철 교섭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양재동 가이드라인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임금 단협 기준선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임단협을 기준으로 철강사업장 90%, 철도·대형 부품사 80%, 나머지 계열사 70% 수준으로 합의하라는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회 요구 수용했다가, 1주일 만에 뒤집어 김종복 지회장은 “터무니없는 사측 입장을 지회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을 자신들 뜻대로 주무르지 못하자 태도를 바꾸려는 듯했다”라며 “그 순간 안타깝게도 양재동 가이드라인이 바로 작동했고, 일주일 만에 사측은 다시 임개위 선타결 조건을 들고나왔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3월 9일 2020년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게릴라파업을 벌이며 일부 공정 작업을 중단했다. 지회 제공   지회는 3월 5일 성명서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자본이 현대제철 자율교섭을 막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을 손보려 한다”라며 현대제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현대차그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회는 “열, 분진, 소음 가득한 현장 지키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임단협 교섭을 파행으로 이끈 사측에 금속노조 힘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다”라며 “현대제철 당진공장 4,200 노동자의 단결 투쟁으로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가이드라인과 노동조합 무력화 계략을 분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사측은 현재 노·노 갈등 조장에 힘쓰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현장통제 강화와 노동시간 일방조정 등으로 상주조와 교대조 노동자 사이에 불신을 심어주려 한다고 한다. 지회는 노동조합의 힘을 뺏기 위해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현대제철은 금속노조를 분열시키고 2019년 시작한 현대제철 5개 지회 공동교섭·공동투쟁을 와해하려 갈라치기 수법을 쓰고 있다. 금속노조에 광주전남·인천·충남·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와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등 현대제철 5개 지회가 있다. 지회는 사측 꼼수에 현혹될 일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지회는 현대차그룹·현대제철에 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지회는 사측이 임개위 선타결 조건철회와 성실 교섭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현재 게릴라 파업과 통제센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회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현황과 사측 동향을 공유하고, 조별 결의대회를 여는 등 파업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지회 임원·집행위원들은 혹시 모를 사측의 파업 방해를 막기 위해 수시로 현장순회를 벌이며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규정·조치사항으로 산재 예방 기초 교육 무력화 조장 … 노조, 노동부의 교육 감독·확인 시 참관 등 요구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돈벌이를 도와주려는 애처로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교육’ 무력화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 전 충주의 한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교육 관련 서류에 노동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때웠다. 관할 노동부 충주지청은 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교육을 인정해줬다.

 

안전보건교육은 규정에 따라 법정 이수시간을 준수해 교육 전용시설에서 시행해야 한다. 현장 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작업 방법 등을 인지 시켜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초활동이다.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산업재해 줄이기 정책을 비웃듯 ▲교육장 이외 장소 교육 인정 ▲작업 전후 단시간 교육 인정 ▲정기교육 인터넷교육 대체 등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악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력화 해왔다.

▲ 금속노조가 3월 3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노동부 안전보건교육 무력화 규탄,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사업주들은 노동부의 신호에 맞춰 조회·정리시간에 안전보건교육 서명을 강요하고, 현장과 상관없는 내용의 인터넷교육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를 부렸다.

사업주들은 노동부 신호 따라 꼼수 

노동부 한술 더 떠 전국에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내렸다. 노동부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을 유예했다.

 

노동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위치에서 ▲작업 전 5~10분 정도만 하고 ▲자료는 카톡·밴드로 배포하며 ▲자료 대신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이용하고 ▲부서 단위 카톡방 개설해 노동자에게 교육내용 확인하고 ▲카톡에서 답변 못 하면 맨투맨 교육 시행 등 터무니없는 방식투성이다. 사업주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코로나 19 방역을 핑계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수백, 수천 명이 같이 일하고, 밥 먹고, 화장실과 휴게실을 이용한다. 노동부가 노동자 방역 대책에 손 놓은 행태는 사업주의 손실만 줄이기 위해 정책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3월 3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노동부 안전보건교육 무력화 규탄, 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감독할 때마다 ‘실질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되지 않는다’,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왔다”라면서, “부실하고 형식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참혹한 재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뻔히 아는 노동부가 재난 국면에 안전보건교육을 하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 코로나 19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내용 수정 ▲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통한 문제점 개선 ▲산재 다발사업장· 완성차, 조선, 철강업종 정기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 여부 감독과 후속 조치 마련 ▲실제 교육 진행 여부 확인 위한 노동자 면접 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와 확인 ▲노동부의 사업장 교육 감독·확인·점검 시 노동조합 참관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54차 정기대대, 11기 2년 차 투쟁·사업·예산 확정 … 교육연수원 공사비 대책 토론 중 휴회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2021년 투쟁방침과 11기 2년 차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노조는 올해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3월 2일 오후 54차 정기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었다. 노조는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를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열다섯 곳 거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대대를 진행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산업 전환 움직임에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합원 고용을 지키고 노동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금속노조가 3월 2일 전국 열다섯 개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현대자동차지부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제천=변백선

김호규 위원장은 “기술 발전, 기후위기, 자본주의 근본적 결함이 한꺼번에 부닥쳐 세계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며 “산업재편 과정에서 밀려나지 않고 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면밀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고용 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펼쳐질 정치 권력 재편에 노동자들이 뛰어들어야 한다”라며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 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첫 안건으로 11기 1년 차 결산보고 승인 건을 처리했다. 노조 11기 1년 차 사업 평가는 지난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뤘다.

노조는 이어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를 내걸었다.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통일요구안으로

특히 노조는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투쟁’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간다. 노조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산업·업종협의체 구성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모든 교섭단위에서 요구하는 통일 요구안으로 삼았다. 산업전환 시기 미래 계획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 자본의 노동 배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 3월 2일 금속노조 54차 정기대대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한 대의원이 안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제천=변백선

▲ 3월 2일 노조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격려상을 받은 신일정밀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서진)가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제천=변백선

노조 대의원들은 이 같은 투쟁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산별교섭 요구와 11기 2년 차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노조는 중앙교섭에서 통일 요구안(산업전환협약)과 더불어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한다. 지부 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9천 원 정액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을 요구한다.

노조는 올해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와 함께 ▲산업변화 대비 산업정책 개입강화와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투쟁 ▲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른 산별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투쟁 ▲구조조정 대응 사업 지속·강화 ▲지부강화 활동 모델 수립 등의 사업을 벌인다.

대의원들은 올해 투쟁방침과 사업계획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구조조정 투쟁과 복수노조 제도개선 투쟁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복무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쟁사업장 지원과 제도개선 투쟁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항상 민주노총 투쟁 대오의 제일 앞에 있다. 민주노총이 대표성과 총파업 이름에 걸맞게 책임지고 조직하면 금속노조는 따른다. 구체 투쟁 계획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대의원들은 583억 원 규모의 11기 2년 차 사업예산안과 쟁의적립금 20억 3천만 원 사용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노조는 쟁의적립금을 올 하반기 벌일 노조 산별전환협약·산별노조할 권리 쟁취 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쓴다. 노조는 이 밖에 ‘민주노총 중앙위원·대의원 선출기준과 배정안’을 처리했다.

노조 창립 20주년 기념 문화패 연합 공연

마지막 안건인 교육연수원 진행 경과 보고·공사비 추가 지급 요청 대책 마련 건을 놓고 대의원들이 네 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중 회의 성원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 회의 참석자가 재적 대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노조 5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휴회했다.

▲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문화공연에 각 지부·사업장 문화패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백일자 노조 문화국장과 함께 석 달 동안 준비했다. 문화패 동지들은 ‘세상을 바꾸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출범 정신과 계급 단결’을 주제로 꾸린 몸짓·풍물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금속노조 현장 연합 노래패는 투쟁 현장에서 자주 부르는 투쟁가들로 거대한 울림을 선물했다. 3월 2일 노조 54차 대대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대의원들이 사전녹화한 문화패 공연을 보고 있다. 제천=변백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21시 30분 대대 휴회를 선언하며 “교육연수원 건설은 중단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 회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대를 다시 소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의원 동지들이 연수원 건축비 추가 발생에 대해 제기한 의견을 참고해 중집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대대 본회의에 앞서 모범조직 표창과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문화공연을 펼쳤다. 노조는 20년 동안 노조 투쟁 현장에 함께한 ‘음향 자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단결투쟁상은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인천지부 창성지회가 받았다. 노조는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와 인천지부 대한솔루션지회에 연대투쟁상을 수여했다.

조직강화상은 ▲경주지부 청우지회 ▲대전충북지부 한온시스템대전지회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정우금속분회가 받았다. 투쟁격려상은 신일정밀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서진)가 받았다.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문화공연에 각 지부·사업장 문화패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백일자 노조 문화국장과 함께 석 달 동안 준비했다. 문화패 동지들은 ‘세상을 바꾸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출범 정신과 계급 단결’을 주제로 꾸린 몸짓·풍물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금속노조 현장 연합 노래패는 투쟁 현장에서 자주 부르는 투쟁가들로 거대한 울림을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