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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배제한 정부·자본 주도 산업전환, 어림없다
글쓴이 현대위아노조 작성일 2021-03-18 0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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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1년 사업계획·투쟁방침 ① 투쟁 기조와 교섭 목표

 

[편집자 주]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일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11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노조가 어떤 상황 인식으로 올해 투쟁 기조와 교섭목표를 마련했는지,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요구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 2021년 투쟁 기조 첫째는 노동자·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겠다는 것. 노조는 이를 올해 핵심 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과 대자본·대정부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올해 모든 교섭단위가 요구하는 통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이를 위해 현재 전 조합원 법안 발의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특별법 형태의 ‘기술변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아래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이 법에 산업전환위원회와 공동결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노조는 산업전환위원회를 노·사·정에 더해 산업·업종·지역 등이 참여하는 중층 구조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공동결정제도의 주 내용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노동조건에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따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고, 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가 주장하는 공동결정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는 2021년 투쟁 기조로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 노동법 제·개정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노조는 이 기조를 바탕으로 2021년 사업계획과 교섭 요구안을 설계했다. 금속노조가 3월 2일 전국 열다섯 개 거점을 화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5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현대자동차지부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거점에서 대의원대회를 시작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변백선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공동결정법 필요

노조가 내세운 ‘정의로운 전환’이란 무엇일까? 1960~70년대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개념이다.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을 주도하는 한편, 미리 고용보장이나 보상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2000년대 들어 국제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운동의 핵심 전략으로 세웠다.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하루빨리 국제사회와 노동조합, 자본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펼쳐왔다. 덕분에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의 파리기후협약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전환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같은 형태로 이미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코로나 19를 빌미로 산업재편,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판으로 사용자들은 소재 조달과 조립, 유통, 배송 등 생산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산업전환에 대한 현재 논의와 진행 과정에 노동조합·노동자들은 따돌림당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자본이 산업재편을 틈타 노동조합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속셈이라고 본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자리 질을 낮추고, 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재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자본은 이미 미래차 관련 물량을 무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배치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자본에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 참여 보장’ 요구를 함께 제시했다. 산업전환 논의에 노사 공동결정 등 절차의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노조는 산업전환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정부와 자본에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할 권리보장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올해 두 번째 기조로 내걸고 싸운다. 산별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사용자성 확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등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한다.

 

시기를 나눠보면 올 상반기에 노조법 2조와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제조업에 퍼진 심각한 불법 파견 문제도 쟁점화한다.

 

노조법 2조는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내몬다. 게다가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뜯어고쳐야 한다. 보호 목적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차별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 노조는 하반기에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에 집중한다.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노조법 30조에 지난 1월 새로운 3항이 생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구체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가 지난해 4월 22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2020년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신동준

 

하반기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집중

노조는 하반기에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에 집중한다. 성실 교섭 의무를 규정하는 노조법 30조에 지난 1월 새로운 3항이 생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도 있다.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구체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시기에 맞춰 ▲단체교섭 대상 확대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산별교섭 입법운동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이 시기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와 타임오프 노사 자율결정 시행 주장도 함께 펼친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의 산업정책에 대해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을 현실화하고 노동자들이 산업전환의 실질 주도력을 가지려면 먼저 산별노조 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올해 하반기, 특히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복무하며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투쟁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2021년 투쟁 기조 세 번째로 결정했다.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해고금지·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먼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를 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쟁점화와 여론작업을 펼친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노조 안에서 집단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자주 만날 예정이다. 노조 각 지역지부는 해고와 노동조건 후퇴에 내몰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공단협약’을 각 지자체와 체결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노조와 각 지역지부는 지자체와 교섭 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투쟁 기조와 정세 판단을 중심으로 2021년 산별교섭 목표를 마련했다. 올해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와 앞으로 벌어질 산업전환에 대한 금속노조의 개입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핵심요구로 ‘산업전환 협약’을 내세웠다. 노조는 이 협약 체결로 ▲산업재편 공동결정 ▲고용보장·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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