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주요사업계획

금속노조는 11기 2년 차 주요사업으로 ▲전 조직 조직확대사업 ▲산업변화 대비 산업정책 개입강화·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투쟁 ▲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른 산별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투쟁 ▲구조조정 대응 사업 지속·강화 ▲지부강화 활동 모델 수립 ▲금속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등 크게 일곱 가지를 마련했다.

금속노조 11기 2년 차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다. 2기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노조 사업의 제일 앞에 세웠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2021년 사업계획을 의결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전 조직이 제조노동자 조직화에 힘 쏟아 울타리를 넓혀야 한다. 조직확대의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결의했다. 2021년 2월 말 기준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87,096명, 사업장 수는 431개다.

노조는 우선 각 지역지부에 미조직·전략조직사업 담당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기업지부를 포함한 전체 지부가 미조직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한다. 강원도 같은 지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조 미조직사업 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한다.

전국단위 사업장을 어떻게 편제할 것인지 노조 의견을 정리하고, 기존 전국사업장들의 협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검사정비·자동차 판매영업 노동자와 방문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병행한다.

▲ 노조 11기 2년 차 주요사업계획 첫 번째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전면화다. 2기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미조직사업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정하고 노조 사업의 제일 앞에 세웠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11월 11일 오후 강릉시민들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변백선

이현대 노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삼성, 엘지 등 재벌사 노동자 대상 금속노조 가입 캠페인을 대규모로 벌일 계획”이라며 “지부·미조직활동가 사업기획력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정책실은 부품사 조직사업팀 등을 운영하며 업종별 조직화 계획을 꾸리고 있다. 조직실은, 계속 느는 제조업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산업정책 개입강화와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

2021년 노조는 산업정책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투입한다. 정부와 자본은 노조를 배제한 채 산업정책은 물론이고 미래산업 방향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 임금체계 틀을 만들고, 산업·업종별 고용정책을 마련한다. 노조는 정부·자본을 대상으로 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노조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업종별 현황·미래차 부품산업 전망 연구 등 업종협의체 교섭을 꼼꼼하게 준비해나간다.

특히 자동차산업으로 연결된 노조 안 완성차·부품사 사업장과 소속지부 간 소통 체계를 마련해 현안 해결, 미래산업 대응 등을 도모한다.

재벌 중심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계약 개선 등을 정부와 재벌 기업들에 촉구할 계획이다. 재벌체제가 일으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재벌 중심 산업구조 개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화 사업도 모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세 번째 주요사업계획으로 ‘산별교육시스템 마련’을 제출했다. 노조 간부 교육 체계를 정비해 산별노조 간부 육성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한다. 올해 노조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에서 ‘산업전환’이 주요 의제인 만큼 관련 내용을 주제별, 과정별로 정리해 교육한다.

노조는 올 상반기 교육연수원을 완공한다. 노조는 연수원 운영의 안정적인 시작이 향후 연수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노조는 개원 전에 미리 연수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를 연수원 현지에 배치한다. 조합비로 세운 연수원이니 조합원들이 자주 활용해야 연수원 건립의 목적이 바로 선다. 노조는 쟁취한 단체협약상 조합 교육시간을 노조 연수원에서 사용토록 소속 사업장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조 주요사업 네 번째는 노동안전보건 사업이다. 제조업 산재 사고와 직업병 발병이 빈번하다. 제조업 노동자 대표를 자임하는 금속노조는 해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삼는다. 올해는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투쟁을 중심으로 한다.

제조업은 산재가 터지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노조는 중대재해 근본 예방대책과 예방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벌인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심각하다. 노조는 이 문제해결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와 노동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노조는 올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노조 집행력을 상당 부분 투입할 구상이다. 구조조정 예상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박재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지회장이 10월 26일 ‘금속노조 구조조정·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손 펼침막을 들고 있다. 사진=변백선

구조조정, 무조건, 반드시 막는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장기화를 앞세워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구성한 구조조정 대응 특위를 강화해 2021년 구조조정 대응과 조합원 고용 사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구조조정 저지가 중요하지만, 올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노조 집행력을 상당 부분 투입할 구상이다. 구조조정 예상 상황에 미리 대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것. 노조는 조선,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 철강 등 업종별 구조조정팀 회의를 운영하고, 물량변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수시로 점검한다.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고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역할이 필수다. 노조는 정부에 산업·업종별 고용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현재 고용 한파를 타파하고 최악의 구조조정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역 구조조정 사업장이 발생하면,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노조가 지역별 고용협의체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의 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대개 노동자는 배제된다.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실질 지원을 집행하는 경우는 적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정부의 사용자 편향성이 더 강해졌다. 노조는 구조조정 대응 차원에서 노동자 고용유지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기업지원 정책을 집행하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2021년 여섯 번째 주요사업계획은 지부강화 활동모델 수립이다. 지역지부 모범모델을 만들고 기업지부의 지역 활동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노조는 10기 1년 차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아래 전략위)를 운영했다. 전략위는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지부 활동을 점검하고, 지부 활동모델에 대한 조직 내 토론을 벌여왔다.

올해 노조는 전략위 연구결과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지부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지역지부 안 지역지회 위상과 역할도 통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주요사업으로 노조는 금속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노조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노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향후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영상, 상징물 등 금속노조 역사를 정리하고 형상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