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분 보 장 관 리 세 칙

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8월  21일 개정    2011년 12월 23일 개정

현 행 안	개 정 안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 (이하' 지회') 신분보장 관리세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세칙은 규칙 제50조에 의거 조합의 목적달성과 일상적 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조합원이 발생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3조 (지급대상) 본 지회 규칙 제50조에 의한 신분(사망, 구속, 해고, 수배, 구금, 부상, 벌금, 민. 형사 소송, 임금 등)상 불이익을 당한 자. 제4조 (심의기구) 지급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대의원 회의)의결로 한다. 제5조 (지급시기 및 기간) 1. 본 세칙 제3조의 발생 일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급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간은 사유가 소멸 된 날까지로 한다. 2. 당사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금의 설치와 운용) 1. 신분보장에 필요한 제 경비는 쟁의기금과 특별 부과금으로 한다. 가) 쟁의기금 : 치료비, 소송비, 벌금, 영치금 나) 특별부과금 : 사망, 부상으로 인한 휴직(초기 진단, 6주 이상) 구속, 수배, 해고자의 생계비, 조합 및 지부, 지회 지침에 따른 임금 손실

현 행 안	개 정 안
제7조 (지급기준 및 방법) 1. 사망 장례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0,000 원씩 거출하여 지급한다. 2. 부상 가) 치료비(본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한다. 나) 6주 이상의 초기진단을 요하는 부상으로 휴직 시에는 부상 1명당 조합원 1인1,000원씩 거출하여 월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구속, 수배, 해고자 가)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한다. 나) 사유 발생시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 세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법적 대응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지급한다. 단, 해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벌금 전 액 보 상 5. 구속,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은 1주 20,000원으로 한다. 6. 지침에 따른 임금손실은 매월 조합원 대상 1인 당2,000원씩을 거출하여, 사유 발생시 지급한다. 제8조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로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지급사유가 소멸된 자 2. 타사에 취업한 자 3,. 노조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복직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되는 자 5. 기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보상금, 기부금) 등을 받고 있는 자. 단, 지급 받는 임금이 본 세칙의 지급금 미만 일때는 이를 상계처리 지급 제9조 (환불) 1. 지회에서 생계비를 계속 지급 받고 본 세칙 제3조 의 사항이 종료되어 조합 및 회사에서 급료를 지급할 경우 그 금액과 이 세칙에 의해 지급한 기금 중 적은 것을 환급 조치한다. 단, 제7조 1항은 제외한다.

현 행 안	개 정 안
2. 지급사유가 허위 판정 시 지급금 일체를 1개월 이내 환불 조치한다. 3. 환불된 금액은 쟁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0조 (재심신청 및 기간) 본 세칙 제4조에 의해 부결이 되었을 때 본인 또는 조합의 이의 신청 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은 1회에 한한다. 제11조 (법적관계) 본 지회의 신분보장 관리기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2조 (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총회(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한다. 제13조 (효력발생) 총회(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