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공동투쟁을 위한

현대기아차그룹사 조합원 교육용 교안

으랏차차! 한판 붙자!

<차례>

1. 2016년 정세

2. 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공동교섭인가?

3. 현대기아차그룹사 요구안

4. 10문10답

1. 2016년 정세

(1) 객관적 정세

가. 국제 정세

① 주요 권역별 경제 정세

- 미국의 세계 경기 주도 역할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했는데, 세계경제가 일정정도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전에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잠재 성장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울러 이는 전반적 생산성 저하로 미국 잠재성장 능력이 낮아진 2%대 중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물가가 지속 상승해 있다는 뜻이다. 미국 고용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며, 달러강세 지속으로 수출 역시 부진할 것이고 금리 상승으로 가계 소비도 저하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5년 2.5%에서 2016년 2%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 중국 성장 둔화 추세는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도성장기간 누적된 과잉투자와 정책금융이 부실화되면서 중성장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특히 기업경영지표 악화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더욱 부진해질 것이다.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담에 중국에서의 파산 기업 속출도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중국 성장률은 2015년 6.9%에서 2016년 6.5%로 완만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 미국 성장 둔화와 신흥국 경기 부진 확대가 유로존 수출부진도 부추길 전망이다. 특히 난민 사태로 인한 유로존 국가 간 이해충돌과 2016년 7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총회 변수 등 유로존 존속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5년 1.3%에서 2016년 1.1%로 낮아질 전망이다.

-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 재선으로 인한 정치 기반 안정화에 따라 정부 경기부양 기조는 이어갈 전망이지만 세계적 수요 위축으로 수출은 부진할 것이다. 이에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신흥국 중 브라질의 경우 심한 경기침체와 외환위기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요 신흥국 중 가장 어려운 경제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저유가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흥국 가운데 인도의 경우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도는 내년에 7% 내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국제유가 및 국제금융 정세

- 2015년 11월 현재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최근 3년 안에 최고치다. 초과공급 규모가 134만 배럴로 지난해 평균 90만 배럴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OECD 상업용 원유 재고는 2015년 3분기에 30억 배럴에 육박해 사상 최고 수준 갱신하고 있다.

- 2016년에도 원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유가는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비OPEC 산유국에서 신규 유전 생산이 개시되고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2016년에도 석유공급 확대추세에 동반한 저유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 2015년 하반기 이후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이 부각되면서 국제 금융 흐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자원 수출국 등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와 성장둔화를 촉진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산유국들도 재정여력 악화 장기화로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한 오일머니 회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요소다.

③ 국제적 정치 정세

- 미국 패권이 무너진 가운데 미국 ‧ 중국의 G2시대가 본격화 됐다.

-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던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6년 11월에 진행될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 국제적 정치흐름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④ 동북아 및 대북 정세

-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G2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미일 동맹강화와 북중러의 대응과정에서 신냉전체제의 도래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반도 군사적 충돌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 2월 2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자해적 제제’로 2013년 유엔 안보리 2094호를 한국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비상식적이고 즉흥적 제재 강행하면서 남북간 모든‘끈’을 스스로 차단했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끝장 결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통해 남북관계를‘끝장’내버림과 동시에 과거 군사적 대결로 회귀해버린 상황이다.

- 박근혜 정권은 4월 총선시기 안보를 내세운 정치 공세 강화로 장기집권 전략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사드 배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한일 일본군‘위안부’굴욕 합의 등 현재 한반도에서 발생한 외교적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미국의‘아시아 재균형’전략과 그를 통한 중국 봉쇄와 북에 대한 압박을 통한 패권 장악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산물이다.

- 이후 개성공단 중단, 사드배치 등이 당면 정세 대응 투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전략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어 북미 대결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고, 박근혜 정권은 4월 총선시기 안보를 내세운 정치 공세 강화로 장기집권 전략 시도.

이에 다가오는 전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범국민적‘반전평화’운동으로 이어 나가야 함.

나. 국내 정세

① 기업의 수출 및 설비투자 정세

- 2015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9%를 나타내면서 2011년부터 기록한 무역 1조 달러가 5년 만에 무산되었다. 이 중 석유 관련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조선, 철강 등 자본재 수출도 크게 둔화됐다. 2016년에도 선진국 경기가 하향흐름을 보이고 신흥국 경제 어려움도 커지면서 한국 수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더욱 하락할 것이다.

-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것도 한국 수출 둔화를 부추긴다. 이제 중국은 기술력 격차 축소와 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국 시장 잠식 경향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우려 장치산업 부문에서 중국 저가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 서비스 비중이 상승하고 내구재 비중은 거꾸로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 소비 패턴은 선진국 성장과 신흥국 수출의 연결 고리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로존,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통화 절하를 거듭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없어졌다.

-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단가 역시 하향흐름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수출 역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 기업부채도 문제다. 물론 2009년 이후 국내기업의 부채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대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은 한계기업의 비중이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벌 중 현대기아차, 삼성, LG, SK 그룹 정도만 수익성을 내고 있고 나머지 그룹들은 여러 가지 수익성 감소에 직면해 있다.

- 화학, 철강 산업은 중국의 수입대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조선 및 해운산업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반도체 부문조차 세계 수요 감소로 단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1~2년 사이 설비투자 확대로 공급 과잉 우려 목소리가 커져 있다.

- 자동차산업도 2015년 하반기 개인소비세 인하 기간이 마감되고, 외국차 수입비중이 15%를 넘으면서 2016년 내수판매가 –3%로 하락할 예정이다. 반면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은 60%를 넘어설 것이다.

- 수출 부진으로 한국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빠르게 둔화될 것이며 이미 설비 가동률은 낮아졌고 재고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중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꾸준히 실행될 것이나 특히 장치산업 부문의 경우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2016년에는 1%대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토목건설 부문도 여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미 정부는 2016년 SOC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4% 줄여 잡기도 했다.

‘사회간접자본(soc)’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함.

- 이에 특히 부실이 누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

② 한국의 물가 ‧ 고용 ‧ 금융 정세

- 매출이 정체되고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인상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이에 2015년 소비자물가는 0%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2016년에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부문 공급경쟁 심화로 자영업자의 동반몰락 가능성도 높다.

- 이런 가운데, 2016년 원달러 환율이 2015년 평균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물가 상승 요소가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과 전월세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으로 가중될 것이다.

- 2015년 2%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은퇴연령층과 고졸학력 중심 청년이 비정규직 및 인턴으로 고용 일부 확대에 기인하며, 노동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이마저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산업 부문 경쟁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고용둔화를 촉진한다.

- 2016년에 전반적인 기업 매출부진을 이유로 한 설비투자 둔화를 운운하며 기업들은 제조업에서의 추가적 고용증가를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격화되고 있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데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한편에서는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 저하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특히 중국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전반의 경제 불안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 압력도 지속될 것이다.

③ 국내 정치 정세

- 국내외 경기부진 장기화와 경제 구조변화로 국내 주요 산업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국내 정치권도 직시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투자확대와 강력한 고용정책 및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체제의 본질적 기반 개선 추진보다, 금융자본 활성화 ‧ 공공부문 민영화 ‧ 노동개악 등을 통해 특히 재벌의 단기 이윤율을 회복시키려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기업의 인수 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자본시장법과 한계기업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촉진법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최근 정치 환경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산업 구조조정 재편을 촉진하는 이른바 원샷법까지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기업들의 인수합병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번에 풀어주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 따라서 2016년 초 임시국회에서의 노동개악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2016년 4월까지의 총선 공간과 총선 결과에 좌우되는 이후 정치공간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본시장 확대 ‧ 기업구조조정 ‧ 노동개악을 총력 강행하기 위한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 확실시 된다.

- 이에 특히 2016년 4월 총선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과 선제적이고 일방적 산업 구조조정 재편을 밀어 부칠 권력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새누리당과 정부는 2016년 4월 총선에서는 180석 이상을 통해 정치적 선점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는 국회의원 총원(300명)의 5분의 3(60%)인 180석을 확보해 이른바 야당결재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바꾸려는 의도다.

- 범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주체적 정세와 과제

가. 전체 민주노조 운동 정세와 과제

- 2015년 한 해를 관통했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정 속에서 2015년 11월 14일 노동자대회 ‧ 민중총궐기와 2015년 12월 16일 총파업 과정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적 발언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 정권과 자본은 2대 행정지침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총력 집중하고 있고 이는 2016년도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사활을 건 싸울일 수 밖에 없으며 단순히 수세적 반대투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 기업별 임단협 투쟁으로는 현 시기 국면과 자본 및 정권의 공세를 돌파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기업별 임단협 수준을 뛰어넘어 총노동전선을 사회적 전선으로 구축해야 한다.

- 전체 민주노조 운동은 2015년 형성한 성과를 이어가 공세적 정치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계급대표성을 민주노조 운동이 회복하는 계기와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나. 금속노조 정세와 과제

- 조직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8기에서 조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9기 1년차 안에 조직의 전반적 발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재벌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뛰어넘지 못해왔으며 특히 금속노조 단체교섭은 재벌기업의 변형되고 왜곡된 패턴교섭 형식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2015년 단체교섭에서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는 사실상 기업단위 임단협 투쟁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 2016년에 금속노조는 재벌기업의 전국적 노무관리 패턴을 극복하고 기업별 임단협을 뛰어넘는 단초를 마련하는 도약의 해로 삼아야 한다.

- 2015년 금속노조 단체교섭의 결과, 2016년에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논의 쟁점이 재점화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임직급 체계 논의 주도권을 노동조합이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아차 비정규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해를 넘겼으며,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 계약해지도 추진되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함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총고용 유지를 위한 노조 차원의 쟁점화가 절실하다.

-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흐름과 맞물려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강제 전환배치, 청산, 아웃소싱, 희망퇴직, 임금체불, 휴업 및 폐업 등의 상황이 지역 사업장마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구조조정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2016년에 대다수 사업장 단위가 단협갱신 해인 만큼, 경제적 흐름 및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측의 단협개악이 곳곳에서 시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현장투쟁 지원이 필요하다.

2. 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사 공동교섭/공동투쟁인가?

금속노조는 2016년3월3일 열린 제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6년 투쟁 목표와 요구를 확정하였다. 그

중 2016년 투쟁기조와 과제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투쟁을 위한 산별투쟁 강화’를 결정하였다. 아래 자료는 제4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중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공동투쟁 관련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다.

가. 2016년 투쟁기조

1) 사회적 의제 쟁점화를 통해 노동개악저지 및 세상을 바꾸는 투쟁전개

- 기업별 임단협이라는 방어적 ‧ 수세적 투쟁을 넘어 사회 정치적 의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한다. 특히 총선 전 사회정치적 환경과 총선 이후 전개될 정치정세에 최대한 조응한다.

2)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투쟁을 통한 산별투쟁 강화

- 기업별 임단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금속노조의 교섭과 투쟁을 산별투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며 이를 통해 재벌개혁의 실질적 쟁점화를 성사시킨다.

3) 현장투쟁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 단협개악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  ‧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측의 단협 개악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투쟁을 금속노조가 적극 지원한다.

4) 업종별 대정부 요구 쟁점화로 제조노동자 공동투쟁 강화

- 2015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공동투쟁 및 2015년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벌여낸 조선업종연대회의를 보다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업종별 대정부 요구를 쟁점화하는 가운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산별 노조 건설의 로드맵을 조직 내외에 공론화하여 제조노동자 총단결 경로를 마련한다.

나. 2016년 임단투

2) 15만 공동투쟁 전개

- 대정부 투쟁과 임단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5만 투쟁을 벌여낸다.

- 중앙교섭 투쟁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을 병행하면서 6월말 7월초 임단협 쟁의권 확보를 통한 시기집중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벌여낸다.

-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은 공동교섭 성사를 목표로 한다.

-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이 이후 산별중앙교섭으로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는 전제하에 현 중앙교섭은 지속 유지한다.

한국지엠 및 조선분과와의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3)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

- 재벌기업의 수직계열화와 재벌기업 본사 차원의 전국적 노무관리를 극복하여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발판을 만든다.

- 통상임금확대를 위한 기존 계열사 노조단위 연대회의의 조합 관장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 차원의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및 지회장단 회의를 조합이 직접 운영하고 정례화한다.

- 금속노조 소속의 대표 재벌 계열사 단위인 현대차 ‧ 기아차지부 및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지회 중심의 공동 투쟁체계를 꾸린다.

- 공동 투쟁체계에 집결한 내부 조합원의 공동의 현장 요구를 조직하고 모아 공동투쟁과 함께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 조직화를 위해 조합 산하에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투쟁 사업체계를 설치 운영한다.

- 통상임금(고정급) 확대를 통한 생활임금 확보와 노동시간단축, 그리고 비정규 사용 억제 등의 요구를 묶음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요구를 마련하는 가운데 고용안정 요구를 전면에 세운다.

-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과 함께 총고용 보장 요구를 정립하고 전체 고용확대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마련한다.

- 각 재벌 계열사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기업 및 산업동향 상시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대한 적극적 투쟁을 벌여낸다.

- 확대 재구성된 산별교섭구조 확보를 요구와 목표로 병행한다.

로 결정하였다.

다. 2016년 임단투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방침

가. 핵심 개요

①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와 사업장 별 단체협약 갱신 및 보충협약/특별협약 요구를 분리 정립한다.

② 사업장 별 단체협약 갱신 및 보충협약/특별협약 의제 대각선교섭 돌입에 앞서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성사 투쟁을 우선 전개함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③ 사업장 별 단체협약 갱신 및 보충협약/특별협약 의제 대각선교섭 돌입은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성사 투쟁과의 병행 여부를 검토하여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이후 방침은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성사 흐름을 감안하여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결정한다.

나.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투쟁 체계 및 사업 개요

①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및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 및 사업체계를 두고 조합이 직접 운영한다.(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본부)

②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지회 대표자 회의가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며, 조합 위원장과 지부 및 지회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조합은 우선 중앙에 기획단을 운영하고,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기획 및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중앙기획단은 조합 약간명+현대차2+기아차2+현대제철2+현대로템1+현대케피코1 로 구성)

③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지회는 공동투쟁본부에 정책기획팀, 교육선전팀, 조직쟁의팀을 각각 조합1+지부/지회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각 성원을 결합시켜 공동사업을 강화하며 각 팀은 조합이 직접 운영한다.

④ 위와 같은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본부 체계안과 운영방안은 3.3 임시대의원대회 직후 조합 중앙집행위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다. 공동교섭 흐름 개요

①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의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 있으며,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의 대표자는 노조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② 사용자의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참석 성사를 위한 사업배치를 우선 과제로 실천한다.

③ 최초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의 교섭 요청일은 중앙교섭일과 같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④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집단교섭) 성사 흐름을 감안하여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단 및 교섭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후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이후 교섭 및 투쟁방침은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집단교섭) 성사 흐름을 감안하여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결정한다.

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 시기별 흐름

※ 아래 흐름을 골자로 하여 각 시기별 세부 계획안 성안을 위해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투쟁본부 중앙기획단 가동을 강화함

※ 아래 제출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 시기별 흐름을 기본으로 하여 2016년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 공동투쟁 사업을 추진 함. 다만, 추진과정에서 사업장별 조건 및 정치사회적 환경 등을 세심히 감안하여 구체적 계획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 함.

○ 3.3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 투쟁방침 최종 확정(요구안 예시안 포함)

○ 3.11 ~ 3월말 시기

- 현대기아차그룹사 대표자회의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본격 가동.

- 상징적으로 조합 차원의 현대차그룹 본사(서울 양재동)에 요구안 제출

- 조합 차원의 기자회견 개최(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선포 등)

○ 3월말 ~ 4.19 시기 : 지부 및 지회 대대 결의 완료 및 의식 제고사업

- 각 지부, 지회는 공동요구·공동투쟁·공동교섭 방침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부, 지회 임시대의원대회를 4.15일 이전에 완료.

-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및 지회 조합원 의식제고 사업(조합원 교육선전 및 현장순회 강화)

-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및 지회 공동 간부 수련회 등 내부 공동사업 강화

- 재벌기업집단 사회적 책임 쟁점화를 위한 조합 차원의 기획사업 강화(예, 가칭 재벌개혁 정치실천단 가동 등) 등 총선시기 대응 사업 전개

○ 4.19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상견례

- 공동교섭 불발 시 투쟁계획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마련

○ 4.19 ~ 6.말/7.초

- 공동교섭 성사/불발 환경 감안한 공동투쟁계획 집행

- 사업장별 단체협약 갱신 및 보충협약/특별협약 의제 대각선교섭 돌입(관련 시기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

○ 6.말/7.초

- 노조 중앙위원회 개최, 쟁의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 방침 결정

- 현대기아차 그룹사 지부 및 지회 대의원대회(회의) 개최로 쟁의발생 결의

○ 7.중하

- 공동교섭 성사 혹은 공동교섭 요구안 쟁취 쟁의돌입

- 공동교섭 및 사업장 별 단체협약 갱신 및 보충협약/특별협약 대각선교섭 세부 타결방침 수립(노조 중앙집행위원회)

○ 하계휴가 뒤(8.중)

- 추후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방침 수립

3.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요구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그룹사 요구안을 그룹사 대표자회의를 거쳐 금속노조 중집에서 확정하기로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에 따라 3/10 현대기아차그룹사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3/29 금속노조 중집을 통해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요구안은 그룹사 공동교섭을 성사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대국민 설득이 충분한 4대 요구로 축약해 결정하였다.

■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안)

1) 자동차, 철강, 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현대기아차 그룹은 국내생산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한국자동차(부품사 포함)‧철강‧ 철도 산업 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전략위원회를 각각 구성 운영한다.

2) 재벌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① 현대기아차 그룹은 정몽구회장, 정의선부회장의 총주식배당금 중 최소 20% 이상을 청년고용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사용근절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한다. 단, 이 기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를 설치해 논의한다.

②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편법 승계를 근절하고, 후계 경영승계를 이유로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및 매각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현대기아차 그룹은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납품단가결정 시 원가 및 물가연동제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3) 통상임금 정상화 및 실노동시간 단축

① 현대기아차 그룹은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② 현대기아차 그룹은 장시간노동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간 1800시간(주52시간 이하) 실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하지 않는다.

4) 노조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발전

① 현대기아차 그룹은 계열사 노동조합(지부,지회)에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지배개입을 하지 않는다.

② 현대기아차 그룹은 부품사 노사관계에 지배개입을 하지 않는다.

③ 현대기아차 그룹은 ①, ②항을 위반할시 해당 책임자를 즉시 해임한다.

④ 현대기아차 그룹은 사회적 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에 참여한다.

4.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 10문10답

Q1.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이란 어떤 형태의 교섭입니까?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이란 금속노조 주관하에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 지회가 각 사용자들과 집단적으로 행하는 교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대각선교섭과 달리 현대기아차그룹 공동요구에 걸맞는 공동교섭(집단교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Q2. 왜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을 하려고 합니까?

기존 대각선교섭(기업지부와 지회)을 산별교섭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현대기아차그룹 지부,지회 노사를 먼저 정착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각선교섭은 사실상 사업장별 교섭에 가까웠습니다.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재벌그룹 본사의 노무정책이 노동자들의 임금 ‧ 노동조건이 좌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장별 교섭만으로는 정부 노동정책과 재벌그룹 본사의 노무정책에 개입력이 약했고, 이에 현대기아차 본사의 영향력을 막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은 일관제철소, 부품사, 완성차까지 즉 원료 ‧ 소재에서부터 부품 ‧ 모듈 ‧ 완성조립 ‧ 물류 ‧ 판매 ‧ 정비까지 망라한 한국 제조업 종합 재벌그룹이며, 각 기업의 노사관계도 현대기아차그룹 본사가 총괄 지휘합니다. 사업장별 교섭만으로는 이것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Q3. 현대기아차그룹사라도 사업장마다 임금, 노동조건이 각각 다른데, 공동교섭에서 각 사업장 간 내용 통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장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현대기아차그룹 공동요구와 사업장요구는 서로 분리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 공동요구는 개별사업장에서 별도로 쟁취하기 어렵거나 힘든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을 공동교섭에서 노사가 집단적으로 합의를 통해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에서 공통 요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단위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한다면 사업장단위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Q4. 현대기아차그룹들의 공통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철도산업 등 전체 조합원들의 장기고용문제와 직결된 산업정책 같은 것이 공통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산별노조식 산업정책(가량 노사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현대기아차그룹 국내생산 및 투자확대 등을 전제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대각선교섭(사업장별 교섭)에서 사측이 노측 요구를 거절하고 오직 양보를 목표로 “품질향상에 노사 노력하자” “생산력향상에 노사 노력하자”는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전기차, 친환경차, 자동주행자동차 등 수많은 미래형 자동차들이 개발됐거나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사측은 조합원 고용이나 노동조건 등의 연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5. 올해(2016년)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요구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고용 및 국내산업 발전전망 마련을 위해 자동차 ‧철강 ‧ 철도 등 각 산업 미래전략위원회를 노사가 함께 꾸리자는 게 첫째 요구입니다. 재벌총수의 주식배당금 총액의 20% 이상을 출연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두 번째 요구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통한 고정급 확대와 연 1천 8백 시간 노동시간 취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세 번째 요구입니다. 네 번째는, 계열사 및 납품업체 노사관계 개입을 금하는 등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발전시켜보자는 것입니다.

Q6. 작년(2015년) 통상임금 확대쟁취를 걸고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단위들이 연대회의를 꾸려 공동투쟁도

모색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거 아닌가요?

작년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단위들의 연대회의는 공동교섭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공동행동을 모색해보는 회의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경험에서조차 양재동 본사가 모든 계열사를 통제하고 있기에 개별 사업장별 교섭에서 한 치의 진전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공동교섭의 필요성을 절감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을 넘어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각 완성차지부 대의원대회, 각 그룹사 지회 대의원회의 등 해당단위 결의를 바탕으로 집행의 통일성을 담보할 예정입니다. 그 방안으로 교섭의 시작부터 쟁의권 확보시기, 그리고 교섭의 마무리까지 금속노조 15만 전체 일정에 맞춰 현대기아차그룹사가 통일되게 맞추어 갈 것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그룹사 공동투쟁은 공동교섭 성사를 목표로 금속노조 차원에서 힘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Q7. 사업장별 교섭만으로도 더 많이 따낼 수 있는 곳의 경우, 오히려 타사 노동자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

킬 우려는 없는가요?

지난 교섭과정에서 현대기아차그룹은 본사차원에서 그해 임단협 교섭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각 사업장별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완성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사를 타결하면서 완성차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했던 적도 있고 완성차를 타결시킨 후 동일한 수준 혹은 규모별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임단협을 타결시키는 방식을 취한적도 있습니다.

작년 현대기아차그룹은 특정 계열사를 낮은 수준에서 타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계열사들을 압박하면서 하향평준화 시켜려 했습니다. 이는 현대기아차그룹사 각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방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Q8.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투쟁이 자칫 ‘배부른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싸움이라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고립돼 실패하지 않을까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이후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사전계약 27만6000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국내생산 ‧ 투자와 기술혁신 관련 내용은 단지 현대기아차그룹사 조합원들의 임금 및 복지에 관한 요구가 아닌 국내 제조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전제 제조업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요구입니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근절함으로써 비계열사 부품업체인 하청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요구도 마련했습니다. 계열사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그룹 비계열사 부품사 지회들에 대한 노사개입지배를 금지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이 재벌그룹의 민주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Q9.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은 올해(2016년)만 하고 말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룹사 노동자들의 공통의 기준을 계속 다루고 그룹사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생존을 좌우할 현대기아차그룹사 발전전망을 노사 간에 진지하게 계속 논의할 수 있으려면 공동교섭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청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재벌그룹의 민주적 개혁까지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발전된 집단적 교섭의 틀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틀과 경로에 대해서는 10만 그룹사 조합원들과 열어놓고 투명하게 논의하면서 모색할 것입니다.

Q10. 사용자들이 공동교섭에 나설 법적 의무는 없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업단위 교섭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측은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도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을시 처벌조항이 없을 뿐이지 공동교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어떠한 교섭형태도 가능한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중앙교섭도 이러한 공동교섭의 한가지 틀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을 표적으로 한 재벌개혁 사회여론화 투쟁을,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및 지회는 그룹본사(서울 양재동) 상경투쟁을 비롯한 다각도의 압박투쟁을 병행할 것입니다. 결국 투쟁으로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의 거짓선무에 흔들리지 않는 조합원들의 일치단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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