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노조가 4월1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노조 대전충북지부, 경주지부, 충남지부에서 상경한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가 창조컨설팅에 돈을 주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법원이 검찰에게 유시영과 강기봉을 기소해 수사하라고 결정했다”며 “검찰은 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전충북, 충남, 경주지부 조합원, 간부들이 파도타기를 하며 기세를 보이고 있다. 김형석

정진홍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검찰에게 노조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 드러난 범죄 행위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들이 몇 년째 거리에서 이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직무대행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의 노조 파괴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경고했다.

홍종인 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대질조사를 할 때, 유시영이 답변하다 실수하니까 검찰이 ‘정확히 판단하고 대답하라’고 조언했다”며 “범죄자를 수사하는 건지 면죄부를 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가해자는 사업주 한 명이고, 피해자는 수 백 명의 노동자”라며 “사업주 한 명만 제대로 처벌하면 수 백, 수 천의 노동자가 제대로 살 수 있다”면서 유시영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 정연재 발레오만도 비대위원이 결의발언에 나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형석

정연재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 자본은 ‘검찰에서 자신들의 무혐의가 입증됐다’며 조합원 탄압을 일삼고 있다”면서 “어용노조 조합원은 연봉 7,000~8,000만원을 받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근속 20년이 넘는데도 연봉 3,800~4,000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연재 비대위원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부들이 손을 맞잡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형석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검찰은 노사가 화해하라고 하지만 노조파괴사업장은 화해가 아니라 주범을 구속해야 문제가 끝난다”며 “정부, 유성 자본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 4월14일 노조파괴자 엄벌촉구 대검찰청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 간부들이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형석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는 각각 2010년 2월과 2011년 5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했다. 노조가 2012년 10월 유시영 대표이사와 강기봉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은 유시영 대표이사와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제정신청을 인용해 유시영 대표이사와 강기봉 대표이사를 각각 4월10일과 8일 기소했다.

김형석 편집국장  

 

박근혜 정부가 끈덕지게 매달리던 노동시장 구조개악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 합의 시도가 끝내 좌초됐다. 한국노총은 4월8일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밝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등 경제민주화공약 실천”을 촉구하며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협상 결렬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쪽이 협상에서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논의 의제에서 끝까지 빼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한다. 금속노조 등 양대노총 제조부문이 ‘제조공투본’을 건설해 파업투쟁을 경고하는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을 벌이면서 논의 중단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결단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끝까지 합의 압박

한국노총은 “예상되는 어떠한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 언제라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3월말 시한을 넘겼음에도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합의를 계속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 합의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지만 결국 노사정위는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 실패 후 노사정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4인 회의’를 매일 열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 4월8일 한국노총이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일 ‘4인 회의’에 불참하며 “재계와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노사정위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대상 확대 ▲주52시간 단계 시행, 특별추가 연장근로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마련 등 ‘5대 의제 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정부 일방추진 협박

이에 노사정위는 다시 7일 14시 무렵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에 이어 저녁에 4인 회의를 연달아 열었다. 연석회의는 이날 사회안전망 확충, 신규채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에 역시 실패했다. 이 회의에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등 특위 간사 네 명과 어수봉 특위 전문가그룹 단장과 노동자, 사용자, 정부위원 네 명이 참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고,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는 국회를 통해 직접 법 개정에 나서거나 정부 단독으로 구조개악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노사정간 공감대를 이룬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감대를 이룬 과제’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 등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노조 4.24 총파업, 양대노총 노동절 22만명 상경투쟁

<매일노동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특히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사정위 합의 결렬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데 실패했음에도 금속노조 등 노동운동 진영이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고 투쟁체계 정비에 나서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법률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 편법을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일찌감치 결의해놓은 상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제조부문이 결집한 ‘제조공투본’ 역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대해서 전조직적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4월24일 선제 파업과 5월1일 노동절 10만 조합원 집결 투쟁을 벌인다. 한국노총은 5월1일 노동절에 조합원 12만명을 조직해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남=정영현  

 

노조 경남지부가 4월9일 7차 합동집행위를 열고, ‘4·24총파업’ 성사를 결의했다. 합동집행위는 각 지회 집행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로 마창노련 때부터 이어왔다.‘4·24총파업’을 향한 집행위의 높은 결의를 나타내는 듯 4층 대강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간부가 참석했다.

▲ 4월9일 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들이 경남지부 8기 7차 합동집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제공

경남지부 합동집행위 전원은 이날 반노동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종합대책에서 시작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대해 ‘반노동 패악집단의 광기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까지 노예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집행위 동지들은 ‘4·24총파업을 나의 투쟁’으로 결론짓고, “나부터 총파업 나팔수가 되고, 선동가가 되고, 교육자가 되어 폭정과 불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나를 살리는 투쟁인 4·24총파업을 성사해 시대의 전환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지부 합동집행위에서 남문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현 정세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끝까지 해고 문제, 단체협약 무력화를 끝까지 의도대로 밀어 붙일 것”이라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의 대상 현대차그룹 노동자 등 조직 노동자들”이라며 “4.16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힘 있게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김형석 편집국장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 아래 노조)가 올해 중앙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4월7일 14시 노조 회의실에서 전체 23명 교섭위원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신쌍식, 아래 사용자협의회)와 1차 중앙교섭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 4월7일 금속노조가 노조 회의실에서 2015년 1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올해 상황이 작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운을 떼고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노사관계 상황이 어렵다고 봤다.

신쌍식 회장은 “결국 사업장 노사간 교섭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올해도 중앙교섭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금속산업사용자협회 출범 10년째를 맞아 사용자협의회도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교섭을 하겠다”고 의지 밝혔다.

▲ 4월7일 노조 1차 중앙교섭에서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이 “금속산업사용자협회 출범 10년째를 맞아 협의회도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교섭을 하겠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전규석 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는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막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투쟁을 앞두고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부탁한다. 중앙교섭을 힘 있게 마무리하고 산별협약 전망을 논의하자”고 대답했다.

상견례를 마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매주 교섭 개최 등 올해 중앙교섭 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14일 대전에서 2차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 4월7일 노조 1차 중앙교섭에서 전규석 노조 위원장이 “노조는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막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투쟁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부탁한다. 중앙교섭을 힘 있게 마무리하고 산별협약 전망을 논의하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3월13일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금속산업최저임금 시급 1만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등 2개 개정요구와 ▲노동재해 공동 위험성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2개 신설요구를 제출한 상태다. 올해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은 67개다.

노조는 올해 조합원 기본급 159,900원 인상 의제는 지부(집단)교섭과 지부대각선교섭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정영현  

 

사업주의 노조 혐오로 11개월 넘게 노사갈등을 빚어 온 KBR이 4월3일 폐업을 공고했다.

KBR은 공고문을 통해 오는 5월6일 폐업하며 오는 6월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KBR은 지난해 7월9일 교섭에서 폐업 연기를 선언하고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11개월 이상 이어가고 있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을 폐업 이유로 밝히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박태인 지회장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회사는 가정통신문에서 ‘5월 6일자로 폐업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며 ‘노동조합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거짓 주장을 하니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4월3일 KBR이 대표이사 명의로 현장에 부착한 5월6일자 폐업 공고문. 지부 제공

회사는  박태인 지회장에게 편지에 ‘네가 위원장(지회장)이 되고 나서 한 해도 순조롭게 넘어간 적이 없구나’라며 ‘2013년 6월5일 합의안에 의하면 조합원 50명을 항상 채워주고 정년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회사가 합의서에 서명 날인까지 해주었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해야지 회사의 경영문제를 좌지우지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네 할 일이라 생각하니 어떻게 너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썼다.

회사는 가정통신문과 편지글에서 드러난 대로 여전히 ‘노조 혐오증’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는 가정통신문에 ▲회사 매출액 월 20억원이 될 때까지 800% 상여금 반납, 회사 정상화 월 매출액 30억원시 지급 ▲2013년 6월 5일 합의서 파기 ▲노조 조합 간부 4명에 대한 책임에 대한 퇴직을 수용하면 직장폐쇄를 풀 수 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KBR지회에 따르면 월 30억원 매출은 평소 기록하지 못한 매출액이다.

KBR은 폐업의 이유로 2013년 6월 5일 노사가 맺은 합의서를 노조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는 ▲조합원 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정년을 보장하고, 회사설비를 매각 또는 이전하지 않는다 ▲셰플러코리아와 지엠비코리아의 물량은 케이비알에서 생산한다 ▲경영 성과급을 경상 이익률 6%에서 10%일 때 100%, 경상 이익률 10% 이상일 때 200%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회사는 지회가 합의 이후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이후 교섭에서 꾸준히 6월5일 합의서 파기를 주장했다. KBR지회는 합의 이후 KBR과 관련한 현수막을 제거했다. 회사는 합의서 위반이라며 이후 교섭에서 합의서 파기를 주장했다.

KBR은 가족들로 구성된 주주들에게 2011년 16억1천만원, 2012년 4억2천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2012년 임금은 동결했다. 이후 교섭에서 회사는 2013년, 2014년 임금동결만 주장했다.

지회가 파업을 진행하면 회사는 비열한 방법으로 대체물량을 공급했다. 2013년 ‘박스갈이’로 삼경오토텍 등에서 생산한 베어링볼을 케이비알 생산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경훈 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 등이 원청회사인 셰플러 방문을 통해 케이비알의 생산기계가 셰플러에서 베어링볼을 생산 중인 사실을 간접 확인 했다. KBR은 파업기간 동안 가족들을 대주주로 둔 삼경오토텍 등에서 케이비알과 동일상품을 생산했다.

지회는 폐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후 투쟁계획을 세우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강정주 편집국장  

 

현대제철 노동자가 쇳물이 담긴 설비에 빠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이 모 조합원이 4월3일 오후 6시 2분 경 인천 현대제철 제강공장에서 작업 중 2미터 아래의 쇳물 분배 설비인 턴디쉬 주입구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모 조합원은 턴디쉬에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해왔다.

▲ 4월3일 이 모 조합원이 추락 사망한 턴디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당시 CCTV에 이 모 조합원이 턴디쉬 쪽으로 이동한 직후 용광로의 쇳물이 튀는 장면이 찍혔다. 바로 달려가 확인했을 때는 이 모 조합원의 상체가 이미 쇳물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이 모 조합원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다.

노조와 지회의 사고 장소 현장조사 결과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작업장 바닥에 둥근 모양의 쇠 볼과 철 분진이 깔려 있어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각종 호스와 배선도 널려있었다.

▲ 4월3일 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이 모 조합원이 작업 도중 추락한 지점. 현대제철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미끄러지거나 배선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공간임에도 작업장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장의 적정 조명밝기를 유지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추락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다.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동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모 조합원의 빈소는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했다.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1천여명의 노동자들은 1947년 3월10일 제주 노동자들이 벌인 총파업 정신과 1948년 4월3일 “탄압이면 항쟁이다”를 외치며 항쟁에 나선 제주 민중의 정신을 이어받아 4.24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결의했다.

▲ 4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민주노총이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신동준

▲ 4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투쟁사를 마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신동준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제주 4.3 항쟁 67주년 맞아 항쟁이 남긴 정신대로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과 민중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친일, 분단세력 청산과 굴종적인 한미관계 극복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고 독려했다.

▲ 4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신천섭 노조 경남지부장이 현수막에 총파업 결의의 말을 쓰고 있다. 제주=신동준

▲ 4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조 조합원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주변을 행진하며 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신동준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제주 민중은 1948년 4월3일 인간답게 살겠다는 정신으로 항쟁을 일으켰다. 4.3 정신을 4.24 총파업으로 잇겠다”고 선언했다. 양지호 본부장은 “제주도에서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라대 조합원들은 사학에 맞서 싸우고 있다. 여미지 식물원 조합원들은 팔 년째 싸우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훌륭한 조직사례를 거울삼아 총파업을 열심히 조직하겠다고 결의했다.

▲ 4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주변을 행진하며 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신동준

▲ 4월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린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강정지킴이들이 해군기지 건설현장이 보이는 강정포구에서 민중가요에 맞춰 평화를 기원하는 율동을 하고 있다 . 제주=신동준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행진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트리고 미군이 악용할 수 있는 기지 건설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주민들과 합의를 무시하고 군인 관사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해군을 규탄했다.

▲ 4월4일 노조 조합원들이 4.3항쟁 당시 희생당한 분들이 묻혀 있는 묘역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제주=신동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4월4일 섯알오름, 백조일손지묘, 4.3평화공원 등 학살현장을 순례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항쟁을 잊지 않겠다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정주 편집국장  

 

노조가 근골격계질병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신청에 나선다. 노조는 이번 집단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벌인다.

2006년 이후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률은 50% 수준이다. 두 명 중 한 명은 일하다 병에 걸려도 치료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노조가 제기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시 불승인은 한 건도 없었다. 이후 산재보험 제도 개악 등이 이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질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근거없는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 노조는 4월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 중 집단 산재신청에 돌입한다. 노조는 각 사업장별로 근골격계질병을 호소하는 신청자와 공상 치료실태를 파악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의 산재를 신청한다. 노조는 최근 6년 동안 사업장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증상설문조사 결과 ▲통증 지속 기간 ▲증상 빈도 ▲증상 정도에 따라 질환의심자로 분류한 조합원의 산재 신청도 진행한다. <자료사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불승인 할 경우 조합원들은 임금 손실을 감수하며 개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근골격계질병을 호소하면서도 치료 받지 않고 일을 계속하거나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제시한 제한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한다. 노조는 이번 집단 산재신청을 계기로 공공연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 척결에 나선다.

박세민 실장은 “일하다가 병들면 치료받아야 한다. 회사와 공단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라며 “노동자들 부당하게 뺏긴 치료받을 권리를 되찾고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쉽게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 집단 산재신청의 의미를 강조했다. 노조는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고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는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사업을 지난 53차 중앙집행위원회의(3차 총파업 투쟁본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노조는 4월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5월 중 집단 산재신청에 돌입한다.

노조는 각 사업장별로 근골격계질병을 호소하는 신청자와 공상 치료실태를 파악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의 산재를 신청한다. 노조는 최근 6년 동안 사업장에서 진행한 근골격계 정기 유해요인조사 증상설문조사 결과 ▲통증 지속 기간 ▲증상 빈도 ▲증상 정도에 따라 질환의심자로 분류한 조합원의 산재 신청도 진행한다.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시 증상을 호소한 조합원에게 의학적 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노조를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태를 폭로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경남=정영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시한을 넘긴 가운데, 경남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이 4월1일 전국 최초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화학섬유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경남지역본부, 금속노련 창원시지역본부가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경남지역 제조노동자들은 창원 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박근혜 정권의 압박을 받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은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가 이미 한계의 벽에 부딪쳤음 의미한다”며 “노사정 합는 실패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4월1일 경남지역 제조공동투쟁본부 노동자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지부 제공

경남지역 제조노동자들은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를 위한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자 민중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라며 “이 길에 어떠한 조율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신천섭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재벌에게 더 많은 부를 주고,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이자 파견법 확대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경남지역 제조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쟁취할 것을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김은겸 한국노총 금속노련 경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보수정권과 자본은 찰떡궁합이라 항상 우리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 해 안달”이라며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 놓겠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자를 해고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잘못된 노사정위의 안건들을 우리 힘으로 철회시키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공동투쟁을 선포한 경남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 실천투쟁으로 오는 8일과 15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사거리, 현대위아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에서 공동 출근선전전을 전개한다. 지역 제조산별노동자들의 교류를 위해 8일 소프트볼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하며 오는 4월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 총투표를 마쳤다. 오는 4월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