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의 입을 막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전환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전환 위기에서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도 마땅히 정부에 있다”며 “하지만 새 정부는 산업전환과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장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불평등과 절망 속에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팔아넘기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는 작은 정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의 영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공공의료·보건의료 인력확충 의지가 결여한 국정과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자본시장의 혁신과 개혁을 가져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