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가 1월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 하이디스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이디스지회는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 촉구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지난 11월27일 중노위의 판정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먹튀 자본의 일방 해고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 '하이디스 공장폐쇄-정리해고 철회. 투쟁대책위'가 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촉구 행정법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훈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종열 변호사는 “지난 11월27일 중노위는 하이디스 경영상 위기가 없음을 노동자들이 입증하라며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중노위는 회사가 져야할 입증책임과 단체협약 준수 의무까지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중노위가 망각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을 서울행정법원이 바로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 박상준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월6일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촉구 행정법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박상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천억원 넘게 이익 내는 회사가 대주주 마음대로 자본을 빼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해고자를 만들었다. 이 같은 해고가 노동개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는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법원은 상식에 따라 이 판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가 1월6일 '하이디스 노동자 부당해고 판결촉구 행정법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훈

정규전 노조 경기지부장은 “하이디스는 경쟁업체에 기술을 팔아 지난해 84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다. 비전문가들이 모인 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추인한 꼴이다“라고 비난했다.

정규전 지부장은 ”외국자본의 상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 더 이상 외국자본이 이익만 먹고 튈 수 없도록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이 1월4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2016년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2016년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노조 임원과, 사무처, 경기지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조합원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모았다.

▲ 김상구 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 저지가 민주노총의 이기적 요구가 아닌 사회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세 번의 민중총궐기와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1월8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에 맞서 2016년을 노조가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올해 4월 총선거가 있다. 김무성이 노동개악을 위해 날려도 좋다는 600만표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에 '노동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는 상징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김경훈

이날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김상구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6년에도 민주노총의 선봉에서 푸른 깃발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싸워왔다고 평가했다. 대표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를 담아 열사의 동상에 ‘노동 개악 저지’ 머리띠를 묶었다.

▲ 1월4일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에서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김상구 노조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 심판과 2016년 투쟁의제를 선포하는 ‘2016년 민주노총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새해 투쟁선포식을 마쳤다.

한편, 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새해 투쟁선포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오후부터 2016년 정세 전망과 투쟁과제, 올해 교섭전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2월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이 12월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훈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통해 정부 안을 발제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안은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 도입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통상해고 가능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2월30일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1월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 목숨 걸고 싸워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훈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 황우찬 노조 부위원장이 12월30일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가이드라인을 강행 한다면 선봉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경훈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1년 내내 벌어진 박근혜 정권의 기만과 거짓말, 폭력에 치가 떨린다.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끼리 노동개혁이라 우기며 명분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월8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면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 목숨 걸고 싸워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12월30일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 조합원들이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를 향해 야유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경훈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 야합에 이어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야당과 국회의장을 협박했다. 이제는 숨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가이드라인을 강행 한다면 선봉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김혜진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정책팀장이 12월30일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노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경훈

김혜진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정부 안의 내용을 비판했다. 김혜진 정책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저성과자 통상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라는 이들이 내놓은 안은 늘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노동자는 감시하고 성과로 압박해야만 일을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12월30일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결의하며 '단결투쟁' 머리띠를 매고 있다. 김경훈

김혜진 정책팀장은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직무전념성이 떨어져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직무, 성과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원 판결의 기준이 되고 결국 법 개악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월30일 ‘정부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김경훈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현장 상황을 전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 전 직원이 투표해 임금피크제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병원장이 이사회에서 강행해 취업규칙 변경을 선포했다”며 “병원장을 노동부에 고소했고 1월2일 조사 마감 시한이었다. 갑자기 노동부에서 조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박경득 분회장은 “노동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지금 정부청사 안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려는 작당에 희망을 픔고 있지 않겠느냐”며 “고발을 해서 이겨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자리, 거리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잡고’(아래 손잡고)가 12월28일 11시 대전고등법원(아래 대전고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규탄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12월17일 유성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와 손잡고는 대전고법이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공정성을 위반하며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 12월28일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잡고’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충북지부 제공

이들은 “재판부도 회사의 단체교섭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생존을 건 필사의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

대전고법은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지회는 “공장 점거를 진행한 2011년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매출 손실을 주장하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노동자 행위와 생산차질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했으나 현대-기아차가 제기한 손해배상금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면서 입증 절차조차 무시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지회는 “대전고법은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무시하고 회사의 주장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2004년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금속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법원은 산별협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회와 손잡고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지난 5년 동안 각종 고소고발과 징계, 해고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를 인정한 판결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12월26일 밤 서울시청 옆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분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힘내라 고공농성, 날품팔이 파견노동 근절, 박근혜 노동법 폐기 12.26 희망버스(아래 희망버스)’의 한 순서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국회,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 12월26일 고공농성 응원 희망버스 참가 노동자, 시민들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광고탑 위에서 농성중인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에게 응원의 말을 외치고 있다. 성민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옆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에서 20시부터 결의대회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발언으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엽 두 조합원을 응원하고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강력 촉구했다.

▲ 12월26일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이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을 응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성민규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잘못이라 했지만 얼마 전 검찰이 현대자동차 소속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저들은 똘똘 뭉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저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뭉치는 길이 대항할 방법이다. 노조는 하나된 힘으로 한규협, 최정명 두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 12월26일 서울시청 옆 기아차 고공농성장 앞에서 진행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율동문선 공연을 하고 있다. 성민규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해고의 위협과 차별을 증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싸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신현창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실제 사용자다. 매년 수천 억원의 이익을 받아갔지만 현재 2차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 12월26일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중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양경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성민규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고 있지만 정몽구는 끝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법으로도 차별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3년부터 노조를 시작하며 단결과 조직된 힘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정규직을 만드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아예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천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월26일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무리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연대한마당을 진행하며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성민규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힘쓰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년말 넘어 내년까지 경계심을 풀지말고 하나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5년 자랑스럽게 싸웠다. 2016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몰려올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미리 탄압을 못박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두툼하고 비싼 책이라 행여 손때가 묻을까봐 조심스레 펼치니 흑백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어디선가 본 듯한 사진도 있고, 들어보기만 했던 장면도 있고, 내가 있던 현장도 있다.

갑오농민전쟁부터 시작된 역사가 흐른다.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거쳐 딱 100쪽으로 가니 사진은 컬러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는 처절한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흑백과 컬러를 오가다 컬러 사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마치 기차 맨 뒤 칸에서 멀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듯 바로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실들이 역사 속 장면으로 채워져 간다.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사진들은 화려한 빛깔을 더해가지만 그 안에 담긴 주인공들인 노동자 민중의 삶은 잿빛에 머물러 좀체 밝은 빛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책의 주인공들은 굽히지 않았으며, 더욱 활기차고 거세게, 더욱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온 힘을 다해 역사를 한 발 한 발 끌고 나간다.

1998년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는 민주노총 대표자의 부끄러운 역사도 비켜가지 않고 담았다. 생뚱맞게 환한 그들의 웃음 뒤로 만도,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무수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투쟁이 이어진다. 빛 좋은 개살구마냥 알록달록해진 신자유주의에 맞선 처절한 투쟁은 극한으로 달려간다. ‘고용’과 ‘해고’를 넘나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처절했지만, 투쟁은 점점 짜임새를 드러낸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붙어있는 설명글은 짧지만 내용은 결코 부족함이 없어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그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교과서다. 자본과 정권 입맛대로 잘라내고 덧붙이고 만들어 쓴 역사교과서는 가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어떻게 기록될까. 짓밟히면서도 함께 일어서고 또 일어섰던 노동자 민중이 기록한 ‘민중총궐기’가 진짜 역사다.

책 맨 끄트머리에 실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계속 기록된다.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올 두 번째 <사진과 함께 보는 노동자역사>는 유성기업투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진으로 시작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역사는 ‘중단’이 없기 때문이다.

기차 맨 뒤 칸에서 바라본 세상은 멀어지다 점이 되어 사라지지만, 노동자 민중 투쟁의 역사는 멀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각인된다. 바로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민중 스스로가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황미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기관지위원장

지난 2006년 주야 10시간 맞교대 사업장인 자동차 공장에 입사하면서 생전 처음 교대 노동이라는 것을 접했다.

이후 내 몸은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생활리듬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입사 후 6개월쯤 지났을까. 내 몸은 여러 면에서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한 거부신호를 보내 왔다. 이즈음 위궤양까지 심각하게 앓게 되면서 위 천공 직전까지 가 병원 신세를 져야 한 적도 있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뚜렷한 대안이나 탈출구가 없었던 당시의 나로선 그 거부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교대제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둔갑하곤 하는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라면 거의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좀 더 많은 생산과 좀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 그래야만 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파괴의 악순환이 기본적인 시스템인 자본의 입장에서는 고비용을 투입한 설비를 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정작 정말 중요한 문제는 언제인가부터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보다는 나와 자본을 동일 시 하면서 “에이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런데”라는 생각을 하는 등 이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런 나에게 다시금 합리적인 의문을 품을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이번에 출판한 『좋은 교대제는 없다』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던 『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2007년 발행)였다. 그리고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이 책의 개정판이 『좋은 교대제는 없다』이다.

이 책으로 인해 나는 다시 한 번 교대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비록 지금은 10시간 맞교대가 아닌 8시간 노동을 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 변경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교대제는 건재하다. 그리고 교대제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 시키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요원하기만 하다.

당연시 해오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해준다는 점은 이 책의 주요한 얘기인 교대제뿐만 아니다. 악마의 체제라 불리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부문까지 기존과는 다른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한줄기 빛과 같은 책이다.

“너무 당연하다”라거나 “에이 어쩔 수 없어”라며 쉽게 체념했던 우리들에게 이 책은 당연함이 때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한번쯤 품게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이 책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과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현장의 문제와 삶 자체를 고민해 온 노동자 건강권 단체의 활동가들, 사회학자들,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참여해 완성한 책이다.

이 책은 교대제라는 노동체제가 어떻게 야간(심야)노동을 만들어 왔는지, 어떤 과정으로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몸과 삶을 황폐화시켜 왔는지에 대해 가감 없이 써 내려간 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대제가 존재하는지, 그 종류와 교대제 자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적 연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왜 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력 회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인지, 왜 노동자의 몸과 삶에 좋은 교대제란 없는지, ‘저녁이 있는 삶’의 작은 실현(예컨대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 그야말로 교대제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최신 자료가 담겨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계속 회자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유지하는 노동체제,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본이 추구하는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의 파괴적 악순환을 끊어 내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마리를,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교대제 노동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안규백 / 한국지엠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

금속노동자들이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악질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법원에 강력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유시영 유성기업 사장과 공장장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가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투쟁을 벌여 유시영 사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은 재판을 1년째 진행하고 있다.

▲ 12월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연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천안=신동준

검찰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등을 노조파괴 용병으로 고용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일부 관리자만 기소했다. 조합원들을 폭행, 테러한 노조파괴 용병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12월23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이 “5년 동안 현장을 넘어 전국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쳤다. 지회는 어제 총회에서 2016년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움켜쥐기로 결의했다”며 “법원만 믿고 있지 않겠다. 현장 투쟁을 더 강화해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천안=신동준

노조는 12월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 조합원 7백 여 명은 검찰과 법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노조파괴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입을 모았다.

▲ 12월23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의 노래공연에 맞춰 박수와 함성을 지르고 있다. 천안=신동준

김성민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도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투쟁을 하며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민 지회장은 “5년 동안 현장을 넘어 전국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유시영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외쳤다. 지회는 어제 총회에서 2016년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움켜쥐기로 결의했다”며 “법원만 믿고 있지 않겠다. 현장 투쟁을 더 강화해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12월23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이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법 집행하지 않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5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노조파괴 칼날을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까지 겨누고 있다”며 “가만있지 않겠다. 우리가 투쟁으로 심판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천안=신동준

이재헌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검찰이 11월30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일곱 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갑을 자본은 자신들이 한 파렴치한 범죄를 잊고 현장 탄압을 다시 시작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법 집행하지 않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5년째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노조파괴 칼날을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까지 겨누고 있다”며 “가만있지 않겠다. 우리가 투쟁으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 12월23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천안시내에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불법 행위를 알리고 있다. 천안=신동준

강두순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짓밟는 자본, 가정까지 파탄내고 노동자를 차별, 인권유린하는 자본을 반드시 구속 처벌하도록 투쟁하자”며 “천안지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2월23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천안시내에서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불법 행위를 알리고 있다. 천안=신동준

이날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 대표자들이 나와 두 사업장의 노조파괴를 끝장내는 투쟁에 지역의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은 “유시영과 박효상을 구속하지 않으면 현장은 생지옥으로 변한다. 이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을 응징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엄태광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파괴를 끝장낼 때까지 지부의 모든 힘을 모으겠다. 금속노조가 뭉쳐 싸우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12월23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행진해 도착한 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며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안=신동준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천안버스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천안 시민들에게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노조는 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이날 대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