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9차 중앙교섭 재개…노조, “노동 3권 보장 제시안 없고, 감염병 제시안 부족 유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1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고,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보다 40원 많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이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10차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지난 6월 23일 교섭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재개한 교섭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별 임금교섭이 무색하게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7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 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8,720원(월 통상임금 1,970,720원)을 내놨다.

 2020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인 1.5%에 미치지 못하는 0.46% 인상한 금액이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사용자협의회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올해 경제 상황을 반영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의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요구안에 대해서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요구 관련 제시안은 내놓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감염병의 범위를 ‘정부가 지정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수정 제시하고, 사전 예방 방안에 관해 노조 요구 원안을 일부 수용하는 등의 선에 그쳤다.

“생필품 가격 3% 올랐다. 40원 인상안 못 받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생필품 가격이 2.3% 올랐고,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 3%가 올랐다. 삼성과 엘지는 올해 초 코로나 19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각 2.5%와 3.8%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라고 운을 뗐다.

▲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이 7월 21일 9차 중앙교섭에서 효림산업분회와 사측이 노조파괴 금지 노동 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조 요구안을 원안대로 합의한 사례를 들며, “사용자 측이 적극적인 제시안을 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을 반영해 금속산별 최저임금 인상을 적게 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실제로 삭감 내지 동결이다. 그렇다면 내년도 금속산별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노동 3권 보장 요구와 관련한 제시안이 없어 매우 아쉽다. 최저임금도 실제 생계비만큼 인상해야 한다”라며 노조의 기대치에 맞는 제시안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6월 29일 마창지역지회 효림산업분회와 사측이 노조파괴 금지 노동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조 요구안을 원안대로 합의한 사례를 들며, “사용자 측이 적극적인 제시안을 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소정근로시간을 233시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라며 “다시 의견을 모아 추가 제시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추가 제시안 마련에 필요한 논의 시간을 고려해 다음 10차 교섭은 한주 걸러 오는 8월 11일에 노조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