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산업전환협약 체결,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한다”

금속노조가 코로나 19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뚫고 노동부 앞에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산업전환협약 체결과 공동결정법·노조법 제·개정 쟁취를 외쳤다.

금속노조가 6월 23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친재벌·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 정의로운 산업전환·노조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중앙교섭 결렬·조정신청과 공동결정법 입법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경찰은 어김없이 금속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했다. 금속노조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생수칙을 준수했지만, 금속노동자들이 결의대회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을 틀어막았다. 경찰이 방해해도 금속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1,500여 명의 금속노동자들은 경찰 방해를 뚫고 기어코 한자리에 모여 금속노조의 저력을 확인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 여는 발언에서 “어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차 중앙교섭을 했다. 금속노조가 요구한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노사공동선언을 사측이 마땅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제 단체행동권을 쓰고자 한다”라고 최근 중앙교섭 상황을 알렸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곳곳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완성차 2·3차 부품사에서 산업전환협약이 울타리가 돼야 하는데, 사측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면서, “현대자동차는 전주공장에 휴업 공고를 내렸다.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노동배제 산업전환의 실태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19만의 단결과 조직력으로 노동자가 참여해 산업전환을 제대로 하자. 쉽지 않다. 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으로 산업전환 쟁취하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금속노동자가 주도해 쟁취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수많은 노동자 구조조정 내몰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대회 투쟁사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자본의 구조조정에 내몰렸다. 2021년 트럭과 버스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전북도청, 군산시청 등 지자체와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중장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대화하고 있다”라고 전북의 상황을 보고했다.

차덕현 노조 전북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몰락하는 업종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정부들은 항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 노동자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노동자 대오가 올바른 산업전환 정책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차덕현 전북지부장은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우리 현장과 고용은 내가 지킨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주먹에 달려 있다”라면서, “현장을 조직해 금속노조 요구안을 완전히 쟁취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자”라고 조합원의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전면에 내걸었다. 노조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전환협약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훈련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탄소배출 저감 ▲공정거래와 원·하청 상생방안 등 다섯 가지 의제를 노사가 공동결정하자는 요구다.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 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도 시작했다. 공동결정법이 노동자가 산업전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개입 틀’이라면 산별노조할 권리보장은 금속노조가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2·3차 벤더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다. 이들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 산업전환협약만으로 노조 밖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동결정법 입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 개정으로 ‘희생과 파괴가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속노조는 6월 24일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보장 노조법개정’을 걸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발의했다. 국회의 검토를 거쳐 6월 28일쯤부터 10만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다. 청원에 참여하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결정법’과 ‘노조법개정’을 검색하거나, 금속노조 홈페이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특별홈페이지 www.nojo.link에서 접속하면 된다.

산업전환 특별홈페이지에 정의로운 산업전환 관련 기사, 카드뉴스, 홍보물 등이 올라가 있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면 매일 청원 참여자 수를 게시해 조합원과 노동자·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